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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와 관계없다
지면
이원웅
397호
2021. 12. 14
12월 9~10일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주재하고 세계 110개국 정상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화상 회의로 열렸다. 이미 초청국 명단이 알려졌을 때부터 이 회의가 민주주의와는 별 상관이 없고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와 관련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관련 기사 본지 393호 ‘민주주의와 상관없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서방의 친자본주의 …
30년 전, 소련은 왜 붕괴했는가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97호
2021. 12. 14
30년 전인 1991년 12월 25일에 소련이 무너졌다.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걸린 붉은 깃발이 내려지고 다시는 내걸리지 못했다. 좌파 대부분은 이를 사회주의의 패배로 여겼다. 반면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는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환호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소셜리스트 워커〉 1면은 이렇게 환호했다. “공산주의 체제가 …
서방 제국주의 만행 폭로한 줄리언 어산지, 미국 송환 위기
지면
397호
2021. 12. 14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는 영국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해 있다가 2019년 체포돼 현재 런던의 벨마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올해 1월 미국 정부는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요청했으나 영국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미국 정부가 이에 항소했고, 지난주에 영국 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12월 10일, 영국 고등법원이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
독자편지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보고
—
영국 대처 정부 시절 광원 파업의 기억
나유정
396호
2021. 12. 9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봤다. 큰 기대를 갖지 않고 뮤지컬을 보러 갔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 뮤지컬은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영화와 마찬가지로 1984~1985년 영국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다.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원작 영화보다 훨씬 경쾌하고 힘이 넘쳤다. 큰 기대를 갖지 않았던 나는 뮤지컬 첫 장면부터 ‘오…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노해투)에 던지는 질문
최일붕
396호
2021. 12. 9
노동해방투쟁연대 준비모임(이하 노해투)는 얼마 전 민주노총의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자 억압·차별(사상검증, 표현물 반포 금지 등) 결정에 억지춘향 식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노총이 지난해 4월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단절을 한 것은 옳았으나 이번에는 너무 오버하는 바람에 노동자연대가 고립되게 그냥 놔두지 않는 실책을 범했다. 그럼에도 노동자연대는 실제로 2차…
세종호텔, 정리해고 통보에 이어 직장폐쇄 공고
임준형
396호
2021. 12. 8
세종호텔 사측이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호텔 로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12월 9일부터 직장폐쇄를 실시하겠다고 공고했다. 정리해고를 철회하라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직장폐쇄를 통해 임금지급 중지·퇴거·사법 조처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이다. 세종호텔은 서울 명동에 소재한 객실 333실 규모의 특2급 호텔이다. 2011년에는 250명이 넘는 …
이재명의 조카 변호가 문제일까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에 살인을 저지른 조카를 변호한 것이 비난 대상이 됐다. 이재명의 조카는 연애 결별에 앙갚음을 품고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다. 우파는 최근 이데올로기적 혼돈과 도덕적 공황을 이용해 보수적 도덕주의를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이재명 비난과 연결시킨다. 우파는 특정 사건들을 이용해 범죄자의 인권이 피해자보다 더 보호받는다는 식으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
: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 간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봐야
지면
김하영
396호
2021. 12. 7
지난호(395호)에서 양효영 기자가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이모저모 분석했다. 나는 이에 덧붙여서 IT 거대 다국적기업과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라는 면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의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조세 정의나 세수 확충 차원에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를 조명하지만,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더…
기후 위기
:
COP26의 실패와 자본주의적 해결책의 한계
지면
이원웅
396호
2021. 12. 7
제26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COP26) 결과는 기후 변화에 맞선 투쟁이 계속돼야 함을 보여 줬다. COP26에 참가한 세계 지도자들은 기후 변화 대응에 관해 뭔가 진전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 했다. 그러나 기후 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비판한 것처럼 그들의 결정은 “떠벌떠벌 헛소리”라는 말로 요약된다. 즉,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COP26…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지면
김문성
396호
2021. 12. 7
이 기사와 함께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를 읽으시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월 5일 전북 유세에서 ‘농촌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의지도 확인했다. “기본소득은 논쟁이 많아서 당장 시행하진 못할지라도 미래사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다. …
계속되는 물가 상승, 임금 투쟁으로 벌충해야
지면
강동훈
396호
2021. 12. 7
최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브라질, 터키, 뉴질랜드 등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도 11월 소비자물가가 3.7퍼센트 오르며 9년 11개월 만(2011년 12월 이후)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월에도 소비자물가가 3.2퍼센트 올랐으니, 2개월 연속 3퍼센트대 인상이다. 휘발유, 경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오미크론 변이 ─ 왜 지배자들은 코로나19 대응에 이토록 쩔쩔매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96호
2021. 12. 7
몇 주 전 나는 저명한 경제학자 조너선 포티스의 글을 읽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코로나는 크리스마스까지이지만 브렉시트는 평생 갈 것이다.” 당시에 나는 이 말이 브렉시트에 대한 견해를 떠나서 우습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는 지금, 이 말은 훨씬 더 우습게 들린다. [바이오 연구 재단]…
위드 코로나 실패해 놓고 고통만 전가
:
방역패스 의무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396호
2021. 12. 7
섣부른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자 정부는 결국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조처를 일부 다시 강화했다. 확진자 수가 5000명대에 이르러도 버틸 수 있을 거라더니 사실상 5000명대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손을 들었다. 치명률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를 뜻한다. 그래서 치명률 통계는 해당 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
법무부, 미혼 독신자에 친양자 입양 허용 등 추진
:
다양한 가족 포용하기엔 한참 뒤늦고 미흡
이현주
396호
2021. 12. 7
지난달 법무부가 미혼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법적관계를 종료시키기 때문에 자동으로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도 양부모에게서만 받을 수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성이 달라 재혼 가정임이 드러나길 원치 않는 경우나 자녀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
에너지 무기화가 벌어질 것인가
지면
396호
2021. 12. 7
이미 에너지 생산은 제국주의 간 경쟁과 맞물려 있다.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이 가스 공급을 놓고 긴장 관계에 있는 것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러시아는 EU의 당면한 가스 부족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나섰지만 그 대가로 EU와 미국이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을 지지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 가스관을 이용하면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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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