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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에게 큰 고통 주는 금리인상과 가계대출 조이기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정부가 올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금리인상, 부채 총량 규제 강화가 연이어 발표됐다.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처럼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리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전세대출 최고 금리가 5퍼센트에 육박한다. 최근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한국의 금리인상
:
새로운 위기를 부를 위험한 도박
지면
정선영
395호
2021. 11. 30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경제가 급격한 침체에 빠지자 각국 정부들은 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주요 선진국들은 막대한 규모의 양적완화를 시행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최근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11월부터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시작했다. 매달 1200억 달러(143조 원)어치의 미국 국채와 주택담보증…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빅테크 탐욕에 제동 걸까?
지면
양효영
395호
2021. 11. 30
지난 10월 OECD와 G20 등 136개국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법인세율도 최소 15퍼센트로 규정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 대기업(주로 IT 대기업)들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인세는 통상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다국적 대기업들은 본사 …
미봉책에 그친 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제, 그조차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면
강동훈
395호
2021. 11. 30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을 막는다며 ‘개발이익환수’ 3법을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 중이다. 문재인도 11월 21일 열린 ‘2021 국민과의 대화’에서 “불로소득,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해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개발이익환수 3법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록다운과 백신패스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먹는 유럽 극우
지면
유리 프라사드
395호
2021. 11. 30
11월 셋째 주, 유럽 각국 정부들이 방역을 위한 제한 조처들을 다시 도입하자 유럽 곳곳에서 맹렬한 대규모 시위와 산발적인 소요가 일어났다. 오스트리아·벨기에·네덜란드에서는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는 시위대 4만 명이 행진했는데, 일부는 대통령궁 정문 앞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는 소요를 진압하던 경찰이 쏜 총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
백신 불평등과 이윤 시스템이 불러온 역풍
지면
장호종
395호
2021. 11. 30
백신 기술 이전을 거부해 온 주요 제약기업들과 선진국 정부들의 ‘백신 민족주의’가 전 세계를 다시금 팬데믹의 늪으로 깊숙이 밀어 넣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등의 발표를 보면, 남아프리카에서 처음 발견돼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 유행 중인 델타 변이보다도 전염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러스는 숙주가 풍부하고 …
유엔기후총회(COP26) 글래스고 기후 조약
:
“마지막 기회”라더니 말잔치로 끝낸 지배자들
지면
김종환
395호
2021. 11. 30
2009년 독일 내 일부 자본가들이 야심만만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재생가능한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유럽으로 보내는 계획이었다. 성공할 경우, 유럽 전력 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12년이 지난 지금,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었다. 태양열 집중 발전이나 장거리 직류 송전 기술은 기대한…
윤석열의 청년 공약: 청년이 아니라 기업 편
지면
김승주
395호
2021. 11. 30
11월 29일로 대선 투표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여러 여론조사들을 모아 보면, 국민의힘 윤석열이 민주당 이재명보다 근소하게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위기감을 느끼고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지만 정권 심판 정서가 워낙 강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임기 초 지지를 많이 보냈던 20~30대 층에서 정권 심판 정서가 강하다. 배신감이 크다는 뜻…
문재인 정부, 생리대 청소년 무상지급 미루고 독성 문제 외면
지면
전주현
395호
2021. 11. 30
주류 정치권에서 청년층의 ‘젠더 갈등’ 논란이 뜨겁지만, 정작 여성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뒷전이거나 무관심하다. 우파는 문재인 정부가 ‘친여성적’이라며 공격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 여성의 삶은 별로 개선되지 못했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생리대 문제이다. 올해 3월 24일 여성 청소년 생리대 무상 보편 지급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기대를 모았다.…
시진핑의 공동부유와 홍색 규제 — 레토릭과 현실
지면
이정구
395호
2021. 11. 30
이 글은 11월 25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지난 11월 11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로 ‘역사적 결의’가 통과됐다. 그 핵심 내용은 중국공산당의 지난 100년을 총결하고 다음 100년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지난 100…
진주만 폭격 80년
:
태평양전쟁은 미국의 아시아 해방 전쟁이 아니었다
지면
김준효
395호
2021. 11. 30
1941년 12월 7일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 기지를 폭격했다. 태평양 전쟁의 개전을 알린 사건이었다. 태평양 전쟁 발발로 제2차세계대전은 진정으로 세계 전쟁이 됐다. 세계 주요 강대국 모두가 싸우게 됐다. 전투 지역도 확대됐다. 그 전까지 전투는 유럽과 그 식민지 일부(중동·북아프리카)에서 주로 벌어졌다. 하지만 태평양 전쟁 발발로 인해 동…
세계 식량 가격 1년 새 30퍼센트 폭등
:
식량 위기, 왜 벌어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김준효
395호
2021. 11. 30
11월 5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세계 식량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발표했다. 주요 식량 가격이 1년 전보다 31.4퍼센트 올라,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라고 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식량 가격 상승이 “기후 바이러스”(기후 재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뭄·허리케인·이상기온 등 기상 이변 때문에 중국·인도·러시아·미국 등 주…
2013년 철도 파업 연대, 8년 만에 무죄 선고
양효영
394호
2021. 11. 27
필자는 대학생이었던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연대했다. 당시 철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서서 23일간 파업했다. 철도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초반부터 위기로 몰아넣었다. 박근혜 정부는 이 기세를 꺾고자 탄압을 강화했고, 민주노총 본부 침탈해 김명환 당시 철도노조 위원장을 체포하려 했다. 필자는 그 파업에 큰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
‘민주’노총인가, ‘비민주’노총인가
—
민주노총, 특정 단체 표현물 금지와 소속회원 취업시 사상검증 결정
최일붕
394호
2021. 11. 26
최근 열린 ‘9월 기후정의행진(가)’ 첫 회의에서 민주노총 중앙 관료 기구는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통해 노동자연대를 이 연대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단체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토론과 결정이 이뤄졌는지 아직 듣지 못했다. 또, 민주노총은 6월 18일 부산에서 열리는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반대 집회에 노동자연대를 사실상 참여시키지…
화물연대 사흘간 파업
:
경제의 동맥 화물 노동자들, 적정 임금과 안정을 요구할 자격 충분하다
박설
394호
2021. 11. 26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시행 유지), 전 차종·품목으로 확대 적용 등의 요구를 걸었다.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보장 등도 요구에 포함됐다. 11월 25일 파업 첫날, 화물 노동자 2만 3000여 명이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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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