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느 자본가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작업장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알아서 염려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자본주의에서도 그렇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주민 대피령을 발동하는 데 5시간이나 걸렸다. 이토록 늑장 대응을 한 일본 정부도 인터넷 등의 ‘유언비어 단속’은 신속하게 시작했다. 진실 은폐를 위해 항의 시위도 탄압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둘 모두 진실 은폐에는 한 마음이었다. 그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속이고 사고 현장에서 방사능 제거 작업을 하도록 시켰다.

무엇보다 실제 핵폭탄의 피해를 어느 나라보다 잘 아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일본이 핵발전에 열중하고, 그 안전에 그토록 소홀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일본 자본가들에게도 자본 간, 국가 간 경쟁이 노동계급과 민중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다.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작업장 안전 문제는 어떨까.

미국의 베트남 전쟁은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 벌인 살육 전쟁이었다. 그런데 1969년 당시 노동부장관 (훗날 벡텔 회장과 국무부장관 등을 역임하는) 조지 슐츠는 “[전쟁 개시] 4년 동안 베트남에서 죽은 미국인들보다 노동현장에서 사망한 미국인들(1만 4천여 명)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다음 해 ‘직업 안전 및 건강법’을 제정했지만, 그로부터 2006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는 35만 명이나 된다.

작업장 안전 문제 처벌도 약하다. 안전 법규를 어겨 직무 중 노동자의 사망을 초래한 사용자가 가장 세게 처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6개월 징역형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