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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과 친기업 규제완화 쏟아 내는 문재인 정부
양효영
327호
2020. 6. 17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규제 혁신”과 노동 개악의 칼을 빼 들고 있다. 노사정 “협력” 운운하더니, 친기업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런 정부와의 사회적 대화에 기대고 있는 동안 이미 개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또 개악: 인가 사유에 이어 기간 확대 6월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간투자 환경 조…
영양·사서·상담 교사 임금 삭감
:
수백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임금 토해 내라는 교육부와 경기교육청
지면
이정원
327호
2020. 6. 17
교육부가 일부 직종 교사들의 임금 삭감을 추진해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의 호봉 산정에 포함되는 일부 경력 반영 비율을 8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도록 규정을 개악하고, 5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영양·사서·상담 교사들 중 전에 교사자격증 없이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경우 그 경력을 기존보다 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위안부 문제는 역대 민주당 정부들에서 어떻게 외면당했나?
이현주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 논란으로 그동안 이들이 펼쳐 온 운동 방식과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 중에는 그간의 위안부 운동이 반일 민족주의여서 문제였다는 견해도 있다. 분명 반일 민족주의적 해결 방식에는 큰 약점이 있다. 일본 ‘민족(국민)’ 전체를 적대시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제국주의의 문제인 위안부 문제의 진정…
윤미향·정의연 사건은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
김인식
327호
2020. 6. 17
윤미향·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정 의혹 문제가 속시원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성 있게 해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이 그저 우파의 ‘마녀사냥’에서 비롯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마녀사냥에서는 힘 없는 이견자나 기성 체제 반대자들이 책임 전가를 위한 사냥감이 된다. 가령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같은 친북 좌파…
미군 장성들이 트럼프와 갈라선 진정한 이유
지면
존 뉴싱어
327호
2020. 6. 17
퇴역 해군 장성 제임스 매티스가 미국 대통령이 헌법을 위협한다는 공공연하고 전례 없는 비난을 했다. 매티스는 경찰의 조지 플로이드 살해가 촉발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M) 운동에 트럼프가 대응하는 것을 보면 “열받고 소름끼친다”고 불평했다. 그는 트럼프를 나치에 비유하며 트럼프가 미국 국민을 분열시키기에 급급하다고 했다. 또한 모두가 “트럼프 없이…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 동참한 미국 노동자들
지면
숀 커밍
327호
2020. 6. 17
숀 커밍이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 반대 투쟁에서 노동자들이 하는 구실을 살펴보고, 저항에서 노동자들이 중요한 구실을 하려면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6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집배 노동자 약 200명이 “우체국 노동자들은 조지 플로이드를 위한 정의를 요구한다”는 현수막을 들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대…
경찰의 추가 살해를 규탄해 더 광범한 미국 대중이 봉기하다
지면
김준효
327호
2020. 6. 17
조지 플로이드 피살을 계기로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투쟁이 3주째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조지아주 주도(州都) 애틀랜타시(市)의 시위대는 지난 3주간 외치던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에 라샤드 브룩스의 이름을 추가했다. 6월 12일 브룩스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러 외식을 나왔다가 패스트푸드 체인 ‘웬디스’의 드라이브스루(자동차에 탄 채로 음식을 받을 수 있는 구…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말한다
: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
지면
야니스 델라톨라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바바 아이, 조셉 추나라
327호
2020. 6. 17
6월 13일(한국 시각),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적 저항을 주제로 공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소피아 비치가 의장역을 밭았고, 미국·독일·나이지리아·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발제를 했다. 다음은 발제자들의 발제와 질의·응답을 녹취·번역한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독자의 …
코로나19 팬데믹의 피해자와 수혜자
지면
장호종
327호
2020. 6. 17
코로나19의 2차 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정부가 경제 활동을 재개한다며 방역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에서도 가파른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전체의 10퍼센트를 넘고, 특히 취약한 노인 환자가 늘면서 방역…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
미국·한국의 계속된 대북 압박이 낳은 결과
김영익
327호
2020. 6. 16
6월 16일 오후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보도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 김정은-문재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로 개설됐다. 이번 일의 여파로 17일 통일부 장관 김연철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월 13일 조선로동당 제1부부장 김여정은 …
노·사·정 대표자회의의 위험한 의제 합의
:
사용자의 개악 요구는 둘러앉아 논의할 의제가 아니다
이정원
326호
2020. 6. 13
5월 20일 시작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몇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6월 10일 의제 조율에 도달했다고 한다. 사용자 단체들은 임금과 휴업 수당 삭감, 교대제 개편과 배치전환, 생산성 향상 협조, 직무성과급제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임단협 조기 타결과 쟁의 자제 등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임금 삭감과 노동조…
현중, 산재 항의 활동가 징계위원회 회부
:
김경택 대의원 추가 중징계 추진 중단하라
김지태
326호
2020. 6. 12
현대중공업 사측이 김경택 대의원에 대한 추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6월 12일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 회부를 통보했다. 인사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6월 19일 열린다. 앞서 5월 27일, 사측은 김경택 대의원이 현장에 “부정확한 사실”, 즉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면서 견책 징계를 통보했다. 이를 전달한 인사과 담당 팀장은 반성문(시말서)을 제출하지 …
대우버스 공장 폐쇄 말고 국유화 하라
김지태
326호
2020. 6. 11
대우버스(자일대우상용차) 사측인 영안모자가 6월 9일 대우버스 울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유일한 생산 공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들여와 판매하겠다는 것이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6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 명이 일순간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우버스 사측은 이미 지난 3월에 공장 폐쇄 방…
6월 10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
노동자 수천 명이 산재·구조조정에 반대하다
박설
326호
2020. 6. 11
6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오랜만에 대규모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이날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촉구 결의대회’에 4000여 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였다. 앞서 자체 사전 집회를 갖고 참가한 금속노조,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가장 큰 대열을 이뤘다. 건설 노동자 1000여 명은 여의도 일대를 행진해서 대회장에 들어왔다. 먼저 자리…
인권위 “재난지원금 이주민 배제는 차별”
: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든 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임준형
326호
2020. 6. 11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당수 이주민을 배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개선을 권고했다.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지난 4월 2일 이주·난민 단체들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주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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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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