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법원이 민변 변호사들의 정당한 활동에 벌금형 판결

김지윤 154호 2015. 8. 21

8월 20일 쌍용차 대한문 앞 집회에 참가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4인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이 변호사들은 2013년 7월 25일 경찰이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를 철거한 뒤 화단을 설치하고 병력을 배치한 일 등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장소로 신고한 곳에까지 경찰 병력을 배치한 것에 정당하게 항…
[성명] 연천 포격 사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낳은 군사적 충돌

2015. 8. 21

어제(8월 20일) 경기도 연천 서부전선에서 남북 간에 포격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8월 4일 일어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보복 조처에 나서면서 DMZ 일대에는 긴장이 높아져 왔다. 그리고 결국 포격 사태까지 일어난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모두 북한의 ‘도발’을 맹비난하…
독자편지 고려대 전 출교생들의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재판 방청기:
고려대 당국의 반교육적 징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지현 154호 2015. 8. 19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고려대 전 출교생들의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이 있었다. (이 사건의 경과는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재판 – 법원은 학생들을 부당 징계한 고려대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를 참고.) 2006년, 고려대 당국은 갓 통폐합한 병설 보건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맞서 싸웠던 본교 학생들을 징계했다. 이 중 7명에겐 출교라는 가혹한 …
울산 공무원노조 중징계:
울산시청은 징계를 철회하라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154호 2015. 8. 19

8월 18일 울산시청이 공무원노조 권찬우 울산본부장, 안창률 북구 지부장, 임현주 북구지부 정책부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울산시청은 권찬우 본부장은 해임, 안창률 북구지부장은 강등, 임현주 북구 정책부장은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공무원노조의 4·24 총파업 집회 참가는 매우 정당하고 필요…
그리스 정부의 배신과 그에 맞서는 저항

파노스 가르가나스 154호 2015. 8. 19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의 배신 이후 벌어지는 정치적 위기와 다가오는 노동자 투쟁에 대해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의 주간신문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그리스 정부가 모순에 처했다는 것은 너무 분명하고, 그 때문에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좌…
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이원웅 154호 2015. 8. 19

2011년에 4차 ‘희망버스’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나는 8월 13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에 맞서 시작된 희망버스는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폭넓은 연대를 상징하는 시위로 발전했다. 경찰 폭력과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전국 각지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결집해 “놀라운 역사”…
독자편지
조합원들의 반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미뤄지다

김동규 154호 2015. 8. 18

8월 18일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내부 반발로 열리지 못하다, 4시간30여분만에 개최된 뒤 15분여만에 종료됐다. 한국금속노련과 화학노련, 공공연맹 등 산별노조 조합원들이 지도부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방침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노총은 이날 다루기로 한 노사정위원회 복귀 방침…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신명희 154호 2015. 8. 18

2013년 12월 22일 박근혜 정권은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 노동자연대 회원들은 철도 파업 투쟁의 정당성을 지키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려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싸웠고 전성호 동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하다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전성호 동지는 …
독자편지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신하신 고(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총장직선제 폐지·국립대 구조조정 중단하라

한태성 154호 2015. 8. 18

8월 17일 부산대학교 한 교수가 총장직선제 폐지에 반발해 대학 본관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다. 정부와 교육부는 국립대에 총장직선제 폐지를 강요해 왔다. 투신한 고현철 교수(국문과)는 유언장에서 정부와 부산대 본부가 추진하는 대로 총장직선제가 폐지된다면 학내 민주주의가 억압되고 대학의 자율성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수의 말대로 총장직선제…
혼돈에 빠진 베네수엘라, 어디로?

김준효 154호 2015. 8. 15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7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9개국을 디폴트 위험이 큰 국가로 분류했다. 베네수엘라도 이 안에 들었는데, 자메이카·쿠바와 함께 그리스 수준의 등급(Caa2)을 받았다. 지난해 ‘기술적 디폴트’에 빠진 아르헨티나(Caa1)보다도 낮은 등급이다. 직접적 원인은 유가 하락이었다. 2010~2013년 배…
독자편지
사회주의와 인간본성

최새론 154호 2015. 8. 15

다음은 내가 최근 한 동아리 모임에서 ‘사회주의와 인간본성’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 기고한 것이다. 전 본능은 믿지만 본성은 믿지 않습니다. 본성이라는 단어는 특정사회를 옹호하는 자들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당위적인 것으로 포장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본제 사회에서는 “이기심”을, 전체주의 사회…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김영익 153호 2015. 8. 12

8월 10일 국방부는 8월 4일 파주 비무장지대(DMZ)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보복 조처에 나섰다. 합참도 북한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은 “제2의 천안함 사건”이라고 호들갑을…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정선영 153호 2015. 8. 11

8월 3일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조합원 3명을 부당하게 강제전출 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조합원들은 신차 도입에 따라 정비를 위해 신기술을 배우러 갔다는 이유로 15년 넘게 일한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쫓겨 나는 어이없는 일을 겪고 있다. 서울차량지부 조합원들은 새로 도입된 ITX-새마을호를 정비하기 위해 신기술을 배우고 있다. 교육을 받는 …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153호 2015. 8. 11

지난 6월 25일 대법원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설립 불허 근거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즉,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노조 결성·가입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여기에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그 내용은 첫째, 이 판결이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류와 취업 합법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둘째, 이주노조가 “정치 운동”을 한다면 노조를 불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리자 좌파는 합의안에 반대해 싸워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53호 2015. 8. 11

이 기사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8월 4일자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7월에 유럽연합에 굴복했으니 그리스 위기가 끝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착각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그리스 위기는 시리자의 저항 때문이 아니라 유럽 지배자들이 한 짓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

법원이 민변 변호사들의 정당한 활동에 벌금형 판결

[성명] 연천 포격 사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낳은 군사적 충돌

독자편지 고려대 전 출교생들의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재판 방청기: 고려대 당국의 반교육적 징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울산 공무원노조 중징계: 울산시청은 징계를 철회하라

그리스 정부의 배신과 그에 맞서는 저항

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독자편지 조합원들의 반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미뤄지다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독자편지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신하신 고(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총장직선제 폐지·국립대 구조조정 중단하라

혼돈에 빠진 베네수엘라, 어디로?

독자편지 사회주의와 인간본성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정부의 이주노조 규약 개정 강요에 맞서 굳건하게 싸워 나가며 연대를 확대하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리자 좌파는 합의안에 반대해 싸워야 한다

[성명] 연천 포격 사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이 낳은 군사적 충돌

독자편지 고려대 전 출교생들의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재판 방청기:
고려대 당국의 반교육적 징계에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울산 공무원노조 중징계:
울산시청은 징계를 철회하라

독자편지 2011년 ‘희망버스’ 집회 참가 무죄 판결:
검찰의 무분별한 집회·시위 자유 탄압에 일침을 날리다

독자편지
조합원들의 반발로 한국노총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미뤄지다

독자편지 철도파업 민주노총 침탈 재판 항소심 최후진술:
“불법한 경찰 침탈에 맞서 저항한 것은 무죄다”

독자편지 학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투신하신 고(故) 고현철 교수를 추모하며:
총장직선제 폐지·국립대 구조조정 중단하라

독자편지
사회주의와 인간본성

DMZ 지뢰 폭발 사건:
근본 원인은 한·미·일의 대북 압박에 있다

철도공사의 현장 통제 강화에 맞선 서울차량지부 농성 투쟁:
서울차량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 강제전출 철회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시리자 좌파는 합의안에 반대해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