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장호종 171호 2016. 4. 15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는 노동자들이 “시민사회 진영과 중간층”의 지지를 얻으려면 자신들만의 고유한 요구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유행한다. 심지어 이를 위해 경제적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물론 이처럼 노골적으로 노동계급의 힘과 사회적 영향력을 부정하는 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노동’을 대변하는 것이 다소 협소…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김인식 171호 2016. 4. 15

새누리당이 완패했다. 그동안 박근혜는 노동개혁 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 사이버 안보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국회를 비난하며 국회 심판을 부르짖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보여 주듯이, 정작 심판 당한 것은 박근혜 정부 자신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탄핵 반대 운동이 일어났던 2004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제1당의 지위를 잃었다. 또…
미국 시카고 교사들의 대규모 하루 파업:
변화 염원이 노동자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

김준효 171호 2016. 4. 13

4월 1일, 시카고교원노동조합(CTU) 소속 노동자 2만 5천여 명이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에 항의해 3년 만에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이번 파업은 시카고 교사들이 몇 년에 걸쳐 벌인 투쟁의 연장이다. 교사들은 2012년에 시카고 시장 람 이매뉴얼의 교육 예산 삭감, 학생 시험 성적에 연동한 성과급제 도입,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 인상 폐지 위협에 맞서 …
비리 정황이 드러난 KT노조 위원장 정윤모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이 시작되다

이원준 171호 2016. 4. 11

4월 7일, KT민주동지회와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는 광화문 사옥 앞 집회를 마친 후 KT노조위원장 정윤모에 대한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정윤모가 2011년 노조 선거에서 예비후보 매수와 조합비 유용을 한 정황이 드러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위원장 사퇴와 구속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정윤모의 자세한 비…
기억과 행동의 다짐으로 가득했던 세월호 참사 2주기 콘서트

김지윤 171호 2016. 4. 11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한 5천여 명이 광화문광장 북단으로 모였다.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2주기 “다시 봄…기억하라! 행동하라!” 기억과 약속 행동 차원에서 마련한 〈약속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봄이지만 아직 쌀쌀한 날씨인데다 콘서트 하루 전 날 장소가 변경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콘서트가 시작되고도 광화문광장을 찾…
“온전한 8/8” 쟁취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보전을 맞바꿔선 안 된다

김우용 171호 2016. 4. 11

기아차 사측은 2015년에 이어 또다시 배짱을 부리며 현장 조합원을 농락했다. 사측은 3월 31일까지 주야8시간 교대제(이하 8/8) 시행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을 합의하기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사측은 8/8 시행 시 생산량의 대폭적인 증가를 합의하지 않으면 임금을 절대 보전할 수 없다며, 노동강도 강화(UPH-UP), 전환배치, 휴일…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
전국 교대생들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공성 후퇴 시도에 항의하다

김동욱 171호 2016. 4. 10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4월 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폐기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의 주요 요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폐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중단, 누리과정 예산 전가 중단,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보장 등이었다. 전국에서 교대생 4천4백여 명이…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임준형 171호 2016. 4. 9

최근 정부는 현재 11.3퍼센트인 미등록 체류율을 2018년까지 9.3퍼센트로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한 해 평균 5천 명씩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까지 동원하는 정부 합동 단속을 무려 20주간 실시하겠다고 한다. 4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171호 2016. 4. 9

6월 23일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 언론의 기사가 수천 개에 이를 정도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는 국내 자본가들에게도 관심이 큰 쟁점이다. 유럽연합 탈퇴 문제는 영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공공서비스 등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국의 노동자들도 국제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과…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

171호 2016. 4. 9

노동운동 좌파의 일각에선 정의당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관심과 개입, 지지 표명을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좌파도 아닌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좌파가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이 나라 노동자 대중의 정서와 의식을 무시하는 추상적 관점의 발로다.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아는 우리 좌파들은 추상적 원칙보다는 선거에서 무엇이 노동자들의…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이현주 171호 2016. 4. 9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강요나 폭력에 의해 성을 판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판 사람(과 …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장호종 171호 2016. 4. 9

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지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의료전달체계란 1차(동네 의원) - 2차(지역 병원) - 3차(대학병원 등 초대형 병원) 의료 기관의 분업과 협력을 뜻한다. 이 체계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심장 수술 …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윤필언 170호 2016. 4. 7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이 부결됐다. 합의 과정에 참여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3개 노조 중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 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노조에서는 투표자 중 52퍼센트가 반대했고, 한국노총 소속 서울메트로노조에서도 투표자 중 53퍼센트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찬반 투표 직후 열린…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선영 170호 2016. 4. 6

4월 6일 오전 10시 세종호텔 앞에서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와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열렸다.(관련 기사 :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을 선포하다

조명지 170호 2016. 4. 6

4월 6일 민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1곳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시작에 맞춰 민주노총도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홈플러스노조, 민주연합노조, 희망연대노조, 알바노조 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노동(계급)인가 시민인가?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미국 시카고 교사들의 대규모 하루 파업: 변화 염원이 노동자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

비리 정황이 드러난 KT노조 위원장 정윤모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이 시작되다

기억과 행동의 다짐으로 가득했던 세월호 참사 2주기 콘서트

“온전한 8/8” 쟁취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보전을 맞바꿔선 안 된다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 전국 교대생들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공성 후퇴 시도에 항의하다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을 선포하다

총선 결과가 보여 준 것:
박근혜 정부의 참패, 노동계급(그리고 정의당)의 전진

미국 시카고 교사들의 대규모 하루 파업:
변화 염원이 노동자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

“온전한 8/8” 쟁취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보전을 맞바꿔선 안 된다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
전국 교대생들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공성 후퇴 시도에 항의하다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