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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반란의 유럽 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11월 17일 프랑스:
학생과 파업 노동자, 폭력 진압에 굴하지 않고 대규모 시위 벌이다

11월 17일 화요일 시위대가 프랑스 거리를 가득 메웠다. 공공부문, 철도, 항만, 물류 노동자들이 또다시 하루 파업을 벌였다.

그 전인 11월 14일 토요일에는 5주째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11월 20일에는 프랑스와 유럽 전역의 활동가들이 준비 중인 청년 국제 공동 행동이 예정돼 있다.

프랑스 국가는 청년 시위대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파리 경찰은 11월 16~20일 파리 시내 중고등학교 10곳과 대학 5곳 인근에서 무허가 시위를 금지했다.

17일 화요일 아침 중고등학생들이 어느 지하철역에 모였다. 온라인에 공지된 교육부 청사 앞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이 그들을 급습해 모조리 연행했다. 학생들을 지지하러 나온 학부모도 최소 한 명 연행됐다. 경찰은 이들의 몸을 뒤지고, 포위된 시위 참가자에게 각각 135유로(약 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어느 청소년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리다는 이유로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고 하고 벌금을 물린 겁니다.

“135유로는 큰돈이에요. 게다가 그 돈이 저들에게 간다는 걸 아니까 더 내기 싫어요. 저는 저들이 정말 싫어요.”

이 운동은 긴축 반대 요구들을 정치적 요구들과 결합했다. 인종차별 반대, 파시즘 반대, 팔레스타인인들과의 연대, 다른 차별받는 사람들과의 연대, 기후 정의 염원 등이 그것이다.

이번 파업은 노동총동맹(CGT), 연대노조(Solidaires) 등 몇몇 노총이 벌인 것이다. 그들은 정부가 지난주 노사정 회의에서 쥐꼬리만한 양보안을 제시하자 이번 파업·시위를 소명했다.

프랑스 총리 세바스티앵 르코르뉘가 제시한 안은 최저임금 고작 1.6퍼센트 인상이었다. 주당 약 5유로(7,000원)를 더 주겠다는 것이다.

모든 주요 노총이 그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비교적 온건한 노총인 민주노동연맹(CFDT)은 17일 처음에 파업을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일부 행동을 지지하기로 입장을 바꿨다.

파업 교사 엘리아스 씨는 정부의 제안이 모욕적이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정부는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업하고 시위를 벌였는데, 그 결과가 주당 5유로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엘리아스 씨는 노동자와 학생들이 불공정한 대입 전형 제도 ‘파르쿠르쉬프’에 항의해 투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불만은 노동계급 사람들의 삶 전반에 대한 더 폭넓은 요구로 이어졌다.

“대학 정원을 늘려야 합니다. 일자리도 있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때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프랑스 시위 참가자들은 청년들에 대한 경찰 폭력에 격분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소년 수천 명이 체포됐고 100명 넘게 중상을 입었다.

15세 에반 군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지난달 학교 앞에서 경찰이 터뜨린 섬광탄에 손이 날아갔다. 리옹 인근에서 어떤 사람은 시위 진압용 수류탄 파편이 심장 부근에 박혀 수술을 받아야 했다.

최근 시위에서는 이른바 “살인 면허”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 법안이 이번 주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되면, 경찰이나 준군사조직 대원이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로 추정하게 된다.

시위 참가자 이만 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법은 경찰 폭력을 정당화해 줍니다. 경찰이 사람을 죽여도 수사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시위대에 있어, 경찰에 대한 증오와 파시스트들에 대한 증오는 불가분의 관계다. 경찰관 다수가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 대선 후보 마린 르펜을 지지한다.

프랑스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계급 독립성’은 11월 5일 대파업을 보도하며,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가 결합된 덕에 이번 운동의 동역학이 2023년 연금 개악 반대 대투쟁 때와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조 지도자들은 좌우파를 막론하고 운동의 “품격 있는” 대표자들을 자처하고자 한다. 운동의 상층부에서 하는 구실에 따라 그들은 자신들이 시위를 통제할 수 있음을 기업주들에게 입증하려 한다.

그들은 시위를 경제적 요구에 한정하려 할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11월 17일 행동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문제에 초점을 두게 하려 애썼다.

노조 지도자들도 압박을 받으면 시위·파업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이 일회성 시위 이상으로 발전하려면 모든 일터에서 아래로부터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파리의 볼테르고등학교 등 몇몇 일부 학교에서는 노동자들이 이미 하루 파업을 넘어 학생들과 연대하는 지속적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국가에 진정으로 맞설 방법으로서 ‘갱신형 파업’, 즉 노동자들이 날마다 파업 지속 여부를 표결하는 형태의 파업이 선택의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

번역: 김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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