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내란특수본)’ 설치 검토 방침에 주류 우파 정당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 표결에도 조직적으로 불참하고, 윤석열 수사·구속·탄핵에 반대하며 윤어게인 행보를 보였던 국힘의 반발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국힘 정치인들은 “정치 보복” 사정 정국을 노리고 있다며 맹비난 반발 중이다. 사사건건 여권과 충돌하며 우파를 이롭게 해 온 조희대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친위 군사 쿠데타 기도를 옹호한 자들에 대한 ‘보복’은 정당하다. 그 보복이 보복 같지 않게 너무 미온적이었던 것이 문제다.

우파가 반발하자 여권은 검토 수준(청와대)이라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바 없다(경찰청)는 식으로 말을 돌리고 있다.

내란 수사 대상인 윤어게인 극우파들이 지도하는 우파 정치인들에게 수사권자들이 말을 흐리고 꼬리를 내리는 걸 보면, 공식 정치권 안에서 최근의 세력 균형을 보여 주는 듯하다.

친위 쿠데타 처단의 어려움

기성 권력자들 사이에서 군사 쿠데타의 향수를 제거하기 위해 내란 수사의 지속은 필요하다. 권창영 종합특검 특별검사는 활동을 종료하며 이렇게 경고했다.

“수사 첩보를 보면 내란 세력은 ‘기소된 사람은 극히 일부다, 우리 세력은 아직 역량과 의지를 보존하기에 다음에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내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종합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 46건을 수사해야 한다. 그것만 한 팀으로 모아도 그 규모는 특수본이라 할 만하다.

그 46건엔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 윤석열 최측근들의 안가 비밀 회동, 노상원이 계엄 선포 후 야당과 좌파 인사들을 고문·살해하려 한 살인예비음모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새로운 수사가 개시될지는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 등을 통해 얻은 지지율이 떨어지던 시점에서 군부의 비상계엄(친위 쿠데타) 검토 의혹, 대법원의 사법 농단(재판 거래) 의혹을 터뜨려 지지층 재결속 효과를 (짧게나마) 봤다.

그것은 구체적이고 충격적이고 실질적인 폭로였다. 그러나 지금은 당시와 같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

박근혜·최순실 비선 라인의 국정 농단 부패는 상대적으로 손절이 쉬웠고, 우파는 분열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파가 (중도 퇴진을) 두 번 당하지 않겠다며 결사항전해 분열을 피했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쿠데타 명분은 좌파 반대를 내세워 오히려 극우로의 결집을 이끌어 냈다.

윤석열 군사 쿠데타(미수)는 친위 쿠데타라서 국가기구의 공식 명령 계선에 있던 관료들을 사법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 명령권 행사에 관료적으로 복종한 것이라고 핑계를 대거나, 계엄 선포 당시에는 직접 임무 없이 성공만 기다린 동조자들을 찾아내 처벌하기 쉽지 않다.

정권이 바뀌고 수장 몇 명이 구속돼도 수사기관인 경찰·검찰, 사법기관, 군부 내에 지지 세력들이 아직도 똬리를 틀고 있다. 수사하고 단죄를 맡아야 할 기관이 곧 수사 대상이다. 수사·재판 모두 가시밭길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하 내란죄 수사는 검찰·경찰 같은 공식 수사기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 입법을 통해 특별검사를 출범시켜 수행됐다.

이재명은 취임 후 여태 검찰총장·경찰청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며칠 뒤면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할 출범하는데 두 곳 모두 청장이 공석인 것이다.

군부·경찰·검찰·국정원 등 ‘딥스테이트’ 기관들과 재계·언론계 등이 엮인 이너서클의 지지와 지원을 받는 경제 관료, 군부와 국정원 조직 등은 수사 대상으로 삼기조차 힘들다.

조희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관들을 소집해 재판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려고 시민들과 충돌하던 시점이었다. 명백히 위헌·위법적 행위가 벌어지는데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침묵하고 계엄사령부에 협조할 궁리만 한 것이다.

‘부작위에 의한 민주적 권리 살해 범죄자’가 될 뻔한 자들을 두 차례 특검 모두 기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12월 3일 심야에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등이 급히 만나 계엄 수행 지원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자금) 공급을 하겠다고 합의 발표한 짓도 같은 이유로 기소를 면했다.

정치적 독립성

이재명 정부 자신이 내란 청산 동력 약화에 일조했다. 지배계급, 특히 기업주들과의 화해를 통해 정치 안정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으면, 국가기관 숙정과 관료층 흔들기를 단호하고 광범하게 벌이기는 불가능하다.

윤석열 동조자를 장관,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하려고 수차례 시도한 것도 그 일부였다.

내란 청산, 극우 반대 때문에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환멸은 내란 청산과 극우 반대 의제에 대해서 탈동원 효과를 냈다. 그러니 내란특수본 검토 얘기에 반극우층 내에서도 ‘아직도 내란이냐’ 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우파 야당을 견제해 지지층을 붙잡으려는 목적이지만, 그조차 잘할 거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난 1년 남짓의 교훈은 단순한 정권 교체나 헌정 질서 안정화 속 사법 처리 방식으로는 국가기관 내 친위 쿠데타 지지 세력의 철저한 숙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중 투쟁이 국가기관을 흔들어 내란 수사와 판결을 압박했다면, 쿠데타 지지 세력 숙정과 극우 견제가 효과를 내고 있을 것이다.

지금 국가기관 내 쿠데타 지지 세력 숙정이 극도로 미온적인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약화되고 국힘이 정국 주도권을 잡고 있다.

주요 좌파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맞서 노동계급을 적극 참여시키며 극우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