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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공중훈련
:
한·미 정부가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또 깨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11월 7일 미국 국방부는 곧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6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권정근은 이 연합공중훈련을 “우리에 대한 대결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내심이 한계점에 가까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국방부 발표는 북한의 반발을 일축하고 훈…
미국의 파리 협약 탈퇴 통보 항의 기자회견
:
“진짜 기후 악당은 미국이다!”
오제하
304호
2019. 11. 8
11월 5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온실가스 감축을 합의한 파리 협약 탈퇴를 유엔에 통보해 국제적 공분이 일었다. 이미 트럼프는 2017년에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했는데, 이번에 공식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협약 규정상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한국에서도 항의가 있었다. 11월 7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
비정규직 정규직 연대가 중요한 이유
양효영
304호
2019. 11. 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비정규직 단결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됐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호 사업장인 인천공항이나 기간제 교사, 가스 비정규직, 톨게이트 등에서 일부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반대하거나 보수적인 조합원들의 반발에 눈치를 보는 일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부와 사용자들은 정규직 노조의 반대를 이유로 …
인도·태평양 전략 협력,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제국주의 지원을 강화하려 한다
김영익
304호
2019. 11. 8
최근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타협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안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은 제국주의 세계 질서의 꼭대기 자리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지만, 세계 곳곳에서 제기된 도전들에 일일이 대처하는 데서 갈수록 역량의 …
강제동원, 지소미아 등
:
항일 외칠 땐 언제고 타협 시동 거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4호
2019. 11. 8
이 기사는 11월 5일에 게재된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아세안+3 정상회의(EAS) 직전, 문재인의 제안으로 이뤄진 ‘단독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고(故) 크리스 하먼 10주기
: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등불이었던 크리스 하먼
마이클 로젠
304호
2019. 11. 8
다음 글은 영국의 저명한 아동문학 작가이자 철학자인 마이클 로젠이 쓴 고(故) 크리스 하먼 조사로, 애초 〈가디언〉에 2009년 11월에 실렸던 글이다. 2005년에 크리스 하먼은 30년에 걸친 마르크스·엥겔스 전집 출간 사업이 완료되는 과정에 관한 글을 썼다. 50권에 이르는 전집 중 제50권에 대한 서평이었다. 당연히 하먼은 그 전에 출간된 마흔아홉 …
베를린 장벽 붕괴 후 30년, 동유럽은 어떻게 변했을까?
김준효
304호
2019. 11. 8
30년 전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동유럽의 소위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친자본주의 논평가들은 섣부르게도 “역사의 종말”,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 운운하며 자축의 팡파레를 울렸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 동유럽에서 달콤한 승리와 약속된 번영의 증거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베를린 장벽…
독자편지
세월호를 통해 국가에 물음을 던지다
—
국가의 구조 방기 폭로한 《외면하고 회피했다》를 읽고
유나연
304호
2019. 11. 8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능·무책임에 의한 ‘구조 참사’였다. 며칠 전, 세월호 희생자 한 명이 현장에서 헬기를 꿰찬 해경 간부들 때문에 응급 처치를 못 받고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대학생 독자가 국가의 구조 방기 책임을 낱낱이 다룬 책 《외면하고 회피했다 ― 세월호 책임 주체들》(세월호특조위 조사관 모임, 북콤마, 2017)…
독자편지
추천 도서 《지연된 정의》를 읽고
:
경찰·검찰 그리고 법원이 만들어 낸 가짜 범인들
한수진
304호
2019. 11. 7
본지 301호에 실린 기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누명을 쓴 윤모 씨 등 — 경찰과 검찰이 망가뜨린 많은 삶들’에서 추천된 책 《지연된 정의》(2016, 후마니타스)를 읽고 대학생 독자가 보낸 서평이다. “형사 사법의 최고 이상과 목표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므로 오판을 할 수 있다.” ( 《지연된 정의》, 315쪽)…
인터뷰
송정중학교 폐교 저지 앞장선 진영효 교사
: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폐지 위한 첫 발을 떼다”
김미연
303호
2019. 11. 6
1982년부터 역대 정부는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와 ‘교육재정 운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폈다. 2019년 10월 현재 5623개 학교가 통폐합됐다. 그런데 최근 교육 당국이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한 송정중학교를 폐지하려던 시도가 좌절됐다. 폐교 저지 투쟁에 앞장선 송정중학교 진영효 교사(전교조 조합원)를 만나 투쟁의 과정…
화성외국인보호소 이주민 사망 규탄 기자회견
:
“이주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강제 구금 중단하라”
김지윤
304호
2019. 11. 6
10월 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이주민 A씨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잡혀온 지 1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가족들에게 돌아갔다. 그의 직접적 사망 원인은 급성신부전증이나 이에 이르게 한 간접사인은 장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적절한 치료와 간호가 이뤄졌다면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1월 6일…
민중공동행동 기자회견
:
“미국 국무부 차관보 스틸웰 방한 규탄한다!”
이현주
303호
2019. 11. 6
11월 6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의 방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 주최했다. 스틸웰은 이번 방한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등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
문재인·아베 만남, 문희상 제안 ...
:
언제 그랬냐는 듯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는 문재인 정부
이현주
303호
2019. 11. 5
문재인 정부가 일본 아베 정부와 타협을 모색하는 듯한 제스처를 연일 취하고 있다.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직전 문재인은 일본 총리 아베에게 ‘단독환담’을 제안했다. 11분 동안의 만남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고위급 협의도 검토해 보기로 했다고 한다. 11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효력…
영국 냉동차에서 사망한 베트남인 39명
:
수년 간의 국경 단속 강화가 일으킨 참사
김종환
303호
2019. 11. 5
지난달 23일 영국에서 베트남인 39명이 냉동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국경 감시용 열 감지 카메라를 피하려고 냉동컨테이너로 입국하다 변을 당했다. 한 여성은 숨지기 직전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미안해. 해외로 가는 계획은 실패한 것 같아. 엄마, 사랑해. 숨을 못 쉬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비극은 도처에서 되풀이되…
배이상헌 교사 탄압하는 광주교육청 규탄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리다
정진희
303호
2019. 11. 1
전교조 광주지부가 10월 30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수업권 침해 규탄! 성평등한 학교 만들기!! 광주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배이상헌 교사의 성평등 수업을 터무니없게 성범죄로 몰며 탄압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했다. 평일 저녁인데도 200여 명이 참가했다. 광주뿐 아니라 전남과 전북에서도 전교조 교사들이 참가했다. ‘배이상헌과 성평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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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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