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버락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에 담긴 보호무역주의 조항이 전 세계 지배자들을 공포에 빠뜨렸다.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8천1백90억 달러짜리 지원 법안이 이번주 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법안의 핵심은 포괄적 감세와 사회기반시설 건설·보수 자금 지원이다. 오바마는 이를 통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 법안에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 즉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철강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보호무역 논쟁이 벌어졌다.

미국 노조 지도자들은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지지했다. 미국철강노조(USW) 위원장 리오 제라드는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 시기 “경제적 애국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바마의 계획과 ‘바이 아메리카’ 조항 모두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 즉 이윤율 하락과 과잉 생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끊임없는 이윤 추구가 주택과 대출 거품을 키웠다. 또 투기와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촉진해 신용 경색을 초래했다. 이것은 현재 완연한 경기 후퇴로 이어졌다.

미국 정부는 여러 가지 구제책을 써 봤지만 모두 실패했고 불황은 더 깊어졌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자료를 보면, 미국 정부는 2007년 12월 이후 이런저런 구제책과 경기부양책에 무려 7조 8천억 달러[약 1경 7백95조 원]를 배정했고, 이미 그 중 3조 3천억 달러[약 4천5백67조 원]를 지출했다. 이것은 최근 오바마의 지원 계획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은행들이 대출을 늘려도 ─ 그런다는 보장도 없다 ─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오직 이윤이 난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세계경제에서 고립될 수 없다. 만일 미국이 국내 철강 산업의 일자리를 지키려고 하면 이것은 다른 나라 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고, 결과적으로 미국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예컨대, 최근 중국의 경기 후퇴가 심화하자 중국 정부는 수출에 더욱더 의존하면서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고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지배계급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오바마 정부의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는 중국 정부가 수출을 늘리려고 환율을 조작해 위안화(貨)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과거에도 일자리를 보호하려고 보호무역 조처가 도입되곤 했다.

그러나 그 조처들은 실패했다. 1931년, 영국 정부는 석탄, 철강, 조선, 섬유를 포함해 수입억제책을 썼다. 1929년 당시 이들 산업에 노동자 2백30만 명이 고용돼 있었다. 보호무역 정책이 도입된 지 8년이 지나 그 수는 1백80만 명으로 줄었다. 이들 산업의 실업률은 영국 평균 실업률의 갑절이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핵심 원인은 수입품의 양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불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 철강 산업이 위기를 겪는 이유는 철강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것은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철강 수입이 아니라 불황 자체에 있다.

오바마는 최근 새로운 구제책을 도입하면서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7천5백억 달러[약 9백75조 원]짜리 구제안의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금융 시스템의 불량채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가이트너는 부실채권을 사들일 “배드뱅크” 설립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몇몇 사람들은 여기에 1조 달러[약 1천3백조 원]가 들 것이라 예측한다.

거듭 말하지만, 이것이 대출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미국 정부가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도 문제다.

오바마는 취임하고 얼마 안 돼 몇 가지 긍정적 조처들을 내놨다. 그는 연방정부 계약업체의 노동자·노동조합 들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그가 서명한 임금차별금지법은 노동자들이 더 쉽게 임금차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이것들은 모두 환영해 마땅한 변화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이것들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불황을 감내하고 있는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이것들은 해결책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