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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활동은 내년 2월까지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진실 규명!
지면
김지윤
177호
2016. 6. 28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활동 강제 종료를 밀어붙이고 있다. 해수부는 특조위에 7월부터 백서 발간 활동을 하라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덮어 버리는 내용의 보고서를 쓰라는 것”이라며 해수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진상 조사를 할 만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
남중국해 ─ 미국과 중국 제국주의 갈등이 낳은 지정학적 화약고
이재권
177호
2016. 6. 28
2013년 중국 선박들이 황옌다오(스카보러 섬)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철수를 거부하자,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필리핀은 중국이 영해를 주장하려고 임의로 설정한 ‘남중국해 9단선’(1947년 장제스가 처음 발표한 이후 1949년 공산당 정권도 수용했다)이 남중국해의 80퍼센트 이상을 포함한다…
재벌 개혁인가, 아래로부터의 반(反)재벌 투쟁인가?
지면
강동훈
177호
2016. 6. 28
최근 노동운동에서 재벌개혁을 주요 투쟁 의제로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6월 14일에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5개 산별연맹(금속노조, 보건의료산업노조, 서비스산업노조, 플랜트건설노조, 화학섬유노조)이 ‘재벌개혁 산별연맹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재벌 개혁 투쟁을 선포했다. 또, 민주노총 지도부는 8월 22~23일 열리는 정책 대의원대회 토론자료집…
스페인 총선 결과
:
기대를 모았던 급진좌파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았다
앤디 더건
177호
2016. 6. 28
6월 26일 스페인 총선 결과는 좌파에게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여론조사뿐 아니라 출구조사에서도 좌파가 상당히 성장하고, 특히 [급진좌파 정당들인] 포데모스와 좌파연합(IU, 공산당이 주도한다)의 선거연합이 [중도좌파] 사회당(PSOE)을 앞지를 것이라고 예상됐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포데모스와 좌파연합의 선거연합체] 우니도스 포데모스는 1백만…
건설노조
:
임금과 안전을 위해 파업하기로
지면
박재순
177호
2016. 6. 28
오는 7월 6일 전국의 건설노조 조합원 3만여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로 모인다. 덤프운전사, 타워크레인 조종사, 목수, 철근공, 외선전기노동자 등 건설현장의 여러 노동자들이 한데 모여 임금·안전 등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할 것이다. 임금(임대료) 체불 건설 노동자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 가운데 하나는 임금을 제때 달라는 것이다. 6…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정부의 집회 탄압에도 멈추지 않다
—
노동자 파업 확대가 중요하다
지면
차승일
177호
2016. 6. 28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며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고 있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급기야 6월 23일과 28일로 예정된 노동조합 집회를 금지하는 일까지 저질렀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 유로2016 개최에도 노동자 파업이 끊어지지 않고, 14일에는 파리에 1백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자 무리수를 둔 듯하다. 프랑스에서 노조 집회가 금지된 것은…
특조위의 확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과적
:
세월호 침몰, 한국 정부의 미국 제국주의 지원과 관계 있다
지면
김지윤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실렸다는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특조위는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 도입 후 침몰까지 모든 항해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해 채택했다.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 자재 운반에 이용됐다는 것을 국가기관(독립) 최초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같은 날 해수부는 제주 해군기…
브렉시트에 대한 다른 관측들이 놓치고 있는 점들
지면
김종환
177호
2016. 6. 28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가 세계 자본주의에 끼칠 영향은 상당하다. 당장,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제국주의 열강은 자신들이 공들인 ‘국제 질서’에 중요한 교란이 생겼다고 우려한다. 자신들의 핵심 기구의 하나인 유럽연합에서 경제력 2위(세계 5위), 군사력 1위의 영국이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노자 씨(이하 존칭 생략)가 ‘유럽연합에 …
실속 없는 ‘고교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김현옥
177호
2016. 6. 28
4월 25일 교육부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인 24명으로 축소하고, 직업계고 비중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한다는 것 등이다.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인 13.3명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한다. 우선 이 계획이 박…
브렉시트를 이유로 구조조정 강요하는 박근혜
: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반대한다
지면
박설
177호
2016. 6. 28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보도 직후 박근혜가 던진 메시지는 간단명료했다. “이제 더 머뭇거리고 물러날 곳이 없다.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다.” 영국인 다수가 복지삭감, 실업, 해고 등 긴축을 강요하는 유럽연합에 정면 도전하는 결정을 내리자, 전 세계 자본가들이 충격에 휩싸여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박근혜는 이것을 계기로 구조…
보건의료노조
:
병원들은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지면
장호종
177호
2016. 6. 28
오는 6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시청 광장까지 행진할 예정이다.(‘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6·29 백의의 물결 대행진’) 이 집회의 핵심 요구는 인력 확충이다. 국내 병원의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의 환자 대비 간호인력 비율은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다. 엄청난 노동강도 탓에 이직과 퇴직이 잦…
노동당 우파의 코빈 밀어내기는 좌절돼야 한다
지면
차승일
177호
2016. 6. 28
노동당 우파가 국민투표 결과를 핑계 삼아 제러미 코빈을 당대표에서 몰아내려고 한다. 6월 24일 노동당 우파 성향의 의원 두 명이 노동당 의원단 의장에게 코빈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이다. 6월 26일 노동당 예비내각의 외무장관 힐러리 벤은 코빈을 당대표로 더는 신임하지 않는다고 코빈에게 말했고, 코빈은 벤을 해임했다. 노동당 예비내각의 장관들이 줄지어 …
‘전교조 죽이기’ 중단하고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지면
송재혁
177호
2016. 6. 28
6월 27일 전북의 공립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결재 처리됐다. 이로써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4명 중 1명(서울 사립학교 교사)만을 남겨 놓고 모조리 부당해고됐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1천5백27명이 해직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교사 자르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인권’은 여전히 찬밥 신세인 듯, 사회 일반의 관심은…
‘국정교과서 퇴출법’ 발의를 환영하며
:
국가 통제적 역사교육 강화 반대한다
지면
김문성
177호
2016. 6. 28
6월 23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교과서 국정화 중단을 위해 공동 입법을 한다는 야3당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뒤로도 교과서 집필진과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 탈북 논란
:
자유왕래의 견지에서 다뤄야 한다
지면
김영익
177호
2016. 6. 28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내로 들어온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두고 지금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 종업원들이 모두 자유 의사에 따라 탈북을 했는지 정황상 확실하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구린 데가 있는지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고, 민변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해 열린 비공개 재판에 탈북 종업원들을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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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