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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하는 총선 결과
:
선거가 끝이 아니다, 보수당 정부에 맞서 계속 싸우자
찰리 킴버
308호
2019. 12. 13
씁쓸한 일이지만 12월 12일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 확실해졌다. 후퇴하지 말고 다시금 저항에 나서야 할 때다. 투쟁은 계속된다. 지금은 보수당이 승승장구하지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비롯해 많은 쟁점에서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12월 13일 오전 6시(현지 시각) BBC는 보수당 364석, 노동당 203석, 스코틀랜…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적 투쟁의 분출과 혁명적 교훈들
2019. 12. 13
바야흐로 곳곳에서 투쟁이 고양되고 있다. 홍콩, 칠레, 카탈루냐, 에콰도르, 레바논, 이라크, 이란, 콜롬비아, 페루 등지에서 대규모 시위와 총파업이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북아프리카의 수단과 알제리에서도 수십 년 집권한 독재자가 쫓겨났고 프랑스에서는 노란조끼 운동이, 영국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항의 운동인 멸종반란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2…
영국 총선
:
브렉시트에 단호했던 보수당은 득을 보고 모호했던 노동당은 표를 잃다
김준효
308호
2019. 12. 13
영국 총선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 12월 13일 현재, 강경 우파 현 총리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이 수십 석을 더 얻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승리를 확정했다. 10년에 걸친 보수당 정부의 긴축·인종차별 공격에 맞서 제러미 코빈의 노동당이 약진하기를 바랐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쓰라린 결과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견해가 …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
사측이 피해자 보복용 행정소송을 취하하다
최미진
308호
2019. 12. 13
오늘(12월 13일)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장학시설) 사측이 직장 내 성희롱과 지속적 괴롭힘을 당한 여성 노동자 에스더 씨와 관련한 보복성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이는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그간 본지가 보도해 왔듯, 공공 기관인 남도학숙 사측은 국가인권위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
개정·증보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한다
이원웅
308호
2019. 12. 13
12월 13일에 보도한 기사를 이후 상황을 반영해 12월 18일에 개정·증보했다. 문재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선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해협 호위연합체 지휘부에 장교 1명을 파견하고, 내년 2월에 청해부대를 파견한다고 한다. 내년 2월에 출항할 왕건함이 아덴만에 있는 강감찬함과 교대하고 호르무즈해협으로 파견될…
김용균 특조위 권고 이행조차 거부
:
외주화 지속하고 직접고용 거부한 문재인 정부
신정환
308호
2019. 12. 12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12월 12일) 오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고 김용균 사망 1주기 이틀 뒤이자 특조위 권고안 발표 4달만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라고 포장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반복되는 산재의 근본 원…
주 52시간제 시행 유예, 특별연장근로 확대
:
노동시간 단축 열망 또 짓밟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308호
2019. 12. 12
문재인 정부가 내년 1월로 예정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이번 발표는 이미 1달 전에 예고된 것으로, 국회에서 노동개악 입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그 보완책으로 나왔다.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 유지를 바라는 기업주들의 아우성에 정부…
톨게이트 직접고용 발표, 150명은 또 제외
:
이강래 사장은 생떼 쓰지 말고 전원 직접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10일 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톨게이트 노동자 800여 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관련 재판의 1심 승소자와, 계류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를 합한 수다. 1심 재판 계류자 중 2015년 이후 입사자는 또다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12월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톨게이트 노동자 40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지…
북·미 관계는 악화되고 있는가
지면
김영익
308호
2019. 12. 12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세 정상들이 판문점에서 만나고 나서, 대통령 문재인은 그 회동이 “북미 간 적대 관계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 선언”이라고 했다. 많은 진보계 지도자들도 미·중 대결로 악화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한국이 잘 헤쳐 나가려면 현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최근 미국과 북…
문재인의 정치 위기와 여야 갈등
:
여권의 부패 의혹은 꼬리를 물고, 한국당은 여전히 불신을 받는다
지면
김문성
308호
2019. 12. 12
여야 갈등 속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은 예상대로 강하게 반발했다. 12월 11일(오늘)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들(선거법, 공수처 신설 등 검찰 관련 법안들, 유치원 3법)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당의 비난은 설득력이 없다. 통과된 안은 정부 원안과 별로 다르지 않은데, 원안…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
직접고용도, 처우개선도 없는 빈 껍데기
지면
양효영
308호
2019. 12. 12
12월 6일 고용노동부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올해 2월 27일 정부는 사실상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화는 포기하면서, 그 대신 상반기 중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고용 승계, 합리적 임금 수준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이 돼서야 뒤늦게 발표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홍콩 항쟁
:
이 운동을 예단하지 말고
지지·연대해서 전진하도록 해야 한다
지면
이원웅
308호
2019. 12. 12
12월 8일 홍콩에서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나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주최 측은 참가자가 8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구의회 선거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항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항쟁을 촉발한 것은 송환법 개정안이었지만 항쟁의 요구는 더 확대됐다. 캐리 람 행정부가 결국 송환법을 폐기한 후에도 홍콩 대중은 나머지 요구(시위…
문재인 정부의 '건설 일자리 개선 대책'은
:
이주노동자에게 고용 악화 책임 떠넘기기
지면
장우성
308호
2019. 12. 12
12월 3일 국회에서 법무부와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관으로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 고용 방지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11월 말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에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주, 이주노동자 단…
신간 소개
⟪낯선 이웃⟫(이재호 지음, 이데아 출판, 328쪽, 17000원)
:
따뜻한 시선으로 꼼꼼히 살핀, 한국에서 난민의 삶
308호
2019. 12. 12
2018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멘 난민을 포함해 태국, 카슈미르, 발루치스탄, 시리아, 이집트 등 12개 국가에서 온갖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난민들의 이야기. 왜 난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국에서의 삶은 어떠한지를 생생하게 담았다. 책 제목처럼 낯설지만 우리 곁에 머문 이웃에 대한 이야기다. 저자인 이재호 ⟪한겨레21⟫ 기자는 2018년…
알제리 총파업
:
퇴진한 독재 정권이 대선 조작으로 복귀하려는 시도에 맞서다
김동욱
308호
2019. 12. 12
알제리에서 12월 12일로 예정된 대선에 항의해 파업과 시위가 분출했다. 대중 항쟁으로 퇴진한 독재자 부테플리카 일당이 다시 대선을 조작해 집권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월 8일부터 시작된 4일간의 총파업으로 티지우주·베자이아·부이라 등 수도 알제 인근의 도시들이 멈췄다. 이번 투쟁은 2월부터 시작된 항쟁의 최신 물결이다. 당시 20년간 장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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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