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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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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하라
지면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은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가했던 윤석열 내각의 송미령을 유임시켰다. 진보당,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송미령 유임에 즉각 반발했다. 완전히 정당한 반발이다. “내란 농정의 연장이자, ... 온 국민의 염원에 대한 중대한 배신”(전국농민회총연맹) 농…
국가기관 내 쿠데타 세력 일소가 가장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552호
2025. 6. 24
6월 23일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는 일명 내란 특검에서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 라인 인물들을 파견받지 말 것을 공개 요구했다. “군검찰과 군사경찰은 모두 12.3. 내란에 깊숙하게 관여되어 있고 … 채 상병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 기관이다.” 계엄 군부에 대한 수사 주체의 일부여야 할 군 수사 기관이 또 다른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
김용현 등 쿠데타 주범들 줄줄이 석방 예정
:
검찰·법원뿐 아니라, 소심한 민주당에도 일부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551호
2025. 6. 17
이재명 정부가 6월 10일 내란죄,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사건 등 특검법 3개를 공포하고 3일 만에 특별검사 3인을 임명했다. 쿠데타 세력 단죄와 적폐 청산을 위한 특검 실시를 정부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 것은 옳게 상징적이다. 대선에서 드러난 쿠데타 세력 응징 염원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각 특검은 규모도 역대급이다. 내란죄 특검…
친미 관료들이 주도하는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지면
김문성
550호
2025. 6. 10
이재명 정부는 6월 중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한다고 7일 발표했다. G7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회의체다. 문재인, 윤석열이 각각 한 차례씩 옵서버로 G7 회의에 참석했다. 미국·일본·서유럽의 지도자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한국, 호주 등을 초청해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 전선을 넓히려 해 왔다. 한국도 이득…
대선 결과
:
이재명의 중도 좌우 연합은 어떤 효과를 냈는가
지면
김문성
549호
2025. 6. 4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국힘이 극우화하는 상황에서 반극우 중도 좌우 연합을 형성해 국힘을 고립시키겠다는 책략을 구사했다. 아마 쿠데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보는 보수 세력들도 포섭해 국민의힘을 고립시켜 국힘 득표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계산이었던 듯하다. 이재명은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를 천명했고,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실제로는 중도파로 행동했다. 또한 좌파인…
쿠데타 미수의 밤
: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과 실패 과정을 돌아 본다
지면
김문성
549호
2025. 6. 3
〈MBC〉, 〈시사인〉, 〈뉴스타파〉 등이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인용한 보도를 보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치적 반대파 제거와 의회 기능 파괴라는 목표가 뚜렷했고,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 속 강제적 국론 통합(국내 반대파 탄압) 필요성이 주된 동기였다. 비상계엄 시 체포 대상이었던 14명(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관회의 앞두고 물러선 민주당
지면
김문성
548호
2025. 5. 27
주목받았던 5월 26일 법관대표회의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고 끝이 났다. 대선 이후에 회의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그 회의가 열리는 날 오전, 민주당은 자신이 발의한 두 사법 개혁안을 철회한다고 공식 밝혔다. 대법관을 증원하는 안과, 비법조인이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대법관 자격 완화 법안이었다. 법관대표회의 참석자들이 민주당의 이 공식 공지를 보고 회…
김문수의 극우 포퓰리즘: 서민 코스프레 하며 우파 결집 주도
지면
김문성
548호
2025. 5. 27
5월 24일 김문수는 박근혜를 만나 우파 결집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박정희는 세계 최고의 산업 혁명가”라고 김문수가 아첨을 떤 것이 통했는지, 한동안 두문불출했던 박근혜는 27일 박정희 생가 등을 공개 방문했다. 우파 결집 목적의 이벤트인 것이다. “의리”를 강조해 온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나선 것은 김문수가 박근혜 탄핵 때도 탄핵 반대 …
김문수: 좌파에서 극우로 변절한 기회주의자
지면
김문성
547호
2025. 5. 20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가 1차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다음날 경기도 시흥시 SPC그룹 삼립 제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김문수는 예방이 중요하지 사용자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SPC에서는 평택, 성남 등 제빵공장마다 비슷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다. SPC그룹 회장이 …
선명 극우 김문수가 적어도 2등 대선 후보가 될 것임은 크게 경계할 일
지면
김문성
546호
2025. 5. 13
5월 12일 대통령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선명 극우 김문수가 국민의힘(국힘)의 대선 후보가 됐다. (당시 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윤석열의 쿠데타를 공개 옹호했다. 윤석열 내각에서 김용현을 제외하면 유일하게 쿠데타를 공개 옹호했다. 이런 자가 윤석열 파면을 반대한 것은 전혀 놀라울 게 없다…
대법원의 이재명 공격과 쿠데타 세력의 재집권 시도
지면
김문성
545호
2025. 5. 6
대법원이 5월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은 우파의 새로운 반격이다. 5월 5일 윤석열은 공원 산책 장면을 일부러 노출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 말고는 투표 문제에 관한 한 대안이 없다. 좋든 싫든, 쿠데타 반대 진영 내 세력 관계가 그렇다. 달리 말하면, …
한동훈과 안철수는 윤석열 파면을 지지하지 않았다
지면
김문성
544호
2025. 4. 29
주류 언론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4명의 후보를 ‘탄핵 반대(김, 홍)와 탄핵 찬성(한, 안)’ 구도로 묶어서 마치 국힘에도 탄핵 찬성파가 있었던 것처럼 조작질을 한다. 탄핵에 찬성한 중도층도 유인해 보겠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국회 탄핵소추에 찬성하긴 했지만, 그것이 곧 헌재 탄핵 인용(윤 파면)이었던 것은 아니다. 그랬다면 왜 좌우 모두 헌…
쿠데타 세력 척결은 민주주의 확장의 첫 걸음
지면
김문성
544호
2025. 4. 29
국민의 힘이 대선 후보 경선 중이다.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을 편든 정당이 대선에 나오겠다는 것도 부아가 치밀지만, 어떻게든 표를 얻겠다고 아등바등하는 예비후보 간 토론을 보고 있자면 그 당 전체가 얼빠져 보인다. 윤석열을 국무총리로 보좌했고 권한대행으로서 조기 탄핵을 방해한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더 화난다. 한덕수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수감해야 할 자다.…
극우의 반중 선동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지면
김문성
543호
2025. 4. 22
4월 17일(목) 서울 건국대학교 앞 양꼬치 거리에서 극우 청년들이 반중·혐중 행진을 했다. 그들은 항의하는 중국인 점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극우 청년들은 ‘윤 어게인’ 행진(뚝섬역 -건대입구역)에 참가한 뒤 양꼬치 거리로 이동해 반중 행진을 했다. 이 행진을 주최한 ‘자유대학’은 지난 1월에 만들어진 극우 청년 단체다. 그들의 집회는 많을 …
극우의 혐중·반중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542호
2025. 4. 15
4월 2일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자유통일당 후보가 32퍼센트나 얻은 것은 극우의 위협이 현실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혹자는 국민의힘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표가 자유통일당에게 간 것일 뿐이므로 이번 득표의 의미를 과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문제다. 한국 지배계급의 제1선호 정당에 투표하던 지지층 2만여 명…
쿠데타 가담 의혹자를 헌재 재판관에?
:
이완규 지명 철회하고 한덕수는 사퇴하라
지면
김문성
541호
2025. 4. 8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쿠데타 가담 의혹을 받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완규는 이미 지난해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국힘이 자당 몫으로 추천 후보 명단에 올렸던 인물이다. 한덕수의 인사는 윤석열이 지명하려던 인물을 지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4월 8일 한덕수는 국회 몫인 마은혁 판사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했다. 동시에 곧 임기가…
🚨 서울 구로구청장 선거에서 극우 자유통일당 후보 약진
지면
김문성
541호
2025. 4. 8
4월 2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는 윤석열 탄핵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선거로 치러졌다. 부산교육감, 경남 거제시장, 충남 아산시장, 서울 구로구청장 등 국힘 소속이거나 국힘이 지지했던 인물이 전임 장이었던 선거에서 국힘이 민 후보들이 모두 졌다. 그 와중에 자유통일당은 도리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
윤석열 탄핵 정국 123일 돌아보기
김문성
540호
2025. 4. 4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넉 달이나 탄핵 심판을 끌더니, 결국은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밀려 오늘 윤석열을 파면했다. 어제만 해도 수만 명이 윤석열 파면을 외치는 마지막 밤이기를 바라며 안국동에서 경복궁까지 도로를 가득 채워 집회를 하고, 수천 명이 도로에 앉아 야간 집회와 철야 노숙 농성을 했다. 12월 3일 윤석열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
경찰과 우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8
내란죄 수사 초기와 윤석열 관저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듯하던 경찰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한덕수가 복귀해 “공권력 도전에 엄중 대응” 운운한 직후인 3월 26~27일 집회에 경찰은 대단히 과격하게 대응했다. 정부와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며 경찰 수천 명,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도…
이재명 선거법 재판 2심 무죄 판결, 당연하다
김문성
540호
2025. 3. 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허위사실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1명이 찍은 사진에서 4명만 잘라내 그것이 진본인 양 이재명을 공격한 것에 대해 이재명이 “[골프장 단체 사진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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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2호
2025.06.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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