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김문성 ― 30페이지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촛불은 마녀사냥 앞에서 갈라지지 말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1호 2013. 9. 7

지난 석 달여 과정은 국정원 규탄 촛불운동의 가능성과 더불어 한계와 약점도 보여 줬다. 우선, 강성 우파인 박근혜 정부를 임기 첫 해부터 궁지로 몰기에는 운동의 규모와 폭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 박근혜 지지율도 크게 낮아지진 않고 있다. 이명박은 2008년 촛불항쟁이 1백만 명 규모로 성장하면서 지지율이 7퍼센트 대로 급락한 바 있다. 물론 박근혜의 복…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주의, 개혁을 제한하는 개혁주의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1호 2013. 9. 7

민주당이 마녀사냥에 굴복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우파에게 굴복하는 게 이 당의 특징이자 전통이기 때문이다. ‘귀태’ 발언 때도 민주당은 대변인 홍익표를 스스로 쫓아냈다. 민주당은 최근 우파의 눈치를 보며 아예 당 로고와 상징색도 한나라당이 쓰다 버린 파란색으로 바꾸었다. 한심한 것은 민주당을 바꾸겠다며 그 당에 들어간 참여연대 등 시민…
전두환·4대강 털기로 시선 돌리려는 꼼수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박근혜는 위기 탈출을 위해 검찰과 감사원 등을 동원해 자기 편의 일부를 털었다. 7월 중순에는 불법정치자금 추징을 거부해 온 전두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숨겨진 재산을 뒤지기 시작했다. 처남 이창석이 구속되고 아들들로 과녁이 옮겨지고 있다. 7월 말에는 감사원이 이명박의 4대강이 대운하를 위한 위장 사기극이었다는 것을 밝혀 냈다. 아무리 박근혜에게 …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0호 2013. 8. 24

알맹이 없던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 이제 다시 특별검사 제도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 국정원, 검찰 등 누구도 믿기 힘들고 공범이다시피 한 상황에서 특검에 기대를 거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특검조차 수용할 뜻이 없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특검제 도입 이래 열한 차례 특검이 시행됐지만 속시원하게 권력 비리를…
8·10 10만 촛불의 성공:
주먹 쥔 박근혜에게 한 방 먹이다

김문성 레프트21 109호 2013. 8. 11

10일(토) 열린 국정원 정치 공작 규탄 제6차 범국민촛불대회에는 5만 개가 훨씬 넘는 분노의 촛불이 켜졌다. 6월 하순에 5백여 명으로 시작한 촛불이 한 달 반 만에 1백 배나 커진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파묻고 1퍼센트 가진 자들이 판치는 불의의 왕국을 세우려는 자들에 대한 분노는 계속 자라나고 있다. 국정조사 방해도 모자라, 유신과 공안정…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9호 2013. 8. 10

박근혜가 “투자하는 분은 업어드려야 한다”고 나서자,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새만금에 가서 진짜로 사장 한 명을 업어주는 ‘어부바’ 쇼를 벌였다. 그리고는 일주일 만에 ‘부자 감세 노동자 증세’ 세금 개악안을 들고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3 세법개정안’은 “소득·소비과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재산과세는 성장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운동 속의 논쟁 - 노동귀족론은 왜 틀렸는가:
대기업 조직 노동자 투쟁이 정당한 이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정부와 보수언론, 사장들은 ‘귀족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를 비난한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것도,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도 모두 대기업 정규직 ‘노동귀족’의 자기 몫 챙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주들과 그 나팔수들의 이런 “노동귀족론”은 첫째 진정한 계급 불평등을 가리고 왜곡한다. 그래서 그 책임을 엉뚱한 곳에 전가한다. …
총체적 정치공작, 철도 민영화 추진, 경제 위기 고통전가:
뿌리는 하나고 함께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8호 2013. 7. 13

부패 우파의 총체적 정치 공작인 ‘이명박근혜 게이트’가 갈수록 실체를 드러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도 박근혜 일당이 이명박의 국정원과 짜고 대선 전부터 검토해 온 ‘비밀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부패 우파는 자기들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이 ‘대화록’을 까서 상황을 뒤집으려 했던 듯하다. 한 번에 도박판을 뒤집을 ‘조커’처럼 …
〈레프트21〉 박설 기자의 쌍용차 재판 최후 진술:
“박근혜 정부는 결코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8호 2013. 7. 1

〈레프트21〉 박설 기자가 쌍용차 집회에 참가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 2심 재판 방청기와 박설 기자의 최후진술문을 함께 싣는다.7월 1일 오전 서울형사지방법원 서관 후문에는 기자들이 구름떼처럼 몰려 있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죄로 구속돼 있는 새누리당 이상득(이명박의 친형)과 정두언을 실은 서울구치소 버스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치 …
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게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김문성 레프트21 107호 2013. 6. 2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공개가 총체적 정치 공작의 일부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대화록을] 까겠다”고 한 권영세의 지난해 12월 10일 발언이 폭로된 것이다. 권영세는 당시 박근혜의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다. 대선 당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이 비공개 당내 회의에서 “원문을 보고 내부에서 회의도 해 봤[다…
우리은행 민영화 - 슈퍼갑 은행 만들며 노동자 밀어내기:
지금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7호 2013. 6. 22

박근혜와 금융당국이 우리은행 민영화로 은행 대형화와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 우리은행을 다른 국내 은행에 팔아서 메가뱅크(초대형 은행)를 만들고, 이를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사실 메가뱅크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해 왔다. 전임 금융위원장 김석동은 “은행권의 삼성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해 왔다. …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이 나라의 임금과 노동 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의 전일제 정규직 노동자들은 OECD 평균(1천7백 시간)보다 무려 일 년에 석 달을 더 일한다. 임금에서 기본급 비중이 낮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에 매달려야 한다. 현대차 공장에서는 연간 2천5백 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1만 7천여 명이나 된다. 사회복지가 형편없고 등…
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는 ‘로드맵’의 목표가 “기존 고용창출시스템(남성, 장시간 노동, 제조업, 대기업)의 중심축을 여성·창조경제(서비스업·중소기업)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유연화, 신자유주의적 임금체계 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2년 ‘바세나르 협약’으로 만들어졌다는 네덜란드 모델…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지면 성지현, 김문성 레프트21 106호 2013. 6. 8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하 ‘협약’)’과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일하고 싶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것의 실상은 ‘노동자 공격 종합 세트’라 할 만하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시간제 일자리 등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으로 …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거짓말도, 폭력도, 핵발전도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한이 맺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니 한이 맺힙니다.” 5월 20일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에 저항하다 실신한 이금자 할머니가 지난해 법원에 낸 탄원서 일부다. 이날 아침,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경찰은 군사작전처럼 공사를 강행하려 했다. 이금자 할머니 등 주민들은 분노와 절망에 차 막아섰다. 마을 입구 나무에 목을 맬…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지난해 3월 대법원은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 금액”이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이 판결 때문에 최소 38…
‘갑’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4호 2013. 5. 11

‘갑’의 횡포와 만행에 대한 ‘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항공사 승무원을 때린 포스코 ‘라면 상무’, 호텔 노동자를 때린 ‘빵 회장’, 영세 대리점들에게 ‘갑질’ 하던 남양유업 등에 대한 원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슈퍼 갑’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횡포와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불법파견을 해놓고도 ‘배째라’로 일관하는 현대차는 항의하는 비정규직들 밟으…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제2의 5·16을 하겠다거나 제2의 유신을 하겠다고 말할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울 수 있는 박정희표 정치는 ‘제2의 새마을운동’밖에 없다.” 한홍구 교수 “급속도로 확산하는 동성애 문화 때문에 이혼이 증가하고 결혼은 감소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 우익 변호사 전용태의 과대망상 “해킹 하루 만에 북한 소행임을…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3호 2013. 4. 27

박근혜는 경제 위기 본격화를 앞두고 “한국판 대처”가 되라는 지배자들의 바람을 안고 집권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수대연합을 이뤄 대선을 치렀다. 그러면서도 대중의 복지 열망 때문에 ‘복지’와 ‘경제민주화’로 자신을 위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 직후 기세가 오른 지배계급은 곧바로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
한반도 긴장 고조가 박근혜에게 유리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 지배자들은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핑계 삼아 국내 억압을 강화해 왔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위기가 우파 지배자들에게 유리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박근혜 정부…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촛불은 마녀사냥 앞에서 갈라지지 말아야 한다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주의, 개혁을 제한하는 개혁주의

전두환·4대강 털기로 시선 돌리려는 꼼수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8·10 10만 촛불의 성공: 주먹 쥔 박근혜에게 한 방 먹이다

노동자 주머니 털어 재벌 퍼주는 세제 개편

운동 속의 논쟁 - 노동귀족론은 왜 틀렸는가: 대기업 조직 노동자 투쟁이 정당한 이유

총체적 정치공작, 철도 민영화 추진, 경제 위기 고통전가: 뿌리는 하나고 함께 막아야 한다

〈레프트21〉 박설 기자의 쌍용차 재판 최후 진술: “박근혜 정부는 결코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가 몸통이라는 게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우리은행 민영화 - 슈퍼갑 은행 만들며 노동자 밀어내기: 지금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진정한 대안을 위해 싸우자

임금과 노동 체계 ‘개악’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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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거짓말도, 폭력도, 핵발전도 중단하라!

통상임금 38조 원 도둑질 돕는 게 ‘창조경제’?

‘갑’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누구의 말일까요?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

한반도 긴장 고조가 박근혜에게 유리하다?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촛불은 마녀사냥 앞에서 갈라지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 게이트 항의 운동:
특검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을까

8·10 10만 촛불의 성공:
주먹 쥔 박근혜에게 한 방 먹이다

운동 속의 논쟁 - 노동귀족론은 왜 틀렸는가:
대기업 조직 노동자 투쟁이 정당한 이유

총체적 정치공작, 철도 민영화 추진, 경제 위기 고통전가:
뿌리는 하나고 함께 막아야 한다

〈레프트21〉 박설 기자의 쌍용차 재판 최후 진술:
“박근혜 정부는 결코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은행 민영화 - 슈퍼갑 은행 만들며 노동자 밀어내기:
지금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고용률 70퍼센트 달성 정책?:
‘노동자 쥐어짜기 100퍼센트 달성’을 노리는 박근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
거짓말도, 폭력도, 핵발전도 중단하라!

끝없는 부패와 인사 참사 / ‘경제민주화와 복지’ 먹튀 / 노동자 삶과 공공의료 위협 / 한반도 불안 부채질:
박근혜 두 달이 이명박 5년만큼 화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