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해협(과 인근)의 자유항행 지원을 위한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다. 이것은 사람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교전 중인 국가의 영해가 상당 부분 포함된 바다이자 엄연한 전장으로 “전투함 파병부대”(국방부)를 보내려고 하면서 전쟁 개입이 아니라니,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으면 하지 못할 소리다. 이하에서 이재명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짚겠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전쟁의 핵심 전장

첫째, 지금 이란전쟁의 핵심 전장은 바로 호르무즈해협이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장악력을 약화시키고 호르무즈를 다시 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란 봉쇄를 뚫고 유조선들이 호르무즈를 원활하게 드나들게 하지 못하면 유가가 치솟을 것이고, 트럼프는 이로 인한 국내외의 정치적 위험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은 양해각서를 무시하고 호르무즈해협 남쪽 오만 해안을 따라 상선들을 인도해 왔고,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의 기뢰를 제거하거나 추가 부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군사작전을 펴고 있다. 최근 미국 중부사령부는 기뢰 추가 부설을 저지하려고 이란을 폭격했다.

이란도 이번 전쟁으로 그 위력이 드러난 호르무즈해협 통제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란은 세계경제를 뒤흔든 호르무즈 봉쇄로 트럼프의 양해각서를 받아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고문인 모흐센 레자이는 “호르무즈가 수십 개의 핵폭탄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

호르무즈해협 장악력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에 맞서 이란은 미국이 호위하는 상선을 공격하는 등 반격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해협 통제권 사수를 전쟁의 승패가 걸린 핵심 목표로 여긴다.

이런 상황에서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 지원을 위한 파병을 하는 것은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장악력을 약화시키려는 미국을 돕는 것이고, 이란전쟁의 핵심 전장에 뛰어드는 것이다.

청해부대 임무 강화는 전투함 호르무즈 파견을 뜻한다

둘째, 이재명은 이미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의 임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투함을 호르무즈로 보낼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아덴만에 파견돼 있는 청해부대 왕건함은 4400톤급 전투함으로, 이는 이재명이 언급한 비전투적 성격과 거리가 멀다.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조금 넓히면 왕건함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낼 수 있다. 2020년 1월 문재인 정부가 바로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넓히는 방식으로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한 바 있다.

유조선 통과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전투함을 보내는 것이 “전쟁 개입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라는 주장은 보통 사람들이 청해부대 왕건함의 성격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하는 속임수일 뿐이다. 한국 전투함이 호르무즈에 파병돼 홀로 작전을 수행하면서 미군 지휘부와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홍해는 이란전쟁과 무관한 곳 아니다

셋째, 보호해야 할 원유수송로의 하나로 이재명이 언급한 홍해도 이란전쟁과 무관한 곳이 아니다. 최근 홍해가 위험해진 것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가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면서 홍해를 봉쇄했기 때문이다.

두 달 전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지도자들을 겨냥해 후티 공항을 폭격했다. 후티 지도자들은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후티는 홍해 봉쇄에 이어 어제(19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까지 공습했다. 후티의 공세는 이란전쟁의 일부이자 오래 지속된 예멘전쟁의 연장이다.

이런 상황은 애초 미국이 쉽고 빠르게 이길 수 있다고 여겼던 이란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중동 상황이 미국의 손아귀를 벗어나 점점 위험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 지역의 또 다른 강자 튀르키예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사태가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튀르키예는 지난달 사우디·파키스탄과 ‘메카 방위 동맹(공동방위협정)’을 맺었다.

홍해 위기는 호르무즈해협 상황을 더 격화시킬 것이다. 홍해는 호르무즈해협의 원유 수송 우회로 구실을 해 왔는데 그마저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홍해로 파병한다 해도 그곳은 이란전쟁의 핵심 전장인 호르무즈와 연결돼 있는데다, 파병 한국군이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해협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대통령-외교라인 혼선’ 주장은 파병 반대 진영에 혼선을 초래할 뿐

이재명 정부 외교부 장관 조현은 미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실질적 기여 의지”를 밝혔다. 그것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제력을 빼앗으려는 미국을 돕는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도 그것이 “전쟁 관여 파병”이 아니라 “상선, 원유 수송로, 국민 보호” 파병이라는 주장은 사기극이고, 국민을 핑계로 침략전쟁에 참전하는 비열한 짓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가 아니라 국민우롱 정부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전쟁 관여 파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이 대통령의 원칙을 흔들고 혼선을 빚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재명 자신이 호르무즈해협(과 인근)의 자유항행 지원 파병을 기정사실화한 마당에, 이런 주장은 파병 반대 진영에 혼선을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