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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로켓 발사 정국, 진보 진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진보 진영은 우선 이번 로켓 발사의 원인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북한 압박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강대국들의 북한에 대한 위선적 비난에 우선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진보연대처럼 북한의 강경 대응에 무비판적이어서도 안 되겠지만, 진보신당처럼 북한의 행동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훨씬 우려스런 입장이다. 강대국들…
위험천만한 PSI 동참 계획
:
강경 대응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이명박 정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4호
2009. 4. 23
한편 이명박 정부는 로켓 발사 직전까지는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놓고, 막상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이번 계기를 군사력 증강의 기회로 삼고 싶어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미사일 제한 사정거리를 늘리려 하고, MD(미사일방어체제) 관련 무기 도입을 앞당기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초에도 《2008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군사…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점령 지원 논의 중단하라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호
2009. 4. 23
지난 4월 16일 오바마 정부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특사 리처드 홀부르크가 한국을 방문했다. 홀부르크는 오바마가 임명한 특사들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홀부르크의 주된 임무는 최대한 많은 나라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벌어지는 ‘테러와의 전쟁’에 참가하도록 ‘독려’하는(실은 압력을 넣는) 것이다. 그런 그가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
“노동자와 함께 범국민항쟁을 시작하자”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4호
2009. 4. 23
이명박은 지난해 말부터 언론노동자들의 파업, 용산 참사 항의 운동, 민주노총의 2월 노동자대회 등의 압력에 밀려 악법 ‘속도전’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하지만 4월부터 억압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북한 로켓 발사를 빌미로 PSI 전면 참여를 추진하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쌍용차…
논설
:
왜 체제의 실패 책임을 노동자가 져야 하는가
지면
레프트21 4호
2009. 4. 23
지난해 촛불 항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의 “미친” 정책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경쟁 교육, 민영화, 대운하, 방송장악 등 ― 을 반대했다. 이명박의 정책이 “미친” 것은 그가 대변하고 지키고자 하는 체제가 미쳤기 때문이다. 한 예로, 쌍용차가 2천6백50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던 날 주식시장에서 쌍용차 주가가 상한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침체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4호
2009. 4. 23
과연 최악의 경제 위기 국면은 지났는가? 한동안 주류 언론들이 그렇다고 떠들더니 버락 오바마도 거들고 나섰다. 오바마는 4월 10일 미국 경제에서 “희망의 불빛을 봤다”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경제회의의 로렌스 서머스는 “미국 경제의 자유낙하”가 조만간 멈출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편, 주가가 올랐다. 다우존스 산업 지수는 부활절 직전까지 한 달 …
이강택 칼럼
:
김보슬 PD를 생각하며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4호
2009. 4. 23
유난히 하객들이 많았다. 언론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기자들, 심지어 검찰 수사관들까지 여기저기 눈에 띈다. 하지만 체포되기 직전 겨우 골랐다는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저간의 모든 일을 잊은 듯 쾌활한 모습이다. 출국금지를 당해 강릉으로 허니문 여행을 떠나야 하고, 언제 다시 체포될지 모르는 불안 앞에서도 마냥 의연하다. ‘광우병’PD 김보슬. 내가 기억하…
DVD 신작
:
〈토지와 자유〉 켄 로치 감독
지면
레프트21 4호
2009. 4. 23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으로 2006년 칸느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국 좌파 감독 켄 로치의 대표작. 국내에서는 1996년 〈랜드 앤 프리덤〉으로 개봉했다. 이 영화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발생한 스페인 노동자 혁명의 희망과 좌절을 생생하게 그렸다. 영화는 스페인 파시즘에 반대해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영국인 노동자 데이비드 카의 관점에서 전개된다. …
공무원연금 개악
: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노동자 단결’로 맞서야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4호
2009. 4. 23
공무원을 소재로 한 드라마, 영화가 줄지어 나온다. 안정적 일자리와 연금 때문에 전 국민적 부러움을 받는 탓이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성과급여포털’에 공개하는 ‘연도별 공무원 처우 개선 추진 실적’을 보면, 2003년부터 임금인상율은 3퍼센트 이하였고, 기본급과 함께 임금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수당도 최근 몇…
권력에 굴복한 사측을 물러서게 한 MBC 노동자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호
2009. 4. 23
그동안 이명박 정부를 따끔하게 쏘아붙이는 클로징 멘트로 인기를 얻은 신경민 앵커가 지난 4월 1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MB 씨의 MBC 장악 시도’가 결국 방송사 간판 앵커까지 바꿔 버린 것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신경민 앵커 교체가 정치적 외압 때문이라고 생각한다(한국사회여론연구소). 압수수색 시도를 포함해 〈PD수첩〉을 1년 가까이 집요하게 탄…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과 저항
:
“우리의 소중한 노동조합을 건들지 마라”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4호
2009. 4. 23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덤프연대는 2004년 9월 80명으로 출범한 이후 2005년 ‘도로법 개정’을 쟁취한 파업 승리를 발판으로 현재는 1만5천 명 조합원을 조직한 전국조직으로 성장했다. 2007년에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덤프, 레미콘, 굴삭기 노동자들이 전국건설노동조합 기계분과로 통합해 단결력을 높이게 됐다. 2005년 …
독자편지
북한 로켓 발사 관련 기사를 읽고
:
미국이 북한을 악마화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 지적이 빠진 게 아쉬워
김종환
레프트21 4호
2009. 4. 23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국의 대북정책의 산물임을 지적하면서, 1991년 걸프 전쟁 직후의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한 것과 클린턴 시절 북미관계가 좋았다는 잘못된 인상에 대한 구체적 반박 근거(1994년 한반도 전쟁위기,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를 제시한 것은 다른 사람과 토론할 때 논거로 삼기 위해 기억해 두고 싶을 만큼 매우 유용했다. 또 200…
독자편지
3호를 읽고
:
‘개혁주의의 모순을 보여 준 진보신당 강령’ 기사를 읽고
김종환
레프트21 4호
2009. 4. 23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이지만, 진보신당에 기대를 걸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고 사회 변화를 위한 진지한 열정으로 진보신당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몇몇 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진보신당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언론 등을 통해서 접하기 힘든 진보신당 소식을 전해 준 이 기사가 매우 반가웠다. 특히 “노동자 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
독자편지
3호를 읽고
:
‘대중음악의 새로운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기사를 읽고
김영진
레프트21 4호
2009. 4. 23
〈레프트21〉 3호에 실린 ‘대중음악의 새로운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에 대해 몇 마디 하려고 한다. 글쓴이는 〈싸구려커피〉와 현재 이땅의 인디를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 정서와 관련해 분석하려고 시도한다. 물론, 다른 예술 영역과 마찬가지로 음악 역시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음악은 그 어떠한 예술보다도 ‘즉자적’인 분야다. 다시 말해, 악곡을 구성하…
독자편지
3호를 읽고
:
‘진보진영은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하는가?’
기사를 읽고
지면
이창배
레프트21 4호
2009. 4. 23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할 때 반드시 “임금삭감 없고 노동 강도 강화 없는”이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반드시 비정규직 철폐를 동시에 요구해야 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투쟁으로 쟁취해 비정규직 악법을 무력화 및 폐기처분해야 한다. 임금삭감 없고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 실행되면 자본은 이것을 핑계로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며 비정규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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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