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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은폐하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무효다
지면
김문성
150호
2015. 6. 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5월 21일 6차 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정부 시행령 발표 전에 내놨던 시행령안으로 유가족들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지지했던 안이다. 핵심 내용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유가족 등의 추천으로 임명된 상임위원들의 업무 지휘·감독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지면
박천석
150호
2015. 6. 6
5월 28일 역대 최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넘도록 싸워 온 투쟁이 결국 패배로 끝났다. 끝까지 국회 앞을 지킨 투사들은 헌신적이었지만,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 투쟁을 끌어올리지 못한 아쉬움과 이충재 집행부의 배신에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단지 ‘개악을 막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이 투쟁을 평가하지만, …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
지면
우석균
150호
2015. 6. 6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수많은 학교가 휴업하고, 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줄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 비상사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메르스 때문만일까? 중동 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메르스 환자는 많아야 3~4명이다. 그런데 6월 5일 한국…
황교안 ─ 부패한 공안통
지면
김지윤
150호
2015. 6. 6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정윤회 문건 유출 등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할 여러 사안을 무마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에게 공직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더 하라며 돌려보…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이현주
150호
2015. 6. 5
6월 3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고(故) 양우권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전원 연행됐다.(관련 기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그런데 이지그룹의 한 남성 관리자는 이날 현장을 취재하던 〈노동자 연대〉 이미진 사진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스스로 “사무실 책임자”라고 밝힌 이 자는 노동자들의…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이현주
150호
2015. 6. 5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명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전원 연행됐다. 6월 3일 조합원들은 이지그룹 회장인 박지만(박근혜의 동생)의 사무실이 있는 이지빌딩 5층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사측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양우권 전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의 죽음에 대해 이지그룹의 책임을…
[사수넷 입장] 배신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자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충재
150호
2015. 6. 3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가 6월 3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사수넷’은 “각종 양보론에 반대하고 새정치연합과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수 투쟁을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투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5월 30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60퍼센트가 넘는 대의원들이 이충재 당시 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제안한 ‘실무기구 합의안 조합원 찬…
전염병 확산보다 병원 이윤을 더 걱정하는 박근혜 정부
149호
2015. 6. 2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6월 2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이들 중 두 명이 사망하고 3차 감염자도 생겼다. 3차 감염자란 최초 환자로부터 전염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킨 경우로 3차 감염자 발생은 환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지표다. 보건복지부도 현재 7백50명인 격리 대상자가 앞…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질서의 수호 기관
강철구
150호
2015. 6. 1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악랄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30일에는 이적행위,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을 금지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전국조선노동자대회
:
조선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결의하다
김지태
149호
2015. 6. 1
5월 30일 거제에서 조선 노동자 3천여 명이 모여 전국조선노동자대회를 열었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1천2백 명이나 참가했다. 이 집회로 9개 조선소 노조들이 모여 만든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출범을 알렸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중단, 중대재해 근절,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함께 단결하고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기업주와 부자들만 배불릴 공무원연금 개악 규탄한다
149호
2015. 5. 29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5월 29일 발표한 성명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5월 29일 새벽 기어이 사상 최악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인사혁신처 발표를 보면, 2006년 9급 입직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기여금을 최대 21퍼센트 더 내고도 받는 돈은 21퍼센트나 줄어든다. 현재 가치로 무려 1억 2천7백만 원을 빼앗기는 셈이다. …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②
:
옛 동구권과 현 중국 사회의 성격, 그리고 제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김영익
149호
2015. 5. 29
〈노동자 연대〉 149호에 실린 기사 ‘박노자 교수는 진영 논리로 빠져드는가? — 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다’(링크)에 대해 박노자 교수가 반박하는 글(링크)을 〈레디앙〉에 실었다. 옛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의 성격과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한 박노자의 생각은 ‘진영 논리’에 빠진 일부 국제 …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힘을 실어 준 헌재 판결 규탄한다
149호
2015. 5. 28
이 글은 5월 28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오늘(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뒷받침하는 판결을 했다. 헌재는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재판관 8대 1의 결정으로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유보하고 교원노조법 2조에 …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에 나선 박근혜
:
양대노총이 통쾌하게 공청회를 무산시키다
박설
149호
2015. 5. 28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는 데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월 28일) 임금체계·취업규칙 개악과 비정규직 가이드라인 추진을 위한 공청회·간담회를 각각 진행했다. 정부는 기만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생색을 내려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토론자로 초대했지만, 양대노총은 이를 거부하고 행사장 앞…
연금 개악 야합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저항
:
“우리의 투쟁은 매우 정당합니다. 함께합시다”
장호종
149호
2015. 5. 28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에 맞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 내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 회원들과 지부장 10여 명이 지난 26일 발의해 시작한 국회 앞 노숙 농성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농성에는 일부 본부장들도 동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도 2박 3일 국회 앞 투쟁을 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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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