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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거리 시위의 효과
지면
최일붕
188호
2016. 12. 2
여당은 물론이지만 주류 야당의 정치인들도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마음 속 깊이 경멸한다. 의미 있고 진정한 정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지방의원 등 공직자들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마치 거리의 정치는 유치하고 하찮은 양, 심지어 말썽꾼들의 사기성 소동이나 되는 양하는 말투다.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면서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주…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
노동계급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려는 시도
지면
정선영
188호
2016. 12. 2
박근혜 정부는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대학 정원을 줄이는 한편, 대학을 더욱 기업의 수요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재편해 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4~22년을 3주기로 나눠 대학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2주기 구조조정 계획 초안이 발표됐다. 한마디로 1주기 때 드러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안이다. 첫째, 대학…
트럼프가 박근혜의 구원자?
:
박근혜는 방미 말고 퇴진하라
지면
김지윤
188호
2016. 12. 2
트럼프가 당선한 직후 박근혜는 전화를 걸어 “가까운 장래에 뵙고, 더욱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선인이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회동 의사를 적극 내비쳤다. 당시는 거리에서 1백만 명이 퇴진을 요구하고, 지지율이 5퍼센트로 급추락한 때였다. 즉각 퇴진 요구는 무시하고, 한미동맹을 과시해 자신의 존재감을…
사드, 한일군사협정, 대북제재
:
미국, 이 와중에도 동아시아 제패 전략 강화
지면
김영익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 운동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 미국은 사드(THAAD) 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11월 초 주한미군사령관 빈센트 브룩스는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내년 말”이라던 애초의 목표 시점을 이르면 내년 7월까지로 앞당긴 것이었다.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면서, 미국은 동…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 부결 가능성
:
유럽연합과 긴축에 대한 반감의 표출
지면
김종환
188호
2016. 12. 2
12월 4일 이탈리아 개헌 국민투표를 놓고 세계 지배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중도좌파 민주당의 현 총리 마테오 렌치는 개헌안이 부결되면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 차기 집권이 유력한 오성운동은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개헌 반대는 찬성보다 5~11퍼센트가량 더 높았다. EU …
철도 파업
:
두 달 넘게 투혼을 발휘하는 철도 노동자들
지면
이정원
188호
2016. 12. 2
철도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발휘하며 두 달을 넘겨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파업이 시작될 때만 해도 정부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오래 버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기업 복지 삭감, 근속승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다른 공공기관 ‘정상화’ 공격은 이미 관철됐다. 그러나 정부의 오판이었다. 노동자들은 올해 4월 박근혜의 총선 참패를 보면서 서…
구조조정 액션 플랜은 대량해고 계획
지면
강동훈
188호
2016. 12. 2
11월 25일 정부는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액션 플랜’을 공개했다. 이번 액션 플랜은 앞서 지난 9, 10월 발표한 경쟁력 강화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이 힘을 잃을 듯하자 구조조정의 전열을 가다듬으려 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우리는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가?
지면
차승일
188호
2016. 12. 2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은 노동계급의 자력 해방 사상이다. 그만큼 마르크스주의는 대중에게 사회를 이끌 능력이 있다고 확신한다.(이에 비춰보면, 북한은 마르크스주의나 사회주의와 관계 없는 권위주의 체제의 사회다.) 물론 이 능력은 평소에는 잠재력으로 남아 있지만, 1871년 파리 코뮌이나 1917년 러시아 혁명 등 노동자와 대중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에 미치지는…
경고! 오스트리아 대선에서 파시스트 당선 유력
지면
다비트 알브리히
188호
2016. 12. 2
12월 4일 치러지는 오스트리아 대선 결선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자유당(FPO)의 후보 노베르트 호퍼가 승리할지 모른다. 사민당(SPO) 소속의 현 총리는 이미 호퍼가 승리했다고 여기는 듯하다. 선거를 열흘 정도 앞둔 시점에 그는 파시스트 지도자인 하인츠-크리스티안 슈트라헤와 우호 관계를 선언하고, 사민당과 자유당이 그동안의 껄끄러운 관계를 청산…
이재용·최태원·신동빈 등 비리 재벌 총수 구속하라
지면
김어진
188호
2016. 12. 2
재벌은 피해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몸통이다. 특히 삼성 이재용은 박근혜 재단과 최순실·정유라 모녀에게 2백여억 원을 준 답례로,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 4.1퍼센트(약 8조 원)의 통제권을 거머쥐었으니 그야말로 최대 수혜자다. 2017년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과 영유아 대상 무료 예방접종 예산을 삭감한 보건복지부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
박근혜는 변명 말고 즉각 퇴진하라
지면
김문성
188호
2016. 12. 2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탄핵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켜 민심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대표 추미애가 그날 오전 김무성을 만나 모종의 협상을 시도한 것이 알려지며 허세임이 드러났다.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추미애는 ‘1월 말 퇴진 약속’ 방안과 ‘탄핵 가결 협조’ 두 방안을 놓고 김무성과 …
박근혜 정권 끌어내리고 세월호 진실을 건져 올리자
김승주
188호
2016. 12. 2
세월호 7시간 이슈와 함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던 ‘최순실 특검’도 ‘세월호 7시간’을 수사하겠다고 늦게나마 밝혔다. 최근에는 2014년 10월,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이라고 적힌 김기춘의 수첩 메모가 폭로됐다. 또 참…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중국 경제
이정구
188호
2016. 12. 2
올해 중국 경제는 3분기 연속 성장률 6.7퍼센트를 기록하며 경기 둔화세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6퍼센트대로 추락한 것은 26년 만의 일이다(1990년 3.8퍼센트). 더욱이 중국 최고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경제시스템실의 러우펑 주임은 내년 성장률을 올해보다 낮은 6.5퍼센트로 예상했다. 올해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주요 도…
박근혜 정부하에서 비정규직은 더 열악한 처지로 내몰렸다
박설
188호
2016. 12. 2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1백50만 행진 대열 안에는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고서, 친구·동료들과 집회장을 찾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박근혜의 부정부패뿐 아니라, 그동안 받은 온갖 차별과 멸시,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분노할 것이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대구에서 온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시민 자유발언대에 올라 이렇게 말했다. “비정규…
누구의 말일까요?
188호
2016. 12. 2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박근혜, 나랏돈이 내 돈 “세월호 인양 – 시신인양X, 정부책임, 부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 미수습자 수습도, 인양도 관심 없던 박근혜 정부 “촛불민심이 국민의당의 당론입니다” 국민의당, 말을 말아라. “부정행위로 퇴학 처분을 앞둔 학생이 조기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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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