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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러의 위상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1호
2022. 4. 5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자본주의의 모든 기구들을 시험대에 올렸다.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이던 변화 과정을 가속시키기도 했다. 현재 널리 논의되는 쟁점 하나는 전쟁이 미국 달러의 우위를 약화시킬 것인지이다. 이런 물음은 경제사가 애덤 투즈가 말한 “미래 지향적 금융 픽션”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했다. 언뜻 보기에 그런 추측은 기이해 보일 수 있다. 유럽연합…
푸틴은 모든 걸 쥐락펴락하는 전제군주인가?
지면
사라 베이츠
411호
2022. 4. 5
주류 언론들은 러시아 지배 체제의 잔혹함이 블라디미르 푸틴 한 사람의 탓이라고 묘사한다. 그리고 그의 살벌한 성품이나 스스로를 신과 동일시하는 신(神) 콤플렉스, 어떤 정신 질환 때문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한 것이라고 많은 공을 들여 설명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단순했더라면! 그러나 푸틴의 이야기는 러시아와 14개 공화국이 옛 소련을 이루고 있…
청년은 하나가 아니다. 계급으로 나뉘어 있다
지면
양효영
411호
2022. 4. 5
대선이 끝난 뒤에도 주류 정치권은 청년을 위한다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청년 할당을 늘리기로 했다. 이 배경에는 MZ세대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있다. 그러나 특정 나이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균질한 한 덩어리로 보는 것이 적절할까? 소위 MZ로 불리는 청년층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출생한 사람…
조선업 수주 늘었는데 하청 노동자 4대 보험료 체불은 여전
김지태
411호
2022. 4. 5
지난해 12월 정부는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했다. 이 제도의 내용 중에는 조선 하청업체들의 4대 보험료 체납 처분(재산 압류, 매각 등의 제재 조처)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하청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사용자들이 내지 않는 보험료의 체납 처분을 유예해도, 노동자들에게선 월급에서 보험료를…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신정환
411호
2022. 4. 5
최근 법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내부 평가급(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의 사용자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해 임금을 줄여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
현장 통신
현대중공업 68일 만에 또 사망 사고
:
부족한 인력에 빠른 작업을 재촉한 사용자 측에 책임 있다
지면
권준모
411호
2022. 4. 5
4월 2일 토요일 오전 7시경 현대중공업의 한 하청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주말 아침부터 몽롱한 정신이 순간 확 깼다. 병원에 이송됐다는 소식을 듣고 제발 심하게 다친 것이 아니길 바랐다. 하지만 곧 사망 소식이 들렸다. 지난 산재 사망 이후 68일 만에 또다시 함께 일하는 동료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재해자는 조기 출근해서 작…
현대차 전주공장 첫 중대재해
:
노동자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한 결과다
지면
정동석
411호
2022. 4. 5
3월 31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전주공장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는 대형 트럭 품질을 관리·검사하는 공정에서 양산을 앞둔 신형 시제품 트럭을 검수·보정하다가 들려 있던 캡(운전석이 달린 차체)이 떨어져 사망했다. 캡의 무게는 자그마치 800킬로그램이나 됐다. 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40대 초반의 나이로 아직 어린 세…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
낙태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면
전주현
411호
2022. 4. 5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선고하자 많은 여성들이 기뻐하며 환호했다. 국가가 처음으로 낙태가 죄가 아님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중의 낙태죄 폐지 염원과 여성운동이 이뤄낸 소중한 승리였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가 쟁취했다”고 말하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러나 2020년 1월 낙태죄의 형법 조항은 효력을 잃었지만, 낙태…
물가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
전기·가스 요금 인상 중단하라
정선영
411호
2022. 4. 5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월 대비 4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노동자·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인상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기료는 킬로와트시(kWh)당 6.9원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2120원(5.2퍼센트 가량) 인상된다. 올…
우크라이나 전황 개괄: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다
김준효
411호
2022. 4. 5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키이우)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남부로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폭격해 수중에 넣으려 하고,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맹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흑해 연안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다. 흑해는 지…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지면
김승주
411호
2022. 4. 5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경찰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약속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4월 4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며 “새 정부 초기에 집회와 시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김영익
411호
2022. 4. 5
얼마 전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 한국 등의 핵무장 추진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한 것이다. 그의 우려는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에서 이른바 “핵공유” 논의가 활발해졌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전 일본 총리 아베는 유럽의 나토 국가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일…
7700억 달러, 1조 4500억 위안, 1000억 유로...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격해진 군비 경쟁
김영익
411호
2022. 4. 5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요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더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국주의 간 갈등 악화 속에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전쟁 발발 전에도 미·중·러의 갈등을 비롯한 불안정이 증대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군비는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수축되는 와중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
러시아 사회주의자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내 반전 운동에 대해 말하다
지면
로잘리
411호
2022. 4. 5
이 기사는 ‘러시아 좌파 활동가 초청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전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3월 31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와 정리발언을 기사화한 것이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지배계급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해 동유럽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려면 원…
질베르 아슈카르에 대한 재반박
:
우크라이나와 반제국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11호
2022. 4. 5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대표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자신의 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을 둘러싼 논쟁’(본지 410호)에 대한 레바논계 마르크스주의자이자 런던대 교수인 질베르 아슈카르의 반론을 재반박한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가 덧붙인 것이다.제 글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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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6호
2026.08.25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