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최미진 255호 2018. 8. 17

‘권력형 성폭력’의 대표 사례이자, ‘미투 1호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안희정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병구 판사)는 안희정에게 제기된 10건의 성폭력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4건, 강제추행 5건, 위력에 의한 추행 1건)가 모두 “무죄”라고 판결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권…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서지애 255호 2018. 8. 17

대통령 직속 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으로 초등 저학년(1~4학년) 하교 시간을 3시까지 연장한다는 방안(이하 하교 시간 연장안)을 내놓았다. 8월 28일 국회 포럼 등을 거쳐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의 발표 내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교 시간 연장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구가 발표한…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부가 해결하라

박설 255호 2018. 8. 16

쌍용차지부가 △올해 연말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대한문 농성을 하고 있다. 지난 7월 초 고(故) 김주중 조합원(해고자)의 죽음을 계기로 시작된 농성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절박한 외침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끝나지 않는 비극적 죽음의…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부실 수사:
서울대병원 노조와 간호사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자

정진희 255호 2018. 8. 16

8월 16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서울대병원 산하 병원의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사건’의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피해 간호사 두 명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2015년 1월 이 사건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 피해 간호사들은 병원 측의 요구로 이 사건을 병원에 위임했다. 하지만 병원은 고발장만 접수…
세계경제 취약성을 드러낸 터키 위기

찰리 킴버 255호 2018. 8. 16

최근 터키의 화폐 가치 폭락은 터키와 미국 사이의 [대외적] 갈등이 고조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지만 이번 폭락은 더 많은 나라들에 타격을 입히고 수백만 명의 삶을 파탄낼 수 있는 경제적 태풍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 주 달러 대비 터키 리라화 가치가 5분의 1 하락했는데 이는 올 초보다 40퍼센트 낮아진 수치다. 달러 표시 부채를 짊…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정진희 255호 2018. 8. 14

8월 13일에 나온 홍대 누드모델 불법촬영 1심 판결에서 워마드 회원이 실형(10개월)을 받아, 편파 수사 와 사법 불평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여성이 남성 나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물론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여느 판결에 비해 과하다는 여성들의 타당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초범인데도 실형…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 인력 충원 투쟁에 나서다

권정환 255호 2018. 8. 14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7년 동안, 늘어나는 업무로 서울시 공무원 7명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서울시는 “부족한 인력에 대해 공감한다” 하고 말했지만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는 8월 6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제1차 촛불투쟁문화제”를 개최했다. 김경용 서울시…
한국GM:
비정규직 해고하는 교대제 개편 철회, 불법 파견 정규직화!

유병규 255호 2018. 8. 14

2주간의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다. 휴가 직전인 7월 27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도부가 부평2공장의 근무 방식을 기존의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당장 부평2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그래서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우…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김어진 255호 2018. 8. 14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1차 경제 제재를 시작했다. 2015년 이란과의 핵협정 이후 중단된 제재를 재개하는 것이다. 이번 조처를 시작으로, 트럼프 정부는 11월에 이란산 원유 수입 차단을 골자로 한 2차 제재도 단행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사실상 이란의 모든 무역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예외도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2015년 핵협정 이후 석유 …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김영익 255호 2018. 8. 14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없이 그들을 처벌해 온 현실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제 강제동원기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중형에 처해져 왔다. 해방 이후에도 사정은 달라지…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김지태 254호 2018. 8. 11

8월 10일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이 17일째를 맞이했다.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최근 병원 측을 압박하기 위해 천주교 대구대교구 앞에서 시위와 행진을 하는 등 병원 바깥 투쟁도 병행하고 있다. 여전히 무더운 날씨에도 노동자들은 햇볕이 내리쬐는 병원 터 일대를 행진하면서 구호를 외쳤다. “임금 20퍼센트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시차근무(유…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정진희 254호 2018. 8. 11

8월 8일,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을 5월에 발부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다시 크게 불거지고 있다. 워마드는 물론, 불법촬영 등에 항의해 대중 집회를 이끈 ‘불편한 용기’가 즉각 반발했다. 여성단체연합 등 주류 여성단체들도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사유는 ‘음란물 유…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건: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고

장우성 254호 2018. 8. 10

8월 8일 오전 경기도 포천의 “GS E&P 포천석탄발전소”에서 폭발 사건이 발생해, 4명의 노동자가 다치고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 있다. “GS E&P 포천석탄발전소”는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의 열과 169.9mW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지역 주민들은 …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장한빛 254호 2018. 8. 9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9호선 2·3단계)가 동종업계 수준 임금, 인원 164명 충원, 사내 25퍼센트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8월 27일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합원 92퍼센트 투표에 94.6퍼센트라는 높은 찬성으로 쟁의 행위가 가결된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난해 12…
문재인 정부는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하라

임미영 254호 2018. 8. 9

문재인 정부는 6월 29일 2018년도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135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20시간 근무하는 반일제 공무원(정년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과 가정의 양립’, ‘고용률 70퍼센트’라는 목표를 내세우며 2014년도부터 채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명분과 달리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부가 해결하라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부실 수사: 서울대병원 노조와 간호사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자

세계경제 취약성을 드러낸 터키 위기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서울시 공무원 노동자들, 인력 충원 투쟁에 나서다

한국GM: 비정규직 해고하는 교대제 개편 철회, 불법 파견 정규직화!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제재가 중동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건: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고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

문재인 정부는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하라

안희정 성폭력 무죄 판결 비판: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면 피해자가 두려워했음직하다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3시로 연장:
교사 노동강도 강화하려는 꼼수 말고 제대로 된 돌봄 위한 재정·인력을 확충하라

‘간호사 탈의실 불법촬영’ 부실 수사:
서울대병원 노조와 간호사들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하자

홍대 불법촬영물 유포 여성 실형 선고:
편파 수사 논란에 이은 사법 불평등

한국GM:
비정규직 해고하는 교대제 개편 철회, 불법 파견 정규직화!

8월 말 대체복무제 정부안 발표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둘러싼 쟁점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농성 현장:
높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는 노동자들

[증보판]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경찰의 ‘몰카’ 범죄 수사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 사건: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고

9호선 민영화 유지하는 서울시:
9호선 2단계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