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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과 관저 한남동 이전의 의미
지면
409호
2022. 3. 22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청와대는 안보 우려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초기에 우려를 표명했던 기업인들과 그들의 언론들은 논란이 심해지자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 주는 걸로 태도가 바뀌고 있다. “고심 끝에 내린 선택으로 믿는다”(〈매일경제〉), “신속한 결단이 불가피했다는 데 동의한다”(〈문화일…
윤석열의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
“노사 자율” 미명 아래 규제 풀고 혹사시키기
지면
박설
409호
2022. 3. 22
윤석열이 내놓은 핵심 노동 공약은 노동시간 유연화다. 노동시장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신조에 따라 노동시간도 노사의 “자율”,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노동자들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부가 ‘계약직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게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했던 것만큼이나 궤변이다. …
수정판
이렇게 생각한다
:
우크라이나 전쟁과 혁명적 좌파의 과제
지면
409호
2022. 3. 22
오늘날 세계는 냉전 시대에 벌어진 두 차례의 가장 심각한 위기(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1983년 미·소 간 핵미사일 발사 위협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옛 제국을 수복하려는 러시아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국민 방위 전쟁으로 흔히 간주된다. 많은 좌파들도 이런 인식을 공유한다. 물론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민간인 사망자보다 같은 기간 한국 코로나 사망자가 더 많다
지면
장호종
409호
2022. 3. 22
‘코로나 무정부 상태’라는 한 전문가의 말이 3월 18일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에 실렸다. 현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한마디였다. 정부는 3월 16일 하루 확진자 수가 62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사실 3월 16일 확진자 수는 55만 명이었던 듯하다. 정부는 3월 15일 확진자 수를 40만 명이라고 발표했는데, 무려 7만 명을 누락한 수치였다. 곳곳에…
윤석열의 부동산·금융 정책
:
자산 거품과 부채 위험 키울 것이다
지면
정선영
409호
2022. 3. 22
최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0~0.25퍼센트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0.25퍼센트로 인상했다. 금융 긴축 정책으로 물가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연준이 내년까지 10~11차례 금리를 인상해, 미국 기준금리가 3퍼센트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한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 정…
윤석열 앞에 놓인 난관
지면
김문성
409호
2022. 3. 22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방역 시스템 붕괴로 3월의 첫 3주 동안에만 600만 명이 감염됐고 4500여 명이 죽었다. 조용한 전쟁이 벌어진 셈이다. 방역 시스템이 붕괴했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각자 투병”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 자가 격리가 자택 방치가 된 상황에서 격리 지원금과 치료비 지원도 축소됐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나?
지면
최미진
409호
2022. 3. 22
이 기사는 3월 17일 온라인 토론회 ‘한국 여성의 삶과 지위, 얼마나 달라졌을까?’(동영상 보기)의 발표문을 지면용으로 약간 손본 것이다.오늘날 여성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윤석열이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여성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다. 물론 여성의…
시진핑은 대만을 공격할 것인가?
지면
이정구
409호
2022. 3. 22
최근 대만의 〈자유시보〉가 전한 소식이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올해 대만을 무력 침공해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이전에 대만을 ‘전면 접수’하는 방안을 고려했었다”는 것이었다. 그 기사는 러시아 인권운동가 블라디미르 오세치킨이 폭로한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의 기밀문서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었다. 기밀문서의 진위 여부는 잠시…
시진핑 경제정책이 직면한 모순
지면
이정구
409호
2022. 3. 22
이번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제시된 의미 있는 수치가 두 개 있었다. 하나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퍼센트로 제시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올해 국방예산을 7.1퍼센트로 증액한 것이다. 특히,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6퍼센트를 밑돈 것은 1991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그럼에도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높게 설정…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 갈등이 더 악화되고 있다
지면
김준효
409호
2022. 3. 22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긴장이 고조되며 국가 간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푸틴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 최초로 실전 사용하는 등 막대한 화력을 퍼부으며 우크라이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개전 후 20여 일 동안 수많은 민간인이 죽거나 다쳤고, 수십만 명이 집을 잃었다. 전쟁이 계속될수록 이런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서방도 충돌…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시진핑의 모순
지면
이정구
409호
2022. 3. 22
3월 18일 바이든과 시진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110분이나 통화를 했다. 하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중국 지배관료 내에서는 이 통화를 두고 중국의 중재자로서 위상 강화를 반기는 분위기였다. 〈인민일보〉는 이례적으로 전화 통화 중에 시진핑의 발언을 기사화하기도 했다. 일부 국가들의 보이콧이 있긴 했어도 중국은 동계올림픽을 통해 시…
터키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터키의 살인적 물가
지면
파룩 세빔
409호
2022. 3. 22
터키의 지난달 물가가 54퍼센트 오르면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터키의 사회주의자가 기고한 글에서 그 원인과 현실, 이에 맞선 저항을 살펴본다. 터키의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은 지난 4년 동안 40퍼센트 이상에서 27퍼센트로 하락했다.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은 약 5000터키 리라[약 41만 2000원]다. 휘발유는 리터 당 22리라…
정시 확대·고교서열화 유지로 사교육비 역대 최고 증가
김현옥
408호
2022. 3. 22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21.5퍼센트로 사상 최고다. 3월 11일 공개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3조 4000억 원으로, 그 전해보다 4조 1000억여 원이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5퍼센트나 증가한 36만…
화물연대 기자회견
:
“기름값 폭등으로 화물 노동자는 생계 파탄 지경”
—
정부의 시급한 대책 촉구한다
정선영
408호
2022. 3. 21
최근 치솟은 기름값으로 인해 화물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3월 21일(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화물연대본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가 이 문제를 알리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3월 경유 가격은 리터당 평균 1313원이었지만 오늘(21일) 기준 1918원에 달한다. 무려 46퍼센트나 상승했다. 이처럼 유가…
현대중공업 임금협상 잠정합의
:
일부 성과 있지만 임금, 차등 성과금 등 부족
권준모, 김경택
408호
2022. 3. 21
3월 16일 현대중공업지부 집행부와 사측이 지난해 임금 협상에 대한 잠정합의를 했다. 3일 뒤에는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일레트릭에서도 잠정합의를 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몇 개 회사로 쪼개진 후에도 단일 노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임금 교섭은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노조가 3월 17일부터 전면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합의가 됐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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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