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뜯기기만 한 피해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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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에도
그러나 정부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지금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며 재벌들을 좌지우지하던 독재 정부 시절에도 재벌들이 피해자였던 것은 아니다. 재벌들은 독재 정부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막대한 혜택을 받아 왔다. 지금도 재벌들이 박근혜와의 거래를 통해 큰 득을 봤다는 것은 여러 사례로 드러났다.
삼성은 K스포츠
이 합병의 결과 이재용은 7천9백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득을 얻었고, 삼성전자 지분의 4퍼센트
현대자동차의 정몽구는 박근혜와 독대를 하며 노동자 착취를 강화할 수 있는 법안 통과를 위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쟁의행위 요건 강화, 제조업 파견 근로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자들에게 큰 해악을 미칠 법들이다. 실제로 현대차 계열사들이 미르재단에 85억 원을 입금한 직후 박근혜는 시정연설에서 파견노동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대차 계열사들이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입금한 직후에도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개악법 처리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현대차의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에 눈감으며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을 외면하고,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협박하며 강경 탄압에 나서기도 했다.
SK 회장 최태원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직후 미르재단에 68억 원, K스포츠재단에 43억 원을 입금했다. 이후 최태원은 박근혜와 독대하는 자리에서 면세점 추가 선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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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벌들과 박근혜 정부는 상부상조한 공생 관계였다. 이런 부패한 공생 관계는 자본주의에서 끊이지 않는 일이다.
이윤을 위한 경쟁 체제인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은 시장에서 더 우위를 차지하려면 국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국가 기구를 운영하려면 조세 수입이 충분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주들이 노동자로부터 뽑아내는 잉여가치에 의존한다. 이런 구조적 연관 속에서 국가 관료와 자본가들은 온갖 연줄로 얽히고설켜 서로를 이용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부패는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국가의 권력자들과 자본가들은 서로 의존하며 이 체제의 지배층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문제와 함께 재벌들의 문제도 더 들춰져야 한다. 이들 모두에 맞선 투쟁이 더욱 성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주류 야당들이 추진하는 재벌개혁은 흔히 재벌이 아닌 다른 중소 자본가들을 지지하는 데로 이어지곤 한다. 그러나 중소 자본가들도 결국 노동자를 착취해서 이윤을 뽑아내야 하므로 결국 재벌이 보이는 여러 문제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
재벌에 맞서 가장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대안은 노동자들이 나서는 것이다. 특히 재벌과 그 하청기업에 고용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선다면 재벌 총수들의 이윤을 가장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해 하반기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단협이 다소 아쉽게 마무리된 것은 재벌에 맞선 운동의 잠재력을 충분히 성장시키지 못하게 만든 일이었다. 올해는 재벌 기업의 노동자들이 더욱 단호하게 투쟁에 나서 재벌에 맞선 투쟁의 구심을 형성하며, 사회적 연대를 이끌 필요가 있다.
기층 노동자 투쟁을 확대하는 것은 거리의 운동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대선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