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삼성 비호 노동부 관료,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승장구

유병규 254호 2018. 8. 9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적폐 청산 주저하는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일 노조는 직권남용 범죄자들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3년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소지가 강하다’는 일선 노동청의 의견을 두 차례나 뒤집으며 ‘적법 도급’으로 결론 내렸다.(https://ws.or.kr/article…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경고 파업: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양효영 254호 2018. 8. 9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높은 지지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8월 8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노동자들은 하루 경고 파업을 하고 전국에서 700여 명이 모였다.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대부분이 참가한 것이다. 올해 파업에는 신규 조합원들의 참가도 눈에 띠게 늘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는 몇 해 전에…
폭염에 노동자 안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폭염 시 유급 쉬는 시간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김종환 254호 2018. 8. 9

문재인은 지난해 ‘산업안전보건의 날’을 맞아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 하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산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7월 28일까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27명 중 5명이 작업장에서 발병한 경우였다. 작업장에서 온열 질환에 걸린 경우도 3분의 1에 달했다. 산재 관…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정선영 254호 2018. 8. 9

8월 17일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7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핵심 내용은 수능 정시 전형을 확대하고(현재 20여 퍼센트인데 30퍼센트 이상으로),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것이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수시…
‘병원 몰카 사건’ 재수사:
서울대병원 노조가 경찰과 병원 측에 항의하다

정진희 254호 2018. 8. 9

8월 6일 JTBC가 2015년 1월 발견된 병원 간호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을 경찰과 병원 측이 무성의하게 대처한 정황을 보도했다. 2015년 1월, 서울대병원 산하의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들이 병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영상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간호사들은 병원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사건 조사를 맡겼다. 하지만 이 사건…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강철구 253호 2018. 8. 7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강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며 4개월 째 투쟁하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는 정규직 노동자가 50여 명인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340명이 넘는다. 전시체험강사 275명 전원(㈜서울랜드 소속)도 여기에 포함된다.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올여름 폭염은 인류가 큰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253호 2018. 8. 7

여름 내내 계속되는 폭염은 기후변화를 방치하면 장차 어떤 미래가 도래할 것인지 힐끗 보여 주고 있다. 권원태 전 국립기상연구소장은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폭염이 5월과 9월에도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사실상 1년 중 절반이 여름이 되는 셈이다. 그는 “기후 현상은 자연적인 변동이 있어 매년 다르긴 하다”는 단서를 달면서도, …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장호종 253호 2018. 8. 7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노동자들이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도 파업 대오는 단단히 유지되고 있다. 병원은 필수유지업무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을 뿐 새로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파업 이전 750여 명이던 입원 환자도 300명 수준으로 줄었고, 병원 측은 하루 4억 원가량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저임금으로 고통받던 노동자…
우즈벡 유학생 집단폭행이 정당했다는 법무부
— 인종차별 부추기기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임준형 253호 2018. 8. 6

7월 16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집단폭행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8월 1일,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되레 단속이 정당했다는 설명자료를 발표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을 31일 처음 알린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이주민연대회의에 따르면, 피해자는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경남 함안군의 상하수도 매설…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4차 시위:
폭염에도 “역사를 바꾸는” 여성 대중 행동이 계속되다

양효영 253호 2018. 8. 5

불법촬영(‘몰카’)에 항의하는 여성들의 4차 시위가 8월 4일 광화문에서 열렸다. 아스팔트가 지글지글 끓는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고 휴가철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여성들은 천대와 차별에 맞서 대규모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붉은 옷을 입은 여성 수만 명(주최 측 발표 7만 명)이 광화문 북단부터 세종대왕 동상을 지나서까지 들어찼다. 3차 집회와 마찬가지로 광주,…
증보
난민 신청자를 본국 강제 송환 위험으로 내모는 출입국사무소
— 아흐마드 씨를 UAE로 추방하려는 시도 중단하라!

박이랑 253호 2018. 8. 4

첫 보도 이후, 추가로 한국 정부를 폭로할 내용이 있어 이를 반영해 증보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아흐마드 씨가 터키로 출국하도록 허용했다.현재 출입국관리소가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를 인천공항에 구금하고 있으며 강제 송환 당할 가능성이 큰 제3국으로 추방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내 이집트인들은 그가 이르면 오늘 중에라도 추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7…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다를까?:
적폐 옹호하는 신임 대법관 이동원

성지현 253호 2018. 8. 3

8월 2일 이동원을 포함해 대법관 3명이 새로 취임했다. 전체 대법관 14명 중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사법부 주류가 교체”돼 우파 정부의 사법부와는 다를 거라는 기대도 일각에서 나온다. 노동자 변론을 주로 해 온 김선수 대법관에 대한 기대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신임 대법관들 중엔 이동원처럼 매우 우파적인 인물도 포함돼 있다. 당…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인종차별적 우익에 타협해 난민을 더욱 옥죄겠다는 문재인 정부

김종환 253호 2018. 8. 2

1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를 대변해 답을 내놨다. 난민 인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통제도 강화해 난민(신청자와 인정자 모두)을 더 옥죄겠다는내용이다. 난민법을 폐지하지는 않지만 대신 개악해 개악을 명문화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간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며 난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협한다고 …
독자편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여성들의 몰카 항의 시위를 지지합니다

김정구 253호 2018. 8. 2

자본과 못돼 먹은 재벌 그리고 무능한 정부에 맞서 연일 투쟁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동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남성이 다수인 조선소입니다. 〈노동자 연대〉 253호에 실린 여성들의 몰카 반대 시위를 읽으면서, 저도 같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정당한 투쟁에 적극 지지를 보냅니다. 저는 몰카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노동자 연대〉 신…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경고파업 출정식:
“진짜 사장인 서울대병원이 임금인상과 정규직전환 책임져라”

고은이 253호 2018. 8. 1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이 임금인상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며 7월 31일 하루 경고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앞서 7월 16일~17일 이틀 동안 치러진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90.5퍼센트, 보라매병원민들레분회 85퍼센트의 압도적 지지로 파업을 결정했다. …

삼성 비호 노동부 관료, 문재인 정부에서도 승승장구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경고 파업: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폭염에 노동자 안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폭염 시 유급 쉬는 시간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병원 몰카 사건’ 재수사: 서울대병원 노조가 경찰과 병원 측에 항의하다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올여름 폭염은 인류가 큰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우즈벡 유학생 집단폭행이 정당했다는 법무부 — 인종차별 부추기기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4차 시위: 폭염에도 “역사를 바꾸는” 여성 대중 행동이 계속되다

증보 난민 신청자를 본국 강제 송환 위험으로 내모는 출입국사무소 — 아흐마드 씨를 UAE로 추방하려는 시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다를까?: 적폐 옹호하는 신임 대법관 이동원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인종차별적 우익에 타협해 난민을 더욱 옥죄겠다는 문재인 정부

독자편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여성들의 몰카 항의 시위를 지지합니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경고파업 출정식: “진짜 사장인 서울대병원이 임금인상과 정규직전환 책임져라”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경고 파업:
“진짜 사장 LG유플러스가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폭염에 노동자 안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폭염 시 유급 쉬는 시간과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개정 증보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시작도 하지 않고 파탄난 문재인 교육 개혁

‘병원 몰카 사건’ 재수사:
서울대병원 노조가 경찰과 병원 측에 항의하다

한국잡월드:
자회사 전환에 맞서 직고용 정규직화 투쟁을 지속하다

개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올여름 폭염은 인류가 큰 위기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굳건한 파업에 지지와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우즈벡 유학생 집단폭행이 정당했다는 법무부
— 인종차별 부추기기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4차 시위:
폭염에도 “역사를 바꾸는” 여성 대중 행동이 계속되다

증보
난민 신청자를 본국 강제 송환 위험으로 내모는 출입국사무소
— 아흐마드 씨를 UAE로 추방하려는 시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는 다를까?:
적폐 옹호하는 신임 대법관 이동원

난민 반대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
인종차별적 우익에 타협해 난민을 더욱 옥죄겠다는 문재인 정부

독자편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도 여성들의 몰카 항의 시위를 지지합니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민들레분회 경고파업 출정식:
“진짜 사장인 서울대병원이 임금인상과 정규직전환 책임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