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조명지 331호 2020. 8. 3

교육부의 임금 환수·삭감에 맞선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5월 15일 교육부는 교사 임금에 관한 예규를 변경해 교원자격증 취득 전 교육공무직 경력 인정률을 낮췄다. 심지어 이 개악을 소급 적용해서 이미 받은 받은 임금의 일부를 환수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호봉이 낮아진 교사들은 매달 임금이 수십 만 원씩 삭감됐고, 많게는 1800여만…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양효영 331호 2020. 8. 3

7월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단기 비정규직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에서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단기 기간제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취약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일시·간헐적 업무로 규정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 정부 통계로만 약 10만 명이 제외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내놓지 않았다. 경기…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신정환 331호 2020. 8. 3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3년이 지난 지금, ‘비정규직 제로’는 완전히 사기로 드러났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제 규모는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17년 6월 정부가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42만 명이었다. 계약직, 자회사, 파견용역,…
집값 폭등과 투기의 책임은 자본주의와 문재인 정부에 있다

강동훈 331호 2020. 7. 29

이 글은 7월 27일 노동자연대가 연 온라인 토론 ‘집값 폭등과 금융 투기’(영상보기)의 발표문을 보완한 것이다.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출범 후 22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조만간 23번째 부동산 대책(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자주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만큼 대책들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제2차 코민테른 세계대회 100주년:
결정적 분기점이 된 제2차 코민테른 세계대회

사이먼 바스케터 331호 2020. 7. 29

100년 전인 1920년 7월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 2차 대회가 열렸다. 사이먼 바스케터가 당시 논쟁이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고 체제에 맞서는 데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 본다.1920년 여름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코민테른) 제2차 세계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의 목표는 세계 전역에서 최상의 투사들을 한데 모아 1917년 러시아 혁명의…
행정수도 이전으로는: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지역 소외를 해소하지 못한다

김인식 331호 2020. 7. 29

민주당이 연일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띄우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와 모든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것이다. 사실 이는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때 집권당이 그저 상황을 호도하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집값을 떨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정부청사를 세종시에 건립한 뒤에도 서울 집값은 내려가지 않…
미국:
시위 강경 진압으로 위기 돌파하려는 트럼프
—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김준효 331호 2020. 7. 29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강경책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트럼프는 7월 20일 텍사스주(州)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를 통보할 즈음, 오리건주(州) 포틀랜드에 국토안보부 산하 특수부대인 국경순찰전술부대(BORTAC)를 비롯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을 투입해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려 한다. …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김현옥 331호 2020. 7. 29

7월 24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성평등교육과 배이상헌을 지키기 위해 함께한 1년 보고대회’가 열렸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전교조 광주지부 조합원들을 비롯해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함께했다. 집회에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는 장휘국 교육감의 처조카 인사 특혜 문제, 한유총과 유착된 교육감 부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
현중 건설기계 하청 노동자 해고 통보:
원청 사측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권준모, 김지태 331호 2020. 7. 29

현대중공업 건설기계 부문(현대건설기계)의 하청업체(서진이엔지) 노동자 수십 명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측이 난데없이 8월 24일부로 폐업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수년에서 십 수년간 굴삭기 생산 업무를 해 온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앉게 생겼다. 이번 공격의 배경에는 국제 건설 경기의 위축이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전체 매출의 80~90퍼센트를…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김희준 331호 2020. 7. 28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7월 28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2019년 9월 3일 서울대병원 노·사는 서울대병원 본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보라매병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본원과 강남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
서방이 기술 통제를 위해 화웨이를 제재하다

에이드리언 버드 331호 2020. 7. 28

7월 22일 미국 국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동맹국들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인 LG유플러스를 언급하며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중 제국주의 갈등은 최근 화웨이 제재와 5G 네트워크 개발을 둘러싸고도 벌어지고 있다. 7월 14일 영국 보수당 정부가 자국의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중국…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전주현 331호 2020. 7. 28

KT 구현모 사장은 최근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사측의 노조 선거 개입 중단 등을 요구한 노동자의 사내메일을 무단 삭제하는 등 전 회장 황창규의 노동적폐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7월 27일 KT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KT 구현모 사장 적폐경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측의 행…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유병규 331호 2020. 7. 28

7월 23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한 뒤로 8개월 만에 무산된 것이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선 기업 청산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노동자 16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큰 상황인 것이다. …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성지현 331호 2020. 7. 27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가 7월 25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지역 사무실을 난입해 난동을 부렸다.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에 따르면, 이 보수단체는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심상정은 철회하라’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심상정 대표 사무실에 난입해 안내판과 간판을 훼손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달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이인영의 말대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까?

김영익 331호 2020. 7. 26

7월 23일에 열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인영 인사청문회에서 주류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점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사상 검증 시도였다. 미래통합당 의원 태영호를 비롯한 우파들이 주체사상을 언급하며 이인영을 공격하는 모습은 정말 꼴불견이었다. 좌파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그 점만은 아니었다. 청문회는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푸는 데 기여할 만한 인사로…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차별과 저임금 그대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값 폭등과 투기의 책임은 자본주의와 문재인 정부에 있다

제2차 코민테른 세계대회 100주년: 결정적 분기점이 된 제2차 코민테른 세계대회

행정수도 이전으로는: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지역 소외를 해소하지 못한다

미국: 시위 강경 진압으로 위기 돌파하려는 트럼프 —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현중 건설기계 하청 노동자 해고 통보: 원청 사측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서방이 기술 통제를 위해 화웨이를 제재하다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이인영의 말대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까?

기간제교사노조 :
임금 환수·삭감에 맞서 8월 집중 투쟁에 나선다

이재명 지사의 "단기 비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 제안: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하지만 규모와 수준이 기대에 미치진 못한다

제2차 코민테른 세계대회 100주년:
결정적 분기점이 된 제2차 코민테른 세계대회

행정수도 이전으로는: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지역 소외를 해소하지 못한다

미국:
시위 강경 진압으로 위기 돌파하려는 트럼프
—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배이상헌 지키기 1년 보고대회: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 철회하라!

현중 건설기계 하청 노동자 해고 통보:
원청 사측이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

보라매병원 민들레분회 파업:
정규직 전환 합의 즉각 이행하라

노동환경 개선 요구에 중징계, 사내메일 무단 삭제 등:
계속되는 KT 구현모 사장의 노동 적폐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정부가 일자리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반대 보수단체의 :
심상정 의원 사무실 난입 규탄한다

이인영의 말대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