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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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월호 참사 두 달:
구조에 이어 진상규명 책임도 방기하는 냉혹한 통치자들

지면 김문성 129호 2014. 6. 28

사고 예방 안전 조처를 방기하고 구조도 방기해 애꿎은 목숨 수백여 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이제 국가는 진상규명 책임마저 방기하고 있다. 노동계급의 많은 사람들은 지난 두 달여 동안 세월호 참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윤 경쟁을 위한 비용 절감 노력이 어떻게 부패와 특권의 고리를 만들어 내는지, 이 고리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
집권당이 선거에서 이겼는가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 6·4 지방선거 종합 평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기사를 보시오.지방선거 후 일각에서는 “세월호 심판론보다 박근혜 구하기가 막판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며 이후 박근혜가 “정세 주도권을 쥐고 드라이브 걸 듯”하다고 전망한다.…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박탈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가 6월 12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2011년 11월 새누리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폭력적으로 통과시키려 할 때 국회의장석에 최루탄을 터뜨린 일이 유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기업주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약하는 친기업·반노동 협약이다. 그것은 농촌 구조…
선거 패배의 흔적을 지우려는 박근혜의 도발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박근혜가 지방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 왔다는 듯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배계급의 정치·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여권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무시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박근혜는 6월 10일 의료민영화 조처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척 시늉하기도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다. 경…
갈수록 분명해지는 ‘구조 방기 의혹’

김문성 127호 2014. 5. 31

국가의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갈수록 또렷해진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사실상 잠수 구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다. 해경과 유착해 구조 작업을 독점한 언딘의 기술이사는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구조가 아니라 배 인양을 위해 갔으며, 해경이 지시한 첫 잠수는 침몰 다음날(4월 17일) 오전이었다’고 밝혔다. 해체 방침으로 자기 방어…
세월호 참사 항의:
정치적이면 안 되는가

김문성 127호 2014. 5. 31

정부와 우파는 세월호 참사 항의 시위에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거나 노동운동이 참여하는 것을 두고 불순한 의도로 추모 분위기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 노동계급의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듯이, 안전 문제조차도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다. 이윤 체제인 자본주의가 낳은 참극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과 서민 대중에게는 이런 사고가 일어…
노동자 투쟁이라는 대안이 추상적인가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가 던진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 문제는 그동안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을 외쳐 온 노동자운동의 정당성과 보편성을 보여 줬다. 노동운동이 주력해 온 철도와 의료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 작업장 안전 등은 보통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요구들은 모두 이윤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것들이다. …
노동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거리로도 나와야 한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이윤이 창출되고 분배되는 산업 현장에서 투사들이 팔짱 끼고 있을 수만은 없다. 5월 28일에 일어난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 사건은 시사적이다. 사망자만 1백92명이 발생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건이었다. 달랐던 것은 비상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한 노동자들의 존재였다. 마침 현장에 있던 서울메트로 노동자가 신…
한국 국가와 자본의 천민성이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세계 어느 자본가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작업장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알아서 염려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자본주의에서도 그렇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주민 대피령을 발동하는 데 5시간이나 걸렸다. 이토록 늑장 대응을 한 일본 정부도 인터넷 등의 ‘유언비어 단속’…
국가의 본질과 음모론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국가는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고,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지배적 상식이 참혹한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정당성 위기). 바로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음모론에 관심을 기울인다. 아직 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결코 국민 모두를 대변할 수 없다. 자본과 노동이 화해할 수 없는 적대 관계를 이루고 …
자본주의의 적폐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 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대중적 관심사를 좇는 언론의 상업성 탓에 이제야 안전사고 보도가 늘어난 탓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 사고처럼 이런 사고들이 하나같이 이윤을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자들과 작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쳐 일어난 사고들이라는 것이다. 5월 28일 전남 장성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불…
박근혜의 “국가 개조”는 신자유주의적 개조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박근혜의 “국가 개조”는 오히려 반노동·친기업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과 제도들, 인물들이야말로 참사를 재앙으로 만든 원흉인데도 말이다. 박근혜의 정책 기조는 이렇다. 첫째, 국가기관 불신 정서를 역이용해 공무원·공공부문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부문 ‘정상화’가 …
박근혜는 참사의 주요 책임자다:
박근혜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박근혜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도 진짜 자기 책임은 모두 떠넘겼다. 박근혜는 “해경의 구조업무가 실패”라며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경 조직 ‘해체’는 부분적으로 박근혜가 이미 한 일이었다. 올해 초 정부…
세월호 참사: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박근혜의 국면 전환 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이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끝에 5월 29일 밤 집권당의 양보를 받아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조사 대상 기관의 장들이 조사에 나오며,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5월 초에…
세월호 참사:
재난에 대처하는 국제 자본가들의 ‘매뉴얼’, 왜 이리 비슷할까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부는 예산을 삭감한다. 대부분 안전을 위한 비용이 먼저 삭감된다. 민영화도 한다. 기업에 대한 안전 규제 따위가 약화된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난다. 피해는 대체로 노동계급이나 빈민에게 집중된다. 정부와 해당 기업은 사고 초기에 사죄, 최선 어쩌고 하지만, 뒤로는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에 골몰한다.* 또한 사고를 또 새로운 돈벌이로 …
세월호 참사 - 유가족 매도와 ‘순수 유족’론:
저들이 두려워하는 계급적 분노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이 자는 과거 국내 정치에 관련한 정보를 미국 CIA에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자다)은 “순수 유족” 운운하며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매도했다. 가짜 유족 쇼를 했던 정권이 가증스럽게도 ‘순수 유족’을 운운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체제의 우선순위가 노동계급 사람들과 그 자녀들을 대거 희생시킨 사건이다. 그래서 계급적 공분…
세월호 참사: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사고 첫날부터 구조본부 해경 인력의 5분의 4가 구조가 아니라 유족 감시와 의전에 배치된 것은 현재의 국가가 무엇에 관심이 많고, 무엇에 관심이 적은지 보여 준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기업주들의 착취와 이윤 축적을 보장해 주며 계급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구실이다. 바로 이 때문에, 연간 예산이 1조 원이 넘고, 국가간 경쟁과 연관된 대형 경비함에는 2천억…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노동계급이 잠재적으로 지닌 사회적 유대와 협력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자본가들은 시간과 돈의 낭비로 여긴다. 자신들의 이윤 동기가 잘만 실현된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 수익을 늘리려 한다. 당장의 저비용으로 이윤을 얻으려던 동기 때문에 광우병이나 기후변화 같은 재앙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
세월호 참사는 계급 문제다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사고 첫날 이미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 ‘강남 (부촌의) 아이들이었다면 이렇게 하겠냐’며 분통 가득한 하소연이 나왔다. 그토록 수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한 달을 보내며 분노한 것도 이 사건에 대한 계급 본능 때문이었다. 박근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계급 본능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에 도움 안 되는 사회 분열’을 각별히…
세월호 참사 - 이윤 경쟁이 내장된 자본주의 체제에선 재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도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5월 9일 새벽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 주저앉았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도 싶었다. 그러나 ‘부모를 흉탄에 잃은 사람으로서 가족의 아픔을 이해한다’던 박근혜가 하소연하러 온 유가족들에게 들이댄 것은 따뜻한 위로와 환대가 아니라 방패 든…

세월호 참사 두 달: 구조에 이어 진상규명 책임도 방기하는 냉혹한 통치자들

집권당이 선거에서 이겼는가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박탈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선거 패배의 흔적을 지우려는 박근혜의 도발

갈수록 분명해지는 ‘구조 방기 의혹’

세월호 참사 항의: 정치적이면 안 되는가

노동자 투쟁이라는 대안이 추상적인가

노동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거리로도 나와야 한다

한국 국가와 자본의 천민성이 문제인가

국가의 본질과 음모론

자본주의의 적폐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의 “국가 개조”는 신자유주의적 개조다

박근혜는 참사의 주요 책임자다: 박근혜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세월호 참사: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재난에 대처하는 국제 자본가들의 ‘매뉴얼’, 왜 이리 비슷할까

세월호 참사 - 유가족 매도와 ‘순수 유족’론: 저들이 두려워하는 계급적 분노

세월호 참사: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세월호 참사는 계급 문제다

세월호 참사 - 이윤 경쟁이 내장된 자본주의 체제에선 재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도 책임 있다

세월호 참사 두 달:
구조에 이어 진상규명 책임도 방기하는 냉혹한 통치자들

세월호 참사 항의:
정치적이면 안 되는가

박근혜는 참사의 주요 책임자다:
박근혜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세월호 참사: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재난에 대처하는 국제 자본가들의 ‘매뉴얼’, 왜 이리 비슷할까

세월호 참사 - 유가족 매도와 ‘순수 유족’론:
저들이 두려워하는 계급적 분노

세월호 참사: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사회를 망치는가

세월호 참사 - 이윤 경쟁이 내장된 자본주의 체제에선 재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근혜도 책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