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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2백 일과 여야 특별법 제정
:
진실과 책임을 밝혀내는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지면
김문성
137호
2014. 11. 8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10월 25일 청와대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은 경찰 앞에서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고 원통해 했다. “힘없는 부모라서 너희들을 죽게 했다”며 지은 죄도 없이 자책감에 시달리던 학부모 유가족들은 “진상을 못 밝히면 죽어서도 아이들을 볼 수 없다”며 넉 달 넘게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러나 박근혜…
과학자들이 기후 변화를 절박하게 경고하다
데이브 수얼
137호
2014. 11. 8
11월 2일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는 보고서를 발표해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고 만연해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지구온난화 때문에 동식물 몇몇 종이 멸종됐다. 해수면이 상승했고 식량과 물 자원이 줄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 상태로 유지된다 해도 이런 추세는 몇 세기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
서울대병원은 의료 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김재헌
137호
2014. 11. 8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에 이어 비밀리에 또 다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설립하려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건강검진센터 운영과 관련해, 서울대병원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 영리병원, 원격진료 등을 검토·추진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MSO는 진료 이외 구매, 마케팅,…
6차 투자활성화 대책 비판
:
의료 민영화, 광란의 질주를 막자
지면
우석균
137호
2014. 11. 8
서명 2백만 명과 국민 10명 중 9명이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 병원 노동자들의 연이은 파업과 집회.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부대사업 대폭 확대와 영리 자회사 일부 허용을 9월 19일 기어이 통과시켰다. 여기에 그친 것만도 아니다. 8월 12일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완화를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이 정도이면 …
‘독일 모델’의 실상 ②
:
독일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합의’한 적이 없다
지면
이현주
137호
2014. 11. 8
2000년대 동안 독일 정부와 사용자들은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강화했다. 그러나 독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을 방어하는 데서 무기력했다. 그 탓에 노동조합의 투쟁력과 조직력도 약해졌다.(이와 관련해 본지 135호 ‘‘독일 모델’의 실상 - ‘사회적 합의 제도’는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약화시킨다’를 보시오.)…
에볼라
:
식민 지배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재앙
지면
137호
2014. 11. 8
이 글은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2014년 11월호)에 실린 토쿤보 오케(나이지리아 사회주의자)의 글을 축약한 것이다.에볼라 위기는 일곱 달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서방 언론을 통해서는 이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미국인과 유럽인 환자가 발생한 뒤에야 비로소 에볼라 확산이 보도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언론은 아프리카 대륙이 전 세계 질병의…
부자들이 가진 돈이면 하루 만에 에볼라를 막을 수 있다
지면
137호
2014. 11. 8
이 글은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2428호)에 실린 켄 올렌데의 글을 축약한 것이다.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이 소유한 재산은 1초에 7천7백 달러(약 8백44만 원)씩 증가하고 있다(국제 구호단체 옥스팜). 부자 85명은 겨우 36시간 만에 에볼라를 막는 데 필요한 돈 10억 달러(1조 원)를 모을 수 있다. 그 돈이면 격리 병실…
심각해지는 부의 불평등은 세계를 바꿔야 할 이유를 보여 준다
지면
차승일
137호
2014. 11. 8
10월 15일 크레디스위스 은행이 《세계 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백여 나라의 성인 47억 명이 소유한 부(富)를 분석한 결과이다. 10월 29일에는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이 불평등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두 보고서는 모두 세계적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크레디스위스 은행의 보고서를 보면, 하위 50퍼센트는 전체 부의 1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시장의 상승세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37호
2014. 11. 8
여기저기서 절망적 처지에 놓여 있는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필사적으로 영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2014년 영국 경제가 3.2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서방 선진 7개국 중 가장 빠른 속도다. 미국에서도 괜찮아 보이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10월 31일 S&P 주가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근혜 정부의 난맥상
지면
김지윤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가 그 내부에서 삐걱대고 있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은 공무원연금 개악 시기를 두고 청와대에 불만을 토로했다. 개헌을 둘러싼 신경전은 이런 엇박자가 낳은 하나의 소극(笑劇)이었다. 대외정책에서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커지면서 한반도를 …
민영화, 구조조정, 공기업 퇴출제, 성과연봉제…
:
“공기업도 사기업처럼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악안
지면
강동훈, 최미진
137호
2014. 11. 8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공공부문 공격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기업 ‘개혁’과 규제 ‘개혁’ 관련 법안도 발의하고 당론에 준해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제 부총리 최경환과 청와대 경제수석 안종범도 최근 ‘공공기관 정상화 2단계’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는…
서평, 《한국의 경제학자들》
:
재벌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정선영
137호
2014. 11. 8
많은 사람들이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온갖 부정부패와 탈세, 노동탄압 등을 벌이는 재벌에 반감이 크다.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화두고 이를 위해 다양한 논쟁과 실험이 벌어졌다. 최근 출간된 《한국의 경제학자들》은 재벌 개혁에 관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삼성이 3대 세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독자편지
공무원연금 개악
:
이번에도 찍소리 안 내면 안 된다
강흥선
137호
2014. 11. 8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하자’ 기사를 읽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월급에 '쥐꼬리'라는 말이 따라다녔었죠. IMF 시대가 끝나면서 다른 직장의 근무 상황이 나빠지고, 공무원 처우가 조금 나아지니 할 수 없이 공무원 하려 모여들었죠.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철밥통’이라는 신조어를 유행시켜 여론을 조성하더니만, 결국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터졌군요. …
독자편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 기고
:
프리랜서라면서 노동조합 가입했다고 일감 뺏는 사측
지면
복정준
137호
2014. 11. 8
“눈을 뜨니 아침이다. 어제 엄마가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본가로 향했다. 생각보다 긴 깁스에 소주 한 병. 아이의 학원비와 생활비 및 카드값 등을 걱정하는 애 엄마의 한숨에 또 한 병. 그렇게 술에 취해 잠이 들었나 보다. 다가오는 숙취에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마셔버린 술... 정신을 차리려 얼른 샤워를 한다. 스마트폰을 들어 조회를 해본다. 할당되…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 독자모임 참가 후기
:
함께 토론하고 실천하며 배워 나가다
지면
황다예
137호
2014. 11. 8
지난 7개월간 나는 〈노동자 연대〉 독자모임에 참가했다. 여기서 나는 지금껏 배워보지 못한 날카로운 주제들로 다양한 토론을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어떤 것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잘 알지 못해 불편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돌이켜 보면 그 모든 경험들이 내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준 발판이었다고 생각한다. 입학식 신문 가판대에서의 우연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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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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