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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반란의 유럽 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11월 19일 한덕수 대법원 선고:
한덕수에게 다시 중형을 선고하도록 결정하라

대법원이 전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11월 19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다음주에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였다. 대중의 공분이 크게 일자 대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 하루 전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사태는 내란특검의 기소에 따른 내란죄 재판에 적용하기로 한 “6·3·3(1심 6개월, 2심과 3심 각 3개월 내 판결하기) 방침”을 법원이 재판을 끌며 어겼기 때문이다.

한덕수는 트럼프와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 자리까지 노렸었다 ⓒ출처 총리실

한덕수 재판에서 6·3·3 방침을 준수한 것은 1심에서 징역 2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유일하다. 2심은 16일을 초과하고는 8년을 감형했다(5월 7일). 대법원은 8월 7일까지 선고가 내려졌어야 할 상고심 시한을 석 달이나 넘긴 것이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판사는 “12·3 내란”이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서 우익의 과격화를 부추겨 민주주의를 더욱 위험에 빠트렸다며 한덕수에게 특검 구형보다도 8년이나 높은 23년형을 선고했었다.

이 엄중한 판결은 당시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석방과 재판 지연으로 분노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덕수는 윤석열의 국무총리로서 친위 군사 쿠데타에 적극 협조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탄핵 반대에 앞장섰고, 국회 탄핵 후 대통령 권한대행 때는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해 윤석열 헌재 탄핵을 방해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지와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 후보로 차기 대통령까지 노렸었다.

이런 반민주 중범죄자가 2심에서 형량이 대폭 준 것도 모자라 형 미확정 상태로 바깥에서 정치 활동을 하는 상황이 될 뻔한 것이다.

다행히 대중의 공분이 일자 조희대 대법원이 다급히 선고 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한덕수 석방 우려 건은 현재 내란 청산이 처한 상태를 보여 준다.


구멍 송송 내란 재판

지난해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김용현 등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되고 두 차례 특검이 진행되면서 내란 관련 혐의로 약 70명이 기소돼 있다.

이 숫자도 적은데, 최근 주요 지휘관들이 무더기 무죄가 나오고, 국힘 추경호처럼 재판 지연으로 아직 1심 선고도 안 받은 자들도 있다(윤상현, 나경원 등). 추경호는 덕분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거의 모든 내란죄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이진관 판사 주도로 내린 중형 선고를 2심에서 감형해 주고 있다. 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2심에서 무려 16년이나 감형됐다.

특히, 대중이 잘 모르고 언론에서도 그 재판 소식이 적극 보도되지 않는 자들(주로 군 지휘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최근 〈연합뉴스〉는 1심을 마친 내란죄 피고인 31명 중 1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모두 공식 계선상의 ‘명령과 매뉴얼에 따랐을 뿐, 내란 폭동이라는 상황 인식이나 국헌 문란의 목적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압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였다. 그들은 10월 30일 비상계엄시 군 작전에 적극 가담했던 지휘관 8명을 모두 무죄 선고했다.

그중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 구삼회와 당시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방정환은 쿠데타의 핵심 설계자 중 하나인 노상원과 계엄 선포 전 사전 회동을 하고 계엄시 직책까지 논의했던 자들인데 말이다.

군의 상명하복은 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앞서 언급한 군 지휘관들 외에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소장), 당시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용희(대령),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등도 무죄를 받았다.

‘단순 명령 수행’이라며 무죄를 주는 것은 계엄 선포라는 형식을 이용한 친위 군사 쿠데타 봐주기다.

군(과 경찰)은 명령에 따라 사람을 합법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 국가 조직이다. 이 조직들에게 상급 권력자에 대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것은 언제든지 양심에 반해 그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해병대원 참사 사건에서 윤석열이 사단장 임성근을 감싼 논리도 지휘관의 명령을 문제 삼으면 군의 상명하복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윤석열이 사수하려던 상명하복이 비상계엄 선포로 현실에서 작동했다.

따라서 상명하복에 따른 것이니 장성·영관급 지휘관들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번처럼 군 통수권자의 계엄 선포에 따른 친위 군사 쿠데타 처벌을 무력화시키는 논리인 것이다.

10월 30일 법원의 판결이 무엇에 정당성을 부여했는지는 11월 5일 전 공수부대 지휘관(중령) 유선민과 국힘 이진숙의 기자회견에서 드러났다. 유선민은 이날 내란 청산을 위한 재판과 군 내부 징계까지 모두 규탄했다. “12·3 계엄을 내란으로 부르면 진급한다”며,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기본 가치가 부정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마 극우 활동가로의 변신 선언일 것이다.

계엄 당시 유선민이 속한 특전사 9공수여단은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했다. 유선민도 대대장으로 부대를 이끌고 출동했다. 그런데 10월 30일 재판은 당시 9공수여단장 안무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기층에서 반극우 연대를 건설해야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법 매뉴얼을 준수한 것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조희대 대법원에 면죄부를 제공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계엄 당일, 무장 계엄군이 ‘위헌·위법하게’ 국회의사당을 공략하고 있을 때 대법원 대법관들은 계엄에 따른 재판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기는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상계엄이 윤석열에 의해 해제될 때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다.

계엄군에 재판권을 넘길 것을 상의하던 자들이 이제 와서는 ‘사법권 독립’의 전사를 자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런 법원 앞에서 쩔쩔매고 있다. 집권 후 조희대 대법원 응징 노력을 회피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내각과 청와대에 윤어게인 수준의 극우 인사들을 중용하려 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그렇게 쓰이는 것은 더는 이 정부가 내란 청산에 진지하지 않다는 표현이다. 이는 정부기관의 태도, 재판, 극우의 사기, 친민주주의 대중의 의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

대중의 열의가 수동적 단계로 가면, 법원의 면죄부 판결도 더 쉬워진다. 한덕수의 11월 석방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났지만,지금 쿠데타 세력들의 희망은 좀 더 커졌을 것이다.

법원이 앞장서고 국힘이 응원하고 민주당이 수줍게 그 뒤를 따르면서 공식정치에서 내란 청산 의제가 점점 지워지고 있다.

그와 달리, 기층 대중의 민주 염원 정서는 다소 수동화됐지만 여전히 내란 극우 세력에 맞설 잠재력을 갖고 있다. 최근 인하대의 반극우 연대 투쟁의 성공도 그런 사례다. 5·18 혐오 마케팅으로 반감을 샀던 스타벅스가 처음으로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도 그 방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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