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전북의 공립 교사 2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결재 처리됐다. 이로써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4명 중 1명(서울 사립학교 교사)만을 남겨 놓고 모조리 부당해고됐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당시 1천5백27명이 해직된 이래 최대 규모의 교사 자르기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 인권’은 여전히 찬밥 신세인 듯, 사회 일반의 관심은 크게 줄었다. 2013년 10월 이래로 엎치락뒤치락해 온 법원의 판단과 이에 따른 정부 탄압이 이어진 분위기는 정작 대량 해고 시점에서의 충격을 무디게 하고 있다.

5월 중 전교조 시·도 지부들은 시·도교육청과의 투쟁에 집중했다. 진보교육감들은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했지만, 진보의 원칙 훼손에 대한 전교조의 비판과 투쟁 역시 불가피한 것이었다. 해고 당사자들은 6월 1일부터 3일까지 ‘부당해고 규탄 48시간 집중 행동’에 돌입했다. 청와대와 국정원의 ‘전교조 죽이기’ 기획에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던 바, 교육부, 고용노동부 그리고 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각 기관이 지은 죄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해고자들은 전교조 탄압의 진원지이자 몸통인 청와대에 부당 해고 철회 의견서를 제출하려 했다. 그러나 폭력 경찰이 이를 가로막으며 6명을 연행했고, 그 과정에서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압박

이제 20대 국회가 열렸다. ‘여소야대’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대한 끈질긴 비판과 저항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음이 분명하다. 이제 전교조는 국회를 향해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부르주아 의회가 노동자의 권리를 순순히 보장할 리 없다. 교원노조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중요 현안으로 다루어지려면 다각도의 대국회 압박이 필요하다.

현재 전교조 내부에서는 법 개정의 수준과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중이다. 교사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악법인 교원노조법의 폐기와 일반노조법 개정 및 적용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교원노조법을 뜯어고쳐 그 수준을 높이라고 요구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있었고 지금도 논란은 지속중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전국대의원대회는 교원노조법 폐기가 아닌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기본 방도를 결정했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 등에 대해 노조가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등 최대 수준의 요구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하는 과제와 결부해 보면 논란거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노동3권 못지 않게 교사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치 활동 권리를 확보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이 모든 과제는 교원노조법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정치 관련 법률들과 얽혀 있다. 전교조는 외국 사례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며,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내부 토론을 통해 관련 법 개정안의 수준과 내용을 조만간 구체화하게 될 것이다. 만일 상반기 중 국회에서 법안 제출이나 이에 대한 확약이 없을 경우 하반기에는 지금보다 더욱 가열찬 투쟁을 배치하게 될 것이다.

정권에 의해 전교조가 다시 법외로 밀려나고 대량 해고가 발생했다. 정권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패배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전교조는 자신의 시나리오에 따라 승리의 길을 가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가진 반노동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을 또 한 번 여지없이 폭로하며, 교사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본전치기 수준을 넘어 진일보시킬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학창 시절 기억 속 어두웠던 교육 현실을 떨치고자 전교조 운동에 동참한 교사들은 그 자체로 ‘변증법적 청출어람’의 표상이다. 오늘의 위기 상황을 ‘변증법적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면, 우리 모두 더 높은 자신감으로 공세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각종 공문에서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의 이름 앞에 꼬박꼬박 ‘소위’를 반복해 붙이고 있다. 이 모욕적인 언어 폭력이 반복될 때마다 아버지가 일본군 소위였던 대통령의 정치 폭력이 반복적으로 떠오른다. 이제 저들의 조롱에 대해 우리의 투쟁으로 답할 때다. 교사와 공무원은 ‘소위 계급장’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장’을 달고 정권과 한판 붙을 것이다. 1989년 닫힌 교문을 열어 교육 민주화와 참교육의 씨앗을 뿌린 전교조는 2016년 청와대와 정부의 닫힌 철문을 열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민중의 권리를 존중하는 기풍을 불어넣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