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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찾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어…
전투적 민주주의 ? 사이비 민주주의 이론이자 보안법 옹호론자들의 궤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정당화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 즉 전투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독일의 칼 뢰벤스…
박근혜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민주당은 올해 내내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그 한계를 보여 왔다. 우파의 ‘종북’,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말려 NLL 대화록 물타기,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등에 굴복해 왔다. 우파가 이런 공격들을 통해 각인시키려 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반공주의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 질서를 뜻한다. 냉전 초기 독일 헌법에서 베낀 …
특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한편, 국가정보원이 유일한 깃털인 줄 알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갈수록 다채로운 깃털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에 이어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의 대선 개입도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공작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됐고, 국정원과의 연계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새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이 총체적 부패 행위들의 꼭대기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있…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는 비민주적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모두 ‘체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활동 대부분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들이댄다. 일심회, 왕재산, RO 등이 모두 북한 지령의 전달 통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심회와 왕재산은 법원조차 그 조직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본 재판이 시작도 안 한…
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는 10월 내내 불편한 한 달을 보냈다.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의 실체가 며칠에 한 건씩 드러났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 정권 탄생의 절차적 정통성도 의심받는 판국에, 당선을 위해 급조해 내놨던 각종 복지 공약을 대놓고 파기하다 보니 60퍼센트가 넘던 지지율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정말 능숙하다.” 버락 오바마가 드론(무인폭격기) 공격에 대해 보좌관한테 한 말 “소수의 특권계급과 비타협적으로 싸워 정치적 특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특권까지도 빼앗으려는 것[이 문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한 법무부의 너무 솔직한 설명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
낡은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집권 반 년 만에 각종 복지공약 파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으로 강성우파의 발톱을 드러낸 박근혜가 또 하나의 반민주 도발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진보당은 대표적 진보정당으로서 지난해 총선 정당비례에서 2백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도 6명이나 된다. 총선 뒤 우여곡절 끝에 분당한 것을 감안해도 적어도 1백만 …
전교조 조합원이 알아두면 유익할 영국 강사·교직원 파업 소식
: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지를 끌어내는 효과를 내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0월 31일, 영국에서 대학 강사와 교직원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이 13퍼센트 깎였는데 대학사용자연합이 임금을 고작 1퍼센트 올려 주겠다고 하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강사와 교직원들은 7년 만에 파업에 나섰다. 당초 대학사용자연합은 대학 노동조합의 공식 조직률이 8퍼센트 수준인 것을 들먹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학생과 대학에…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장미순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내 남편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로 밤늦도록 일할 때가 많다. 바쁘면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지만 3인 가족이 생활하기 넉넉지 않다. 주택대출도 받아야 하고 물가가 월급보다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서평
:
철도 기관사가 민영화의 민낯을 폭로하다
지면
박혜신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기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멈춰 섰다. 승객은 근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직원은 미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저희 회사 일이 아닙니다.” 독일 마인츠 역에서 생긴 일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카드를 꺼낼 때마다 들이미는 핵심 논거는 효율성이다.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려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전교조 교사들이 알면 유익하고 감동할 멕시코 교사들의 투쟁
:
긴축에 맞선 노동계급의 저항을 촉발하다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멕시코 교사들이 정부의 개악 조처에 맞서 반년째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제도혁명당(PRI) 20세기 초 독재에 맞선 멕시코 혁명을 주도했던 정당의 후신으로 2000년까지 무려 71년 동안 멕시코를 통치했다. 부정선거와 국영석유기업 부패에 신자유주의 민영화에 대한 분노가 결합돼 결국 2000년에 야당에 정권을 내줬다. 2012년 대선으로 다시 정권을 …
중동 각국에 전해진 한국 노동계급의 연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한국의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이 바레인 민중에게 연대한 소식이 아랍 민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 바레인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지만, 인구의 절반은 월 9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다. 이런 끔찍한 불평등과 지독하게 억압적인 왕정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아랍의 봄’ 이후 2년 반이 넘도록 시위가 계속되고…
전국에서 전교조 연대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시도하자 10월 초 8백20여 단체가 모여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을 출범했다. 긴급행동 소속 단체들은 서울, 울산,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거부표를 호소하는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연대 단체들의 이런 활동은 전교조 내부…
서울대병원 파업
:
미래의 투쟁을 위해 곱씹어봐야 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 13일 만에 병원측과 합의안을 체결하고 복귀했다. 조합원의 78퍼센트가 투표해 그중 83.4퍼센트가 합의안을 지지했다. 전체 조합원의 65퍼센트가 지지한 셈이지만, 90.3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해 94퍼센트가 지지한(전체 조합원의 85퍼센트) 파업 찬반투표에 견주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노동조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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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