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부마항쟁-박정희 사망 40년:
노동자·민중의 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다

김동철 302호 2019. 10. 24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그의 부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에 죽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박정희가 비극적으로 소원을 이룬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독재가 끝나길 바랐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단순히 김재규가 박정희 독재를 끝장냈다고 보는 것은 망치가 못을 박았다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301호 2019. 10. 23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개악 법안들을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 속에 지연돼 온 (그러나 예고돼 온)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법, 노조 파괴법, 최저임금 ‘또 개악’법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새까만 색이냐 시커먼 색이냐 하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301호 2019. 10. 22

집권 민주당과 한국당 등이 오는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개악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다른 쟁점들에서는 서로 물어뜯고 싸우지만, 노동자 공격에는 한통속임을 다시금 보여 줬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노동관계법 개정 등 개악 3종세트다. 각각 주 52시…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김영익 301호 2019. 10. 22

10월 21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 4명이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명재권이다. 그는 얼마 전에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구속영장에 이어, 10월 22일 경찰은 평화통일단체인 평화이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구속된 학생의 주소가 이 단체 사무실이라는 핑…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양효영 301호 2019. 10. 21

10월 19일 저녁 6시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가 열렸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는 불법파견 소송 2심 계류자까지만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재판 결과를 보겠다는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중재안을 거부하며 전원 직접고용을 위해 계속 투쟁하…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임준형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경기이주공대위,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대경이주연대회의, 부울경이주공대위,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공동주최했다. 전국에서 모인 이주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약 500명이 참가했다. 특히 이…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301호 2019. 10. 21

10월 20일(일), 전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노동3권 보장,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를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비닐하우스가 ‘숙소’라며 숙박비 떼가고, 위험 노동에 내몰려 있는 현실들이 폭로됐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사회에 기여해온 당당한 노동자다. 내국인 노동…
일본 호르무즈해협 파병 공식화:
문재인 정부도 일본처럼 파병할 수 있다

이원웅 301호 2019. 10. 19

10월 18일 일본 총리 아베가 일본 자위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이 제안한 연합 함대에는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초계기와 함선을 보낼 계획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미국을 돕는 것이다. 미국이 연합 함대를 꾸리려는 이유가 중동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에게 분담하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 일본이 군사력을 보내…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김영익 301호 2019. 10. 19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19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 학생들은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분담금 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한 것에 항의했다. 그런데 10월 19일 오후 현재 경찰은 관저로 들어간 학생 17명과 관저 담장을 넘지 못한 2명, 즉 19명 전원에…
영국 총리와 EU, 인종차별·신자유주의적 브렉시트에 합의하다

찰리 킴버 301호 2019. 10. 18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면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보수당 소속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과 유럽연합 최상층 인사들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타결했다. 이 합의안이 확정되면 10월 31일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한다. 유럽연합 27개국이 10월 17일 저녁(현지 시각) 유럽이사회 회의에서 이 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독자편지 난민이 전하는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고통: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다”

누르 맘도우 301호 2019. 10. 16

내가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해 가졌던 가장 주된 이미지는 친절하고 정확하다는 것이었다. 친절하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공감을 말한다. 정확하다는 것은 가장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으려 애쓴다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 나는 한국에서 난민들이 겪는 문제와 어려움의 일부를 보여 주려 할 것이다. 한국인들이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알고 함께 느끼…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김문성 300호 2019. 10. 14

이 글을 읽고 다음 기사를 보세요. ▷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늘(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며] …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10월 14일 오전(13일 여권 내 …
터키 사회주의 단체 성명
터키의 시리아 침공과 난민 공격 규탄한다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300호 2019. 10. 14

10월 9일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자치구를 침공했다. 이른바 ‘평화의 샘 작전’이라고 하는 이 군사 작전은 터키에 온 시리아 난민 350만 명 중 100만 명을 돌려보낼 ‘안전 구역’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터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DSiP)이 평화와 난민 방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터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은 국제사…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양효영 300호 2019. 10. 13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부칙에 관한 해석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500여 명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자 약 200명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고, 건물 밖에서도 수십 명이 농성 중이다. 청와대 앞…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박태현 300호 2019. 10. 13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관련 노동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부마항쟁-박정희 사망 40년: 노동자·민중의 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다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일본 호르무즈해협 파병 공식화: 문재인 정부도 일본처럼 파병할 수 있다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영국 총리와 EU, 인종차별·신자유주의적 브렉시트에 합의하다

독자편지 난민이 전하는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고통: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터키 사회주의 단체 성명 터키의 시리아 침공과 난민 공격 규탄한다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부마항쟁-박정희 사망 40년:
노동자·민중의 항쟁이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다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성명] 여야, 노동개악 법안 처리 합의 :
민주노총은 실질적 총파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

주한미국대사관저 시위 학생 4명 구속: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비폭력 항의가 구속될 일인가

광화문에서 열린 톨게이트 투쟁 승리 촛불 문화제:
“정부는 갈라치기 말고 전원 직접고용 책임져라”

“고용허가제 폐지”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더러 비인간적 삶 감내하라는 문재인 정부

영상 2019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일본 호르무즈해협 파병 공식화:
문재인 정부도 일본처럼 파병할 수 있다

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독자편지 난민이 전하는 한국에서 난민의 삶과 고통: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터키 사회주의 단체 성명
터키의 시리아 침공과 난민 공격 규탄한다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