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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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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외친다: “쌀값·기후위기 대책 없는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문성 526호 2024. 11. 21

11월 20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제2차 윤석열 퇴진 총궐기가 열렸다. 이번 총궐기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 단체들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했다. 주최측 추산 1만여 명이 참가했다. 대부분 농민들이었다. 참가자들은 숭례문에서 시청광장까지 세종대로 하향 차선을 가득 채우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경찰 수천 명이 집회 장소를 겹겹으로 에…
경찰의 윤석열 퇴진 집회 강경 진압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525호 2024. 11. 12

2주 연속으로 주말에 반윤석열 시위들이 대규모로 벌어졌다. 11월 9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반윤석열 집회 4개가 열렸는데, 참가 인원을 더하면 약 20만 명 정도다. 민주노총, 진보당, 촛불행동, 민주당 등 각각 집회의 핵심 구성원은 달랐다. 그러나 대체로 노동자 등 서민층이었다. 그중 가장 컸던 것은 민주노총 중심으로 모인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였…
윤석열의 위기는 노동계급 운동을 전진시킬 기회

지면 김문성 524호 2024. 11. 5

11월 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두 개의 반윤석열 집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명태균-윤석열 통화 녹취 폭로 직후 대중이 윤석열 퇴진(탄핵)에 대한 기대로 고무됐음이 드러난 것이다. 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특검 촉구 집회에는 10만 명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 연단에서는 애써 김건희 특검 촉구로 요구를 제한했지만, 참가자들의 윤석열 퇴진(탄핵) 염원은 집회…
촛불행동 압수수색 규탄한다
— 윤석열 퇴진 운동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김문성 524호 2024. 11. 5

윤석열과 명태균과의 통화 사실이 폭로되고 지난주 토요일 반윤석열 집회들이 크게 벌어지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촛불행동을 탄압했다. 11월 5일 아침 서울경찰청은 촛불행동의 사무실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촛불행동의 상근 활동가 전원이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한다. 촛불행동은 법원 판례를 들어 기부금품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열기 넘친 주말 반윤석열 집회들:
윤석열-명태균 통화 폭로로 더 커지는 윤석열 퇴진 요구

김문성 523호 2024. 11. 4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가 심해지면서, 반(反)윤석열 거리 운동들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명태균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줄곧 윤석열은 직접적 관련성을 부인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이 10월 31일 공개한 윤석열-명태균 통화 녹취로 기존의 해명이 거짓이었음이 확실히 드러났다. 통화 시점은 윤석열이 명태균과 관계를 끊었다던 대통령 당선인 시절(취임 직전)이었다.…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 번역본 출간:
유대인 로비설은 진정한 표적을 흐릴 뿐

지면 김문성 523호 2024. 10. 29

최근 한국에 번역 출간된 《왜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는가》(존 J. 미어샤이머, 스티븐 M. 월트, CRETA, 2024)은 친이스라엘 로비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해 유명해진 책이다. 저명한 현실주의파 국제정치학자인 저자들은 2006년 초판에서 당시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점령하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용인한 배후에 막강한 친이스…
얼마나 썩어빠졌길래 정치 브로커가 흔들어 대나

지면 김문성 522호 2024. 10. 22

명태균 스캔들이 여권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시점부터 최근까지 전문 선거 브로커 명태균이 김건희를 매개로 핵심 참모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의 핵심 측근으로는 “윤핵관”으로 불려 온 정치인과 검찰 출신자 중심의 관료, 그리고 뉴라이트 지식인들이 꼽혀 왔다. 그런데 명태균이 튀어나온…
촛불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522호 2024. 10. 22

〈한겨레〉의 10월 21일 자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주도해 온 촛불행동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9월 26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핑계로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업체 서버를 압수수색 하면서 촛불행동 회원 명부를 강제로 압수했었다. 사실상 촛불행동 지도부에 대한 기소로 가는 수순으로 보인다. 이는 눈엣가시인 촛불행동에 대한 …
이스라엘에는 무기 수출, 레바논에는 보류?:
이스라엘군의 인종학살 지원하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521호 2024. 10. 15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최근 대(對)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하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임재성 변호사, 참여연대, 진보당 등이 무역협회와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의 자료를 이용해 폭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노동자들은 민주당 믿고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싸워야

김문성 520호 2024. 10. 8

민주당은 부자 감세 같은 문제에서 기업과 부자들의 편을 들지만, 지지층의 개혁 염원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차이가 없다면, 개혁 염원층은 민주당에 투표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차기 지방선거까지 반윤석열 정서가 강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넘겨 준 지자체들을 되찾는 것이 다음 대선·총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자 감세 ― 부자들의 계급투쟁

김문성 520호 2024. 10. 8

집권 여당과 기업들, 친기업 언론들이 한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업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주식시장에도 빨간 등이 켜졌다. 석 달 새 주식 시가총액이 200조 원 감소했다. 이런 좋지 않은 경제 전망 때문에 금투세 도입으로 금융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자본가들의 협박이 통하는 것이다. 사실 장기화된 경제 침체 속에…
결국 금투세 무력화로 가는 민주당

김문성 520호 2024. 10. 8

민주당은 10월 4일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책임 회피를 하고 싶은 매우 난처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모든 개혁주의 조직들이 취하는 방식이다. 지도부의 최근 입장을 보건대, 민주당은 금투세 무력화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다만, 10월 16일 치러지는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간을 좀 벌…
윤석열 퇴진 운동 주도 단체 마녀사냥하는 여권과 민주당의 기회주의

김문성 519호 2024. 10. 1

정부·여당이 9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그 행사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최해 온 촛불행동이 주최한 행사다. 공동 주최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 행사가 ‘반헌법적’이라면서,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 “국기 문란”이라고 히스테리성 공격을 시작…
경찰의 촛불행동 회원 정보 압수수색 규탄한다

김문성 519호 2024. 9. 27

9월 26일 서울경찰청 수사관들이 촛불행동의 회비와 재정을 관리하는 CMS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로 “촛불행동 회원 정보와 회비 출금 정보가 담긴 파일을 압수”(촛불행동)해 갔다. 단체 회원들의 회비 납부가 기부금품모집법과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비영리 단체가 회원에게서 정기 회비(와 후원금)를 받아 운영하는 것은 기부…
논평
윤석열 퇴진 운동이 전진하려면

지면 김문성 519호 2024. 9. 24

윤석열 정부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추석 연휴 전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0퍼센트를 기록했다. 더 나빠지는 경제 상황, 의료 대란, 여권의 극우화 등에 대한 반감의 반영일 것이다. 물론 김건희의 권력형 부패 의혹들을 정권 차원에서 감싸는 것에 대한 반감도 크다. 20퍼센트 지지율은 전통적 우파 지지층 …
계엄령 모의 의혹: 당면 가능성이 아니라 유사시 시나리오

김문성 518호 2024. 9. 10

윤석열 측의 유사시 계엄 모의 의혹 논란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듯하다. 대통령실과 여권은 계엄 모의 의혹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빌드업” 시도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을 자주 언급하는 것이 유사시 “계엄령 선포 위한 논리적인 밑밥 깔기”라고 반박한다. “계엄을 선포해 봤자 야당이 장악한…
극우화 재개하자마자 터진 윤석열 정권의 계엄 검토 의혹

지면 김문성 518호 2024. 9. 3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유사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진지함을 보이려고 9월 1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랬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회담 때 침묵한 한동훈은 다음 날 “국기 문란”이라며 이재명을 비난했다. 9월 2일 오후에도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건국절 논쟁의 의미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윤석열의 극우 뉴라이트 인사 등용으로 인한 건국절 논쟁 등 ‘역사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국절 논쟁은 한국 국가가 실체적인 영토 주권을 언제 확보했냐는 것에 관한 실증적 논쟁 문제가 아니다. 날짜와 기념일 간 필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건국 또는 독립 기념일은 해당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미국은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독립선…
위기를 극우화로 돌파하려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의 의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염치도 없이 김건희의 뇌물 수수를 무혐의 처리했다. 감사원은 극우 뉴라이트 인사 중용에 반발한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현 광복회장 이종찬은 육사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출세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
진보당의 민중전선 전략은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모순될 것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진보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국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자가 지난 호에 쓴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 지지하자”는 진보당의 입장이 아래로부터의 정권 퇴진 운동인 듯 서술했는데, 이는 때이른 서술이었다. 그 직후 진보당은 윤석열 국회 탄핵을 목표로 의식적으로 표방했고, 그것은 그 당의 오랜 전통인 민중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원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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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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