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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의 위기와 당 지도자들의 기회주의
김문성
482호
2023. 11. 14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동요와 갈등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정의당은 11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정당에 부합하는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을 하고,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지역 풀뿌리 조직 등 제3의 정치세력도 그 당의 비례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을 추진…
재정 긴축은 왜, 누구를 위해?
지면
김문성
481호
2023. 11. 7
윤석열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긴축을 부각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지출안은 전년보다 2.8퍼센트 증가해, 2005년도 이후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런 긴축 기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다.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가.” …
11월 4일 이스라엘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
: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다
김문성, 임준형
480호
2023. 11. 4
11월 4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서 이스라엘 규탄·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이번이 7차 집회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자빌리아 난민촌을 사흘 내리 폭격한 직후 열린 집회라서 분노가 컸다. 오늘 집회는 참가자들의 인종과 국적의 다양함이 두드러졌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종교적·정치적 배경에도 한마음으…
정의당: 총선 전망 어두워지자 위기가 심화되다
지면
김문성
480호
2023. 10. 31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의당의 위기가 더 깊어지고 있다. 당의 내년 총선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발단은 10월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였다. 정권 심판 투표 바람이 일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참패한 이 선거에서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1.8퍼센트만을 얻었다.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정의당과 별 차이 없는 1.4퍼센트를 얻었다…
이재명의 민주당 내 보수파 껴안기는 개혁을 배신하는 것이다
김문성
479호
2023. 10. 26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에서 회복해 당무에 복귀한 첫날(10월 23일), 그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힘이 실린 상태에서 주목 받았던 메시지가 이것이었다는 게 의미심장하다. 그가 국가권력에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개혁 염원과는 멀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
10.20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
:
이스라엘의 가자 병원 폭격에 분노하다
이재혁, 김문성
478호
2023. 10. 20
가자지구 알아흘리 아랍 병원을 이스라엘이 폭격한 뒤로 전 세계적으로 분노가 더욱 커졌다. 오늘(20일) 이태원에서 열린 “이스라엘 지상군 가자 침공 반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저항 정당하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은 지금까지의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중 가장 컸다. 한국인들을 비롯해 팔레스타인인, 이집트인, 예멘인, 시리…
가짜뉴스 운운은 연막탄일 뿐
:
윤석열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지면
김문성
478호
2023. 10. 19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집요하다. 타깃은 반정부 언론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대장동 관련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관련자를 봐줬다는 의혹 제기)를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가짜뉴스”로 매도한 뒤로 강제 수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대선 개입…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
정권 심판 정서가 압도하다
김문성
477호
2023. 10. 12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국민의힘 김태우는 9만 5492표(39.37퍼센트)를 득표해, 13만 7066표(56.52퍼센트)를 득표한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4만 표(17.2퍼센트)가 넘는 차이로 패배했다. 딱 1년 4개월 전 전국 지방선거에서 김태우는 13만 2121표(51퍼센트)를 득표해 당선됐었다. 1년여 만에 김태우는 3…
팔레스타인 저항에 연대하는 긴급 행동
—
팔레스타인인 등 아랍인과 한국인이 함께하다
이재혁, 김문성
477호
2023. 10. 11
“우리의 혼과 목숨으로 가자를 지키자.”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하라.” 아랍어, 영어, 한국어 구호로 연달아 터져 나오자, 인근의 직장인들, 행인들의 이목이 일제히 집중됐다. 오늘(10월 11일) 오후 12시 반에 서울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센터 앞 계단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에 맞선 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를 가늠할 척도
김문성
476호
2023. 10. 6
10월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개 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적 주목을 받는 것은 시점과 맥락 때문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인 데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여당은 윤석열이 점찍은 후보를 내보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악화 속에서 노골적으로 부유층 정부임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민주당은 기회주의자들에게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분당해라
—
정의당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지면
김문성
475호
2023. 9. 22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9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과반선인 148표를 한 표 넘긴 149표로 가결됐다. 정당별로 가부 입장을 밝힌 것에 기초해 계산해 보면,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최소 29명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인데도 민주당만 표…
홍범도 흉상 철거와 윤석열의 역사전쟁
지면
김문성
475호
2023. 9. 20
윤석열은 독립운동 중에는 건국 운동이 아닌 것도 있다고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했다. 이런 공격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결정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홍범도를 밀어낸 자리에 누구를 채우려 하는지를 보면 이런 일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최근 육사는 백선엽 찬양 웹툰을 웹사이트에 다시 게재했다. 백선엽은 일제 만주군 장교로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
윤석열 정부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을 보아 넘기지 말라
김문성
474호
2023. 9. 15
여권 핵심 인물들이 일제히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를 “대선 공작” 차원의 “허위 인터뷰”라며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장동 개발의 진실 문제가 있다. 대선 국면 시작과 함께 터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정부 교체 후 1년 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
홍범도 흉상 철거
: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적 전통에서조차 좌파를 찍어내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문성
472호
2023. 9. 1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강행한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청산리 등 가장 성공적이었던 항일 전투를 지휘해 초창기 항일 무장 독립 투쟁 전체(좌우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30년 전에 없어진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꼴 보기 싫으니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다. 광복절 직후에 벌어진 난데없는 역사전쟁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우익 본…
잼버리 파행
:
애초에 새만금 개최가 문제, 대회 운영 부실은 주로 윤석열 정부 책임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나자마자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준비 소홀과 행사지 지자체인 전라북도의 탓이라고 하고, 야권은 조직위원회를 운영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한다.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한국 국가가 전혀 불가피하지 않은 고통을 부과한 꼴인데, 공식 정치는 남탓 공방만 하고 있다. 당연…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엄벌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8월 17일 윤석열 정부는 국정 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묻지마 범죄에 범정부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 회의에서 법무부는 형벌권 강화 방침을 주로 보고했다. 그 중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은 이미 입법예고까지 했다. 그동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사형제 폐지 후 대체 형벌로 검토돼 왔다. 사형 폐지론은 재판 결과가 오심일 수 있는데도 사…
검문
·
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김문성
469호
2023. 8. 11
흉악범죄 대응을 강조하면서 8월 4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조차 과거와 다르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벌이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신체와 짐을 수색하는 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 즉시 시작됐는데, 전국 247곳에서 경찰 1만 2000여 명이 동원됐다. 완전…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 공포를 고의로 부추기며 경찰력 강화를 실행하고 나섰다. 두 사건은 개별적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범죄를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크게 놀랍고 두려워할…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
환경 파괴 감수하며 지역 개발에만 관심있는 자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주요 책임은 중앙 정부에 있지만, 전라북도가 잼버리 개최 신청 단계에서 야영 후보지로 새만금을 선정한 것도 문제였다. 전북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잼버리 장소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방침을 비판해 왔다. 새만금은 갯벌 매립 등으로 환경 파괴라는 비판을 숱하게 받은 대형 간척 프로젝트로 조성된 부지이다. 간척 프로젝트가 여러 이유로 지지부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
수해 복구에도 긴축 재정 적용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468호
2023. 7. 20
윤석열은 그가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그저 자기가 증오하는 집단을 이렇게 부르는 듯하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 수해 지원에 쓰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 황당한 지시는 맥락상 정부가 문제 삼은 시민사회단체 국가 보조금을 일컫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반복되는) 재난 대응 실패가 시민사회단체 국가 보조금과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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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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