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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반란의 유럽 극우 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중동 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법원의 추경호 무죄 선고 강력히 규탄한다

11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현 대구시장 추경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제 내란죄 재판의 1심 무죄 선고자는 13명이 됐다.

추경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국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2025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추경호 재판은 시간을 끈 것 자체가 문제였다.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추경호는 극우적인 국힘 대표 장동혁의 지원 속에 대구시장에 당선됐다. 벌써 반년이나 업무를 수행했다. 징역형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재판부 스스로 만든 것이다.

한성진 재판부는 추경호가 사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는지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를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는지가 직접 물증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추경호는 무장한 특전사 계엄부대가 국회를 포위하고 진입하는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결의안을 표결하기 위해 모든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올 것을 공표하자마자, 추경호는 국힘 소속 의원 집결지를 국회 바깥 국힘 당사로 공지했다.

이는 당시 당대표 한동훈이 계엄 해제 투표를 위해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지시한 것을 무시한 것이었다. 또한, 추경호는 의원 집결지를 ‘당사 → 국회 → 당사’로 두 차례나 변경했다. 집결지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과 통화했다.

그 뒤 행보는 어떤가. 국힘 원내대표로서 추경호는 윤석열 국회 탄핵소추 반대 당론을 주도하고, 이후에는 세이브코리아 주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국힘이 ‘윤어게인’을 향하도록 앞장서 일조했다.

이처럼 윤석열의 친위 군사 쿠데타에 협조하고 그를 감싼 점이 명백한데도 재판부는 윤석열과 추경호의 통화 내용 등 직접 물증이 없다는 점만 부각해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는 쿠데타 세력 청산의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청산 방해다.

물증 미비를 이유로 든 것은 그 앞선 12명에게 내란 폭동에 대한 상황 인식, 국헌 문란 목적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과 맥이 통하는 일이다.(관련 기사 👉 계엄군 지휘관들 전원 무죄 선고: 내란 청산에 또다시 제동 건 법원을 규탄한다 )

조희대의 대법원이 한덕수 석방 우려에 대한 대중의 공분 때문에 선고기일을 당겼지만, 그 휘하에서 또 다른 쿠데타 동조자 추경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관련 기사 👉 11월 19일 한덕수 대법원 선고: 한덕수에게 다시 중형을 선고하도록 결정하라 )

결국 법원이 내란 청산의 범위와 수위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친위 군사 쿠데타에 부역하려던 자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런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

법원의 추경호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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