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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그람시와 21세기 혁명
지면
정성진
맞불 66호
2007. 11. 21
2007년은 러시아 혁명 90주년인 해이자 이탈리아 혁명가 그람시(1891-1937) 사망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런데 해가 저물어 가는 오늘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기억하는 어떤 특별한 학술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 옛 소련과 동유럽 블록 붕괴 이후 우리나라 진보진영의 대거 ‘전향’ 사태를 고려하면, 러시아 혁명 90주년이 이렇다 할…
사회당은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으로 가려는가?
지면
강동훈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1월 5일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노동당, 새진보연대 등과 함께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논의해 온 진보정치연석회의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안타깝게도 독자 출마를 결정했다. 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는 후보단일화 방식이 경선이 아니라 ‘정치협상’으로 합의된 것을 부결 이유로 밝혔으나, 협상 전부터 민주노동당이 경선을 받기 어렵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다는 점…
비정규직의 목소리가 되려는 민주노동당
지면
김재헌
맞불 66호
2007. 11. 21
11월 17일 열린 민주노동당 제6차 중앙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걸음을 한 발 더 내딛었다. 내년 총선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정당명부 2번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출마시키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몇 년간 치열하게 투쟁하며 노동운동을 이끌어 왔다. 특히 올해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하고 용기있는 …
코리아연방공화국 논쟁에 부쳐
지면
김하영
맞불 66호
2007. 11. 21
“코리아연방공화국”이 이번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내세울 국가 비전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 비전은 당을 결속시키기보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애초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내 예비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영길 후보가 내세운 구호였다.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권영길 후보는 “코리아연방공화국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당 …
입시지옥, 사교육비 증대에 맞선 권영길 교육공약이 정답이다
지면
하재근
맞불 66호
2007. 11. 21
이명박 후보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며 고등학교를 ‘다양화, 정상화’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망상이다. 한국인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는 입시명문고이지 다양하거나 정상적인 고등학교가 아니다. 고등학교 다양화는 반드시 입시명문고의 등장, 즉 고등학교 서열화로 귀결된다. 명문대에서 노동자의 자식이 배제되는 것처럼 명문고에서도 노동자의 자식은 배제된다. 이 정책이…
이명박 ‘시한폭탄’은 마침내 폭발하는가
지면
남성주
맞불 66호
2007. 11. 21
이건희에 버금가는 ‘비리 자판기’ 이명박 앞에 이번엔 BBK 김경준이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며 나타났다. 개미투자자 5천여 명에게 6백억 원 피해를 입힌 BBK 게이트는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다. 검찰 수사에 따라 이명박은 후보 자격 박탈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우익들이 두려워한 후보 ‘유고’ 사태인 것이다. 무엇보다 BBK는 위장 전입, 탈세…
소말리아와 ‘테러와의 전쟁’
지면
켄 올렌데
맞불 66호
2007. 11. 21
미국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새로운 지역, 즉 아프리카로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에 우호적인 군사기지들의 연결망과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관할할 지휘 체계를 구축하려는 계획이 한창 진행중이다. 많은 아프리카인들은 미군기지가 그렇게 확대되면 기존의 내전들이 더 격화하고 인종 갈등이 심화하는 한편, 아프리카의 석유와 천연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서방…
프랑스 노동자들이 우파 대통령에 맞서다
지면
김용욱
맞불 66호
2007. 11. 21
프랑스 노동자와 학생 들이 오만한 우파 정부와 ‘맞장’ 뜨고 있다. 대학생들이 대학사유화 계획을 포함한 대학자치법 폐기를 요구하며 대학을 점거했다. 점거는 현재 85개 대학으로 확산됐다. 공공교통(국영철도·지하철·버스)과 전력·가스 노동자들은 11월 13일부터 특별연금 개악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11월 14일 시위에는 공공교통과 전력…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를 것인가
지면
맞불 66호
2007. 11. 21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기사 '이건희와 ‘삼성 독재’의 앞잡이들'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무산될 듯한 특검 법안의 특검 추천권자인 대법원장 이용훈은 삼성 에버랜드 변호를 맡았던 당사자이며 특검 임명권자인 노무현은 공인된 ‘삼성 장학생’이다. 그래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양심적인 노동계, 학계, 법조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특검…
이건희와 ‘삼성 독재’의 앞잡이들
지면
맞불 66호
2007. 11. 21
2년 전 삼성 X파일을 폭로한 이상호 MBC 기자는 “대한민국은 삼성 독재 치하에 있는 형식상의 민주주의”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 독재’의 앞잡이 노무현은 삼성 비자금 특검법이 발의되자마자 어깃장을 놓았다. “국가 기본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도 들먹였다. 곧이어 전 청와대 반부패 담당 비서관에게도 삼성이 ‘떡값’을 돌린 게 드러났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손발을 묶으려는 노무현
지면
조명훈
맞불 66호
2007. 11. 21
지난 11월 13일 노무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과 함께 통과된 ‘노사관계 선진화법(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시행령은 각종 독소조항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2중, 3중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경찰폭력의날’을 자축하는 정부
지면
이정구
맞불 66호
2007. 11. 21
경찰은 11일 범국민행동의날에 자행한 폭력을 자축하고 있다. 경찰은 ‘범국민행동의날 분석과 조치’라는 문건에서 “철저한 상경 차단으로 집회 참가와 집결 인원을 최소화하고, 대규모 집회를 안전하게 관리”했다고 평가하고는, 60명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서울청에 1천만 원, 전남청과 경남청에 각각 5백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안전하게 관리했다’는 경찰…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66호
2007. 11. 21
정부가 인종차별적인 이주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포춘〉 지 등이 선정한 3백대 기업 출신 인사와 세계 2백대 대학 출신은 언제라도 입국 가능하고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하는 반면, 더 나은 삶을 찾아 들어오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난민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 법무부가 11월 8일 입법 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미등록 이주노동…
누더기 ‘차별금지법’ 반대 투쟁을 지지한다!
지면
2007. 11. 16
한국 사회에는 심각한 차별들이 행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은 매우 심각하고, 얼마 전 학력 위조 사건들은 학력 차별이 낳은 부산물이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은 여수외국인노동자보호소 화재 사건의 야만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살인적이다. 2005년 13~23살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고유가 ― 정부와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한다
장호종
맞불 65호
2007. 11. 14
미국의 대테러 전쟁 직후 가파르게 치솟은 석유 가격이 배럴당 1백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많은 언론들이 ‘3차 오일쇼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나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그런 불안감을 가라앉히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소비자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중국은 이달 1일부터 석유 가격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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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