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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부자·기업에 증세하면무상급식 무상보육 모두 할 수 있다
지면
장미순
137호
2014. 11. 8
박근혜는 대선 직후 ‘국가 책임 보육’을 약속했지만 지난해 보육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며 정부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더니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교육재정 파탄과 무상보육 위기를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분노해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노동단체와 학부모, 시민단체가 모여서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보육재정확대를…
독자편지
공무원 연금 개악
:
재정안정성을 위해 노후를 내줘야 하는가
지면
강철구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정안정성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년 동안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12.2조 원을 부담했고, 향후 10년간 추가로 약 53조 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된다. 사실, 이 정도의 적자 규모는 현재로서는 엄청난 문제는 아니다. 기획재정…
브라질 대선
: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실망 때문에 힘겹게 재선한 노동자당(PT)
김준효
137호
2014. 11. 8
지난 10월 26일 브라질 대선 2차 투표에서 노동자당(PT) 후보 지우마 호우세피가 우파 정당 브라질사회민주당(PSDB; 서구의 사회민주당과는 다른 노골적인 부르주아 정당) 후보 아에시우 네비스를 꺾고 대통령에 재선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축에 드는 나라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더한층 공격하겠다는 노골적 우파 후보가 낙선한 것은 다행스…
위기의 베네수엘라
:
차베스의 꿈은 ‘남미의 그리스’가 되고 있는가
김준효
137호
2014. 11. 8
2014년 7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통합사회주의당(PSUV) 3차 전당대회에서 최근의 심각한 경제 상황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차베스-마두로 집권] 15년 동안 불로소득에 기생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바꾸지 못했다.” 이어서 그는 향후 5년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산적인 경제 기구 건설”을 꼽았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여러모…
검찰의 노동·인권 변호사 기소와 징계 요청
:
노동운동과 민주적 권리를 위해 투쟁한 변호사들을 방어하라
지면
허수영
137호
2014. 11. 8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노동조합 투쟁과 민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에 함께 했던 변호사들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다. 검찰은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변호사 송영섭, 김유정, 김태욱 변호사와 민변 이덕우 변호사를 지난해 쌍용차 대한문 시위 건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경찰이 쌍용차 해고자 농성장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해 농성을 저지한 것에…
기고
:
진보당 해산심판, 정부가 철회해야
지면
이호중
137호
2014. 11. 8
정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1년이 넘었다. 헌법재판소는 11월 말경에 변론을 종결한다는 소식이다.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공개변론이 진행됐는데, 정부는 ‘위헌의 근거’로 이렇다 할 증거를 전혀 내놓지 못했다. 위헌정당인지를 판단하는 일차적인 자료는 정당의 강령과 정책이다. 통합진보당은 강령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
공무원연금
:
사회적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 투쟁에 방점을 찍어야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자,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는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 때도 그랬듯이, 민주적 토론에는 관심이 없다. 정부안을 발표할 때 이미 노동조합의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악 추진을 폭로하고 ‘공…
2천 일 맞는 쌍용차 투쟁
:
대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려야 한다
유병규
137호
2014. 11. 8
11월 11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투쟁 2천 일을 맞이한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정리해고 1백53명을 포함해 무급휴직·희망퇴직 명목으로 노동자 2천6백46명을 공장에서 내쫓았다. 그에 앞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합치면 무려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9년 5월 22일, 쌍용차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맞서 공장 점거파업을 시작했다…
공무원연금
:
양보론은 연금 개악 반대 운동 전선을 교란시킬 뿐이다
지면
장호종
137호
2014. 11. 8
연세대학교 김진수 교수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김진수 교수는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그 안에 담긴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해 진보적 대중의 눈길을 끌었다. 〈한겨레〉는 김진수 교수의 안을 “노조가 끄덕인” 안이라고 크게 부각했다. 김진수 교수는 공무원연금에 상한선(3백50만 원)과 하한선(1백50만 원)을 둘 것을…
[외부 기고] 온전한 강사교원 지위 회복과 교육공공성
박원익
137호
2014. 11. 8
강사 문제, 동정론을 넘어서! 전국 7만 명에 달하는 대학강사는 정교수-부교수-조교수-비정년트랙-시간강사로 이어지는 위계적인 교수사회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있는 존재이다. 1천만 원도 안 되는 연봉을 받는 매우 열악한 처지이다. 강사들 앞에 비단 경제적인 문제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1977년 유신에 저항하는 강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군사정권이 강사의 ‘…
공무원연금
:
전교조가 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열의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
지면
정원석
137호
2014. 11. 8
현장 교사들은 연금 개악 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전교조 안에는 돈 문제로 싸우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돈 문제로 싸우면 자칫 이기적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우려해서다. 그러나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공공서비스를 공격하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맞선 투쟁이다. 박근혜 정권은 재정 위기를 이유로 …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공부문 공격의 일환
:
공공서비스 방어와 연결해 연대를 확대하자
지면
최미진
137호
2014. 11. 8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은 박근혜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공격들 ― 민영화와 공공기관 구조조정,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삭감, 임금 체계 개편, 노동시간 유연화,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떠넘기기 등 ― 과 한 묶음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공격들에 맞선 운동을 분열시키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 재정 적자의 책임을 공무원 …
공무원연금
:
11월 1일 총궐기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면
최영준
137호
2014. 11. 8
정부와 보수 언론은 지난 몇 달 동안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을 “세금 도둑”, “특권층”,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며 연금 개악 분위기를 띄웠다. 그리고 정부 여당은 개악안 ‘연내 처리’를 위해 의원입법 발의를 했다.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노조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정홍원은 연금 개악은 “불가피한 …
전작권 환수 연기
:
오바마·박근혜가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
김영익
137호
2014. 11. 8
10월 23일 미국에서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가 열렸다. SCM에서 한국과 미국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점을 또다시 연기했다. 그리고 동두천에 주한미군 210 화력여단을, 그리고 용산미군기지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기로 합의했다. 박근혜는 강대국에게 군대 통제권을 넘겨준 데 굴욕감을 느끼는 대중의 의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
사측의 ‘쓰레기 임금안’에 분노가 커지다
지면
성지현
137호
2014. 11. 8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첫째 주 3일간 경고 파업을 했고, 해고자들을 중심으로 원청 앞에서 수십 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고 파업 이후에도 사측은 ‘집중 교섭’에서 시간을 끌면서, 현장에서 조합원들을 계속 탄압했다. 사측은 파업 기간 편법으로 고용한 대체 인력을 계속 사용하면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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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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