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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인권백서 출간
:
민영화 이후 15년, 노동자 탄압과 그에 맞선 저항의 역사
이원준
205호
2017. 4. 22
KT(구 한국통신) 민영화 15년을 돌아보며 민영화의 폐해와 KT에서 자행된 노동자 탄압의 실태를 기록한 백서가 발간되었다. KT노동인권센터와 ‘노동자의 벗’ 소속 7명의 노무사가 공동집필한 이 백서는 총 2권이고, 1800여 쪽의 방대한 기록이다. 백서는 민영화의 폐해와 노동자 탄압, 그리고 그에 맞선 KT 투사들의 투쟁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⑭
:
4월 테제 – 레닌이 볼셰비키를 도로 혁명의 선두에 올려놓다
205호
2017. 4. 21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 볼셰비키 정당은 1917년 10월에 러시아 혁명을 승리로 이끌지만, 불과 몇 개월 전인 4월에는 사태에 뒤쳐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볼셰비키가 다시 사태 전개를 따라잡기까지 짧지만 매…
“학내 선전전에 경비용역, 사복경찰까지?”
:
세브란스 병원 사측의 청소 노동자 노조 탄압 규탄한다
오제하
205호
2017. 4. 21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세브란스 병원 청소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들, 동문들이 모여 세브란스 병원 사측의 민주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주최했다. 용역업체인 ㈜태가비엠 소속 청소 노동자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민주노조를 건…
강남역 살인 사건 대법원 판결
:
사회 구조적 원인을 보고 걸맞은 해결책을 찾아야
이현주
205호
2017. 4. 21
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모 씨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망상으로부터 영향받은 피해의식”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지부의 사회연대기금 논란
:
기업주들이 정규직 임금으로 생색내기 하는 걸 돕는 꼴
장호종
205호
2017. 4. 19
최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지부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의 하나로 “노사 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채택했다. 사회연대기금은 임금협상 타결금의 일정액을 출연해, 중소부품업체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중장년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와 용처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와 관련된 세부 방안은 ‘노사공동 사회공헌위원회’를 설치해 논의·추진하자고 …
평화협정으로 평화가 찾아올까?
김영익
205호
2017. 4. 19
한반도는 동·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개입 속에 전쟁(1950~53년)의 참화를 겪었고, 그 이후에도 냉전의 최전선이었다. 냉전이 끝난 지 거의 30년이 돼 가는 오늘날에도 한반도는 새로운 지형의 제국주의 간 갈등의 한복판에 있다. “모든 선택 사항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트럼프의 협박과 무력 시위, 북한의 반발(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은 한국인들이 지난 …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신정환
205호
2017. 4. 18
현재 병원에는 청소, 환자 이송, 콜센터, 간병 등 많은 업무들이 외주화되어 있고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2016년 4분기 기준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에만 5천7백2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월 31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주최한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에선,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기업주 출신답게 시장주의자 면모 강화하는 안철수
지면
이영일
205호
2017. 4. 18
두 팔을 높이 올린 안철수의 대선 포스터가 화제다. 안철수는 “[다른 후보들의] 벽보들은 누가 되든 대한민국은 변함없이 똑같다는 상징”이라며, 자신은 한국 정치에서 “첫 시도”로서 이 포스터로 “달라진 대한민국”을 만들 의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92년 대선에 출마한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도 비슷한 사진을 대선 포스터에 사용한 적이 있다. …
프랑스 대선을 계기로 살펴보는
:
무슬림 혐오, 세속주의, 프랑스 좌파
김종현
205호
2017. 4. 18
불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프랑스 대선이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독특한 점은 주요 양당인 공화당과 사회당 후보가 모두 죽을 쑤거나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중도’로 포장되지만 신자유주의자인 마크롱과 나치 후보인 마린 르펜과 급진좌파 후보인 장뤽 멜랑숑이 결선투표를 향한 경쟁 속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상황…
볼품없는 적폐 청산에서도 뒷걸음질치는 문재인
지면
김지윤, 이재환
205호
2017. 4. 18
문재인은 피난민의 아들로 거제에서 태어나 가난한 상인의 아들로 자랐다. 《사상계》 등을 읽고, 학내 시위에도 동참하며 고교 시절을 보낸 후 경희대 법대에 진학했다. 대학 재학 중에는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당시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했는데 8년 반 정도의 대학생 시절 중 두 번 구속됐다. 시위를 조직하는 와중에 사법고시에 응시해 합격했지만 판사 임용…
박근혜 기소: 부패한 통치자가 피고인석에 서게 된다
지면
김문성
205호
2017. 4. 18
4월 17일 드디어 검찰이 박근혜를 기소했다. 구치소에 들어가서도 죄를 부인하기 바쁘더니, 결국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박근혜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구속되고, 피고인석에까지 서게 된 것은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다. 핵심 죄목인 뇌물죄 혐의 대상(받았거나 요구한 것을 더한) 총액이 특검이 규명한 4백33억 원에서 5백92억 원으로 늘었다.…
4·22 청소 노동자 행진
:
최저임금 1만 원, 고용 안정 보장하라
지면
연은정
205호
2017. 4. 18
4월 22일 오후 3시 보신각에서 “꽃만 피면 봄인가? 우리 권리가 꽃펴야 진짜 봄! 5회 청소 노동자 행진 ― 청소 노동자의 봄: 청춘”(이하 청소 노동자 행진)이 진행된다. 이 날 전국에서 온 청소 노동자 1천여 명이 최저임금 1만 원, 고용 안정, 인권 보장, 노조할 권리, 직접 고용, 차별 없는 일터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여섯 가지 요구는 청소 노…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지면
이정원
205호
2017. 4. 18
4월 22일 청소·삼성전자서비스·제조업 사내하청 등 다양한 부문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함께 시위와 행진을 벌인다. 이 노동자들은 하는 일은 서로 다르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비정규직 비중이 조금씩 주는 추세 속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 왔다. 2016년 기준 대기업 간접고용 노동자만 1백55만 명이고, 건설 일용직과 중…
엮은이 서평 |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 현장 보고와 분석》
:
운동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과 광장의 생생한 목소리
지면
최영준
205호
2017. 4. 18
박근혜 퇴진 운동은 역대 한국 시위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일대 사건이었다. 연인원 1천6백만 명이 참가했고 1백만 명 규모 시위가 무려 여섯 차례나 벌어졌다. 단일 사안으로 대규모 집회가 5개월 동안 이어진 것도 최초였다. 촛불 집회에서 발언한 사람 수만 해도 1천여 명이었고 이들이 울분을 토하는 쟁점도 다양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 조사와 책임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의 전쟁 놀이는 국내 정치용 성격이 강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05호
2017. 4. 18
시리아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초대형 폭탄을 날리고, 한반도에서는 잠재적인 핵 대치 상태다. 미국의 해외 전쟁을 비판하던 도널드 트럼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국가의 외교 정책에 국내 정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계의 오랜 논쟁거리다. 그러나 이 경우에 관한 한 고삐를 쥔 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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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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