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의 내란주요임무종사죄 등에 대한 재판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한덕수는 내란죄로 기소된 자들 중 가장 먼저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자다. 이진관 판사는 한덕수의 1심 선고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 근거해 12·3 비상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며 “친위 쿠데타”라고 판결했었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 자체로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그것까지는 차마 뒤집지 못한 것이다(한덕수 구속도 유지됐다).
그러나 동시에, 계엄 선포 이전 한덕수의 행위들을 무죄라고 판단했다(이에 반대한 소수 의견이 있었다). 1심 형량을 8년이나 깎아 준 2심 판결도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을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더 깎으라고 한 셈이다.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인데, 그 계엄(친위 군사 쿠데타)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 건의 등의 행위가 내란죄가 아니라는 판단은 궤변일 뿐이다.
법원은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친위 군사 쿠데타 사건에서 (여느 형사 사건 재판을 하듯이) 물증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내란범들의 형량을 줄이거나 일부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1심에서만 13명이 국헌 문란의 목적의식이 물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대부분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와 민간 시설에 무장한 채 투입된 군 지휘관들이다!
그런 관용적 판결이 내란 청산 재판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의 기조였음이 오늘 재차 확인됐다.
조희대 대법원은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 미수 사건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에 계속해서 장애물을 놓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친위 군사 쿠데타 가담자들은 철저히 처벌돼야 한다.
2026년 11월 19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