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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임준형
319호
2020. 4. 18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세부기준을 4월 16일에 발표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을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로 한정했다. 이 계획대로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동포,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이 배제된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일자리 지키지 못한다
지면
이정원
319호
2020. 4. 17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실업, 해고 등 고용 위기 대처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다음 주에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와 각종 정부위원회들에 노·사·정 협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IMF 위기 때의 경험을 되…
정의당의 선거 성적에 관하여
지면
김인식
319호
2020. 4. 17
정의당·민중당 등 민주노총 지지 노동자 정당들은 모두 합쳐 300만 표를 조금 넘는 득표를 했다. 그중 정의당이 269만 7956표를 얻었다(득표율 9.67퍼센트). 그리고 6석을 획득했다. 지역구(경기 고양시 갑)에서는 심상정 의원만이 당선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해, 진보 정치인 중 유일하게 4선 의원이 됐…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지면
김문성
319호
2020. 4. 17
21대 총선 결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드러났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문제에서 우파가 무능한 데다, 보편적 소득 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反)서민적 입장을 강하게 취한 덕분에 반사이익을 얻었다. 민주당은 지역구에서만 163석을 얻어 과반 의석을 넘겼고,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17석까지 더해 총 180석을 얻었다. 전체 의석의 5…
심각해지는 실업 사태
:
기업보다 일자리에 먼저 투자하라
지면
강동훈
319호
2020. 4. 17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대규모 실업의 고통이 엄습하고 있다. 4월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자료 통계를 보면, 3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5만 6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3만 1000명(24.5퍼센트) 증가했다.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증가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실업급…
서평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지면
박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는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경제 위기 국면에서 사회적 대화를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이 힘을 모으자며 경제주체 원탁회의와 비상경제회의를 열었다. 노동운동 내에서도 사회적 대화 추진 노력이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코로나19 원포인트 비상 대화”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장호종
319호
2020. 4. 17
1주일째 신규 확진자 수가 20~30여 명을 유지하는 등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의료진, 공무원들이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정부가 3월 후반에 시작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낸 듯하다. 정부는 휴업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다중 이용시설들을 불시 점검해 영업정지를 …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양효영
319호
2020. 4. 17
코로나19 사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해고나 임금 삭감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사용자들이 고용과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일감 감소가 곧장 임금과 일자리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 대리운전기사, 화물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직격…
코로나19와 이주민 통제 강화
:
감시·통제 말고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지면
김지윤
319호
2020. 4. 17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이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법무부는 해외 입국자는 무조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벌금, 징역, 강제추방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이 조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4월 8일 법무부는 이런 활동제한 명령을 위반했다면서 한 인도네시아인을 추방했고, 이후…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인터뷰
:
“임금 삭감, 노동자 분열 우정본부에 대한 조합원들 분노가 대단합니다”
지면
신정환
319호
2020. 4. 17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코로나19 국면에서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임금(수수료)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 우체국 위탁택배원들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4월 2일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임금 삭감 저지 투쟁에 나섰다. 윤중현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사진)을 만나 위탁택배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처우, 향후 투쟁 계획을…
광양에 이어
:
울산에서도 화물노동자 파업 승리하다
지면
김지태
319호
2020. 4. 17
4월 15일 울산 화물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의 파업이 승리했다. 노동자들은 올해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따라 인상된 컨테이너 운송 운임(사실상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파업으로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주요 운송업체 20여 곳이 안전운임제를 준수하기로 약속했다. 그간 운송업체들은 추가 수수료를 챙기면서 노동자들에게…
독자편지
경기침체 고통 전가하는 화물 사용자들
지면
정영철
319호
2020. 4. 17
올해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돼 화물 노동자들의 운임이 오르자, 많은 운송업체들이 추가 수수료를 매겨서 임금을 깎고 있다. 부산-포항 간 물류를 운송하는 한 운송업체는 울산에서 중간 야적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운송 노동자들에게 15퍼센트씩 수수료를 떼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9퍼센트였던 수수료를 대폭 올린 것이다. 이 업체는 야적장 토지 …
미국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변화 염원을 실망시킨 버니 샌더스의 바이든 지지
토마스 험멜
319호
2020. 4. 17
4월 9일(한국 시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도전한 버니 샌더스가 선거운동 중단을 발표하고 바이든을 지지한 데 이어, 4월 14일 바이든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때를 같이해 미국민주사회당(DSA) 회원인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진보적 인사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민주적 사회주의’의 도전에 기대를 보낸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와 …
13퍼센트 인상률도 부족하다는 트럼프
: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말라
지면
이현주
319호
2020. 4. 17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협상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반대로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10일 〈로이터 통신〉이 이 소식을 보도했다. 최근 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에 방위비분담금 ‘최소 13퍼센트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3퍼센트 인상된다고 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1740억 원이나 된다. 1조 원이 훌쩍 넘는데도 트…
레닌 탄생 150주년
:
레닌은 독재자가 아니라 혁명적 민주주의자였다
지면
319호
2020. 4. 17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그의 핵심 사상을 개괄하고 자유주의적 논평가들과 우파의 비판에 맞서 레닌의 유산을 옹호한다. 레닌을 스탈린주의의 아버지로 취급하곤 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 자유주의 우파 만큼이나 자유지상주의 좌파들도 그런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 초기에 이 볼셰비키 지도자를 직접 만난 사람들의 묘사는 완전히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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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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