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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민주주의 공격
:
저항을 싹부터 자르려는 것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지난 2월 2일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은 ‘대학 언론 장례식’을 치렀다. ‘언론 자유’ 영정 앞에 흰 국화를 바치고 관을 멘 채 교정을 돌았다. 중앙대 당국은 최근 갑작스레 교지 《중앙문화》와 《녹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교지대를 학생들이 자율납부하도록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교지] 발행인이 총장인데 학교에 비판적인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중…
등록금 투쟁 승리·공동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대학생 토론회
:
등록금 투쟁의 올바른 방향을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25호
2010. 2. 11
2월 5일 6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사전 토론으로 ‘등록금 투쟁 승리·공동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대학생 토론회’가 열렸다. 한대련 성정림 대학교육실장이 주발제를 했고, 전국학생행진(학생행진) 한차영 활동가, 대학생다함께 김지윤 정치위원, 연세대학교 정다혜 총학생회장,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김희선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노조 설립 취소 시도에 맞서려는 건설노동자들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25호
2010. 2. 11
노동부 남부지청은 지난 5일,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의 노조 가입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더 쉽게 부려먹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
투쟁 계획과 함께 후퇴안도 통과되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25호
2010. 2. 11
2월 6일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3월 말 전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5월 1일 4만 명을 동원해 총궐기하자는 상반기 투쟁계획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정부가 노조의 정치활동 자체에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도, 싸우겠다는 계획을 채택한 이날 대의원대회는 뜻 깊다. 그런데 이날 대의원대회는 노조의 후퇴를 담은 규약 개정안을 총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하는 아쉬…
서방의 예멘 비난
:
‘실패한 국가’ - 불순한 의도가 있는 용어
지면
닐 데이비슨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디트로이트 상공에서 일어난 여객기 폭탄 테러 미수 사건과 예멘에 있는 알카에다 조직의 연관이 확인되자마자 [미국 정부와 언론은] 예멘을 “실패한 국가”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언뜻 보기에 “실패한 국가”라는 말은 법, 질서, 사회기반시설이 파탄난 나라들을 묘사하는 데 유용한 듯하다. 그러나 이 용어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무기고…
이병철 출생 1백년
: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출생 1백년을 ‘기념’하는 지배자들의 ‘신화’ 만들기가 정말 낯뜨겁다. 대구에는 ‘호암 이병철 동상’이 세워졌고, 〈조선일보〉는 “국민교과서”로 삼을 만한 이병철의 전기나 평전을 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병철의 출생을 축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병철은 역대 독재 정권과 유착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재벌공화국…
친이(李)와 친박(朴)
: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대표는 정운찬 총리 해임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일부도 해임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만 온갖 특혜를 주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뿐 아니라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정치활동 탄압,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4대강…
MBC 사장 엄기영 사퇴
: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MBC 사장 엄기영이 전격 사퇴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그동안 끊임없는 압력을 넣어 엄기영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엄기영이 사퇴하자 방문진은 보수 성향 인물들을 새 이사와 MBC의 보도·제작·편성 본부장으로 앉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방문진 이사를 물갈이 해 본격적인 …
세계 자본주의를 뒤흔드는 국가 부채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1970~1980년대의 제3세계 외채 위기를 기억하는가? 미래에 사람들이 2000~2010년대 제1세계[선진 공업국]의 부채 위기와 비교하면 그 당시의 위기는 찻잔 속의 폭풍에 불과했다고 회고할지 모른다. 특히, 미국과 영국 경제에서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호황을 떠받친 것은 막대한 민간부채였다. 기업과 가계의 차입이 미국 경제 규모의 몇…
꼴라주 21
:
쥐 마켓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5호
2010. 2. 11
민주노동당 탄압은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무리수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 서버를 두 차례 강제 압수수색하고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증거를 찾지 못하자 당 서버 관련 당직자의 집을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수색하는 등 기를 쓰며 달려들고 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의 말처럼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은 경찰의 불법 사찰과 …
지배자들의 ‘정치적 중립’ 강요는 위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정부는 공무원·교사의 민주노동당 가입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공격한다.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이중잣대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가 가입한 공무원노조·전교조에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만, 고위 공무원과 교장은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 우선 고위 …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방어해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지금 이명박 정부는 탄압으로 노동자 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불만을 터뜨리며 투쟁에 나설 수 있는 노동자들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정치 활동을 탄압하다가, 이제 전교조의 노조 설립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진보정당 가입 사실이 밝혀져 해직될 교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25호
2010. 2. 11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명박이 등록금을 비싸게 유지하는 이유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 재미있지 않겠어?” 문화부 장관 유인촌, 문화예술위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돼야 겠다” 이건희, 자기만 빼고? “[반값 등록금을…
그리스 노동자들의 총파업
:
“자본가들이 이번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번 주 수요일[2월 10일] 그리스 전역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삭감 계획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공공부문 노조총연맹은 50만 조합원의 대다수가 파업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공항, 항만, 병원, 학교들이 문을 닫은 모습을 보여줬다. 수도 아테네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에도 수만 명이 정부의 삭감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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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