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신정환 272호 2019. 1. 10

태안발전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석탄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김용균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은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정규직 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였다. 그의 주검이 발견되고 8시간이 흐른 뒤였다. 김용균 씨가 든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이현주 272호 2019. 1. 10

12월 12일 필자는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 기사를 발표했다. 김앤장 등 반노동·반인권·친제국주의 로펌들이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들을 후원하는 “사회 공헌”을 통해 자신들의 추악한 실체를 가리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 기사에서 필자는 난민인권센터가 이런 로펌들과 법…
난민인권센터의 공익로펌네트워크와의 협약에 관한 입장

272호 2019. 1. 10

이 글은 2018년 12월 14일 난민인권센터의 웹사이트(nancen.org)에 게재된 것이다. 이 글은 본지 270호에 실린 ‘김앤장 등 로펌들의 난민인권센터 등 인권 단체 후원: “사회 공헌” 이름으로 추악한 기업 이미지 세탁하기’에 대한 해명성 글이다. 난민인권센터의 해명에 대한 노동자연대 측의 재반론은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난…
김앤장이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이 드러나다

김지윤 272호 2019. 1. 10

2018년 12월 3일 발표한 기사 ‘사상 최초 김앤장 압수수색 ─ 사법 농단 연루, 기업·권력자 비호 “악마 같은 변호 기업”’을 최신 상황을 반영해 개정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을 드러내는 물증이 발견됐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문건이 확보…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김지윤 272호 2019. 1. 10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피의자 신분으로 1월 11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이 아직까지 검찰 조사 한 번 제대로 받지 않은 것은 문재인 표 적폐청산의 허약함을 보여 주는 일이기도 하다. 이번 조사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양승태가 박근혜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100년:
혁명 투사 로자 룩셈부르크

세이디 로빈슨 272호 2019. 1. 9

독일의 위대한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100년 전인 1919년 1월 15일에 사망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기여와 유산을 세이디 로빈슨이 돌아본다. 100년 전 1월 15일, 우파적 준군사 조직 자유군단이 개혁주의 정당 독일사회민주당(SPD, 이하 사민당)의 명령에 따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를 살해했다. 이들이 룩셈부르크와 그녀의 동지 카를 리프크네히…
독자편지
전교조 내 교권 강화 주장, 현실론의 위험

박태현 272호 2019. 1. 9

지난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후보들은 주요 공약으로 교권 강화를 공통적으로 내걸었다. 이는 전교조 내에서 적지 않게 나온 주장이다. 이 주장이 왜 문제인지 보여 준 과거의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5년, 정부는 대학 입시에 학교 성적(내신)을 반영하겠다는 내신등급제를 추진했다. 이것은 그간 입시가 대부분 수능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수능 시험을 3년 동…
현대중공업 새 잠정합의:
투쟁 제약은 완화됐지만, 임금 삭감은 여전하다

김지태 272호 2019. 1. 9

12월 27일에 나온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많은 노동자들이 비판하자, 현대중공업지부는 사측에게 몇 가지 수정을 요구했다. 그리고 1월 7일 노조는 다시 잠정합의를 했다. 새 잠정합의안은 파업을 자제하겠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리고 노조가 사측 비판을 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스스로 규제하겠다는 약속들도 삭제했다. 노동자들의 행동을 제약할 수…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최미진 272호 2019. 1. 9

이 글은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을 계기로 쓴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2018년 11월 20일자)의 증보판이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선고(2019년 1월 25일 예정)를 앞두고 한국여성의전화가 가해자 사형을 촉구하는 연서명 동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새로 포함시켰다. 사형제 폐지의 필요성을 다룬 글도 링크했다. 25년간 가정 …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정진희 272호 2019. 1. 8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예산(26억 4000만 원)이 새로 배정됐지만, 올해 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해 수십만 명의 여성들이 불법촬영물 근절을 요구하며 6차례나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불법 촬영·유포 처벌 강화, 피해자 지원책이 담긴 법안이 12월 1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뒤 국회…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악 중단하라

장우성 272호 2019. 1. 8

연초부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악을 서두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 초안을 내놨다. 이달 중 의견수렴을 마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2019년 최저임…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김영익 272호 2019. 1. 8

1월 4일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말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병역거부자들을 부를 때 “양심”이란 단어를 빼겠다는 심산이다. 〈한겨레〉는 청와대가 용어 변경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파의 주장을 수용한 꼴이다. 〈조선일보〉와 보수 기독교계를 비롯한 우파들은 오래 전부터 양…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김문성 272호 2019. 1. 8

KB국민은행 노동자들이 1월 8일 하루 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의 극심한 방해에도 전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9000명가량 참가했다. 파업에 찬성한 조합원의 80퍼센트가 넘는 숫자다. 단사 하루 임단협 파업이지만 은행 임단협 파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최근 노동자들의 자신감 상태를 보여 주는 듯하다. 그러나 사측의 양보를 얻어내려면 더 나가야…
미국 셧다운 사태:
국경장벽을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들먹이는 트럼프

알리스터 패로우 272호 2019. 1. 7

미국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인질이 돼 버렸다. 트럼프는, 의회가 자신의 악명 높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 50억 달러를 배정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트럼프는 1월 4일 이렇게 을러댔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장벽을 순식간에 쌓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협상으로도 장…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임준형 272호 2019. 1. 7

청소년인 자녀는 난민 인정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난민 인정 재신청을 할 계획인데, 그 결과에 따라 자칫 부자지간에 생이별을 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이란 출신의 A씨 부자는 한국에서 개종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종교를 이유로 박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한국 당국은 냉혹하게 거절했…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난민인권센터의 공익로펌네트워크와의 협약에 관한 입장

김앤장이 사법 농단의 한 고리였음이 드러나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100년: 혁명 투사 로자 룩셈부르크

독자편지 전교조 내 교권 강화 주장, 현실론의 위험

현대중공업 새 잠정합의: 투쟁 제약은 완화됐지만, 임금 삭감은 여전하다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 개악 중단하라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미국 셧다운 사태: 국경장벽을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들먹이는 트럼프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한 달:
말로만 위로하고 정작 책임은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난민인권센터의 ‘입장’에 대한 반론
— 난민들은 스스로 싸울 수 있다. 노동자 대중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 검찰 소환:
사법 농단은 친제국주의 정책 속에 벌어진 부패

로자 룩셈부르크 사망 100년:
혁명 투사 로자 룩셈부르크

독자편지
전교조 내 교권 강화 주장, 현실론의 위험

현대중공업 새 잠정합의:
투쟁 제약은 완화됐지만, 임금 삭감은 여전하다

증보판
가정 폭력, 여성 차별, 자본주의

불법촬영물 삭제 예산 삭감:
‘눈 가리고 아웅’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책

“양심적” 말고 “종교적 병역거부”?:
문재인 정부, 병역거부 문제에서 우파에 타협하다

KB국민은행 하루 파업:
파업 방해에 차별 철폐 단결 투쟁으로 맞서다

미국 셧다운 사태:
국경장벽을 위해 국가비상사태까지 들먹이는 트럼프

부자지간에 생이별 하라는 것인가:
난민 인정 받은 청소년의 아버지 난민 불인정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