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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노동자와 택배 노동자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
이창배
222호
2017. 9. 14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택배 노동자들이 8월 28일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노동기본권도 없는 사각지대에서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려는 것이다. 수조 원의 대리운전 시장이 형성되고 업체들이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동안, 20만 명에 이르는 대리운전…
KT민주화연대 출범
:
KT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함께 싸우자
김광일
222호
2017. 9. 14
9월 13일 ‘KT 적폐 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약칭 ‘KT민주화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는 200여 명이 넘게 모여 출범식 장소인 서울 한복판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연대체 출범식이 이례적인 일인데다, 참가자의 다수가 노동자들이어서 더욱 뜻 깊었다. 이…
울산대병원 파업
:
“임금을 인상하라! 인력을 충원하라!”
김지태
222호
2017. 9. 14
9월 14일 울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인력 충원, 간호 업무 개선, 병원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환자 편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대한 열망이 매우 높다. 울산대병원은 지난 수년간 흑자 행진을 이었다. 지난해에는 100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노…
잇따른 집배원 사망
: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를 부르는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하라
지면
신정환
222호
2017. 9. 14
2016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2위를 차지했다(OECD 회원 35개국 평균 노동시간은 1764시간). 이 순위는 수십 년간 변함이 없을 정도로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악명 높다. 특히 집배원들은 한국 노동자 평균보다도 무려 800시간 이상 많은 2900여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자운동연구소). …
문재인의 첫 위기
:
촛불 염원 외면하고 우파의 기만 살려 준 대가
지면
김문성
222호
2017. 9. 14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자임해 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대 국정 전략”의 첫째 항목이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7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폭력적으로 추가 배치했다. 사드 배치 철회는 퇴진 운동의 공식 요구였다. 비정…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 전환 제로” 결정 철회하라
지면
이정원
222호
2017. 9. 14
9월 9일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제로”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했다. 4만 7000명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과 1만여 명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 등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한 것이다.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이 수차례의 집회와 농성을 벌이며 정부에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서방이 부추기고 있는 동아시아·동유럽 불안정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2호
2017. 9. 14
지난주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가디언〉과 인터뷰하며 “30년 정치 인생 동안 지금보다 위험한 시기가 있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현 시기는 이전보다 더 예측불가능하고 더 어려운 시기다. 매우 많은 도전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보듯 대량살상 무기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고, 테러리스트 문제도 있고, [곳곳이] …
혼돈의 베네수엘라
:
좌파는 베네수엘라 경험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나?
지면
김준효
222호
2017. 9. 14
도널드 트럼프가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화를 거부하며, “통치에 필요한 자금줄을 끊으려 … 강력하고 신속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나라가 북한 말고도 또 있다. 베네수엘라다. 최근 4년 동안 베네수엘라 경제는 3분의 1이 축소됐다. 최근 반 년 동안 우파 폭력으로 100명 이상 사망했다. 올해 8월 이래로, 우파 야당 주도의 국회와 친정부…
전교조 비정규직 교사·강사 정규직화 지지 활동 평가와 과제
지면
정원석
222호
2017. 9. 14
9월 11일 교육부가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 달여간 진행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결론은 기가 막히게도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스포츠강사(스강) 등 비정규 교사·강사들은 모두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의 권고나 법원 판결…
레온 트로츠키 외, 《그들의 윤리, 우리의 윤리》
:
인간 해방과 노동계급 자력해방 사상에 기초한 마르크스주의 윤리
지면
최일붕
222호
2017. 9. 14
트로츠키의 《그들의 윤리, 우리의 윤리》는 군자인 체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윤리를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비판한 저작이다. 이 책이 쓰여진 때는 모스크바 재판이 한창이던 1938년, 스탈린 체제의 끔찍한 실상이 일부 드러나던 때였다. 1936년부터 시작된 모스크바 재판은 스탈린의 유혈 숙청을 정당화하기 위한 여론 조작용 재판이었다. 당시에 자…
박근혜 의료 적폐, 고 백남기 농민 사인 은폐 …
:
부패한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은 당장 물러나라
지면
장호종
222호
2017. 9. 14
“서명을 받다 보면 환자 보호자들이 깜짝깜짝 놀라곤 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병원장이야?’ 하고 말예요.” 의료연대본부 최상덕 서울대병원분회장의 말이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서울대병원장 서창석의 근황을 듣고는 깜짝 놀란다. 서창석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부패한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와중에 유독 수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 서창석…
언론 적폐 주범들 물러나라
:
MBC·KBS 파업 승리하십시오
지면
김지윤
222호
2017. 9. 14
MBC, KBS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 지 열흘이 넘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KBS새노조는 매일 집회를 열고 거리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MBC는 송출 인력도 파업에 참가하면서 방송 광고 송출이 중단됐다. 예능 프로그램들은 예전 방송을 재방하고,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역 자체 뉴스가 방송되지 않고 있다. KBS도 이미 상당수 프로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지면
강동훈
222호
2017. 9. 14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집값 인하 정책,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내놓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라고 떠들썩하게 홍보한다. 여러 언론들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소득·일자리 증가 → 소비 증가 → 투자 증가 → 소득·일자리 증가’로 …
독성 생리대
: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지면
전주현
222호
2017. 9. 14
독성 생리대 사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여성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며칠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비난하던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유해물질 실험 결과와 생리대 제품명을 돌연 공개했다. 충격이게도 유해물질이 검출된 생리대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명한’ 제품들이다. 그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
김련희 씨의 북한 귀향을 허가하라
—
자유 왕래를 지지하라
지면
김영익
222호
2017. 9. 14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해 달라고 요구해 온 탈북민 김련희 씨가 자신의 탈북 과정과 남·북한에서의 삶을 기록한 책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입니다》(2017년 8월 발행)를 냈다. 그는 탈북 브로커에 속아 자신의 의사에 반해 한국으로 오게 됐다며, 평양의 가족 품으로 돌려 보내 달라고 2012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그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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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9호
2026.06.1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