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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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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 세력에 대한 항전” 운운하는 윤석열의 재극우화

김문성 516호 2024. 8. 20

윤석열은 둘로 쪼개져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정부의 안보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왜곡했다. 8월 19일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 지지하자

김문성 516호 2024. 8. 20

노조법 2·3조 개정과 방송4법 개정에 대한 윤석열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후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8월 20일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고, 정의당과 노동당은 사안별 논평만 내고 퇴진 투쟁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서방 제국주의 지원, 극우 이데올로기 공세를 …
8·15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
1000여 명의 행진이 거리에서 큰 환영과 지지를 받다

이재혁, 김문성 516호 2024. 8. 15

광복절에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은 기세가 넘쳤다. 규모도 컸고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8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이스라엘 대사관 맞은편 도로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 주최로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다양한 구성의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모였다. 팔레스타인인들, 이집…
윤석열의 반동 재개에 맞설 진정한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김문성 515호 2024. 8. 13

총선 참패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돼 온 윤석열이 강경 우경화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키워드는 “안보”와 “경제 회복”이다. 8월 12일 윤석열은 대통령실 현 경호처장 김용현을 새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김용현은 “입틀막” 경호로도 유명하지만, 이 정권에서의 핵심 구실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었다. 정부를 군부와 더 밀착시킨 것이다. 김…
간첩죄 적용 확대?:
북·중·러 견제와 국내 억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514호 2024. 8. 5

7월 29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이 중국 국적 인물에게 새어 나간 사건을 두고 민주당 탓을 했다. 민주당이 형법상 간첩죄 조항 개정에 반대해서,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의 비난은 정보사 직원 처벌에 진짜 목적이 있지 않다. 이번에 적발…
KTV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김문성 514호 2024. 8. 2

정부 기관인 KTV 국민방송(KTV)이 4월 윤석열 비판 패러디 영상을 자사 영상을 이용해 만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가수 백자 씨를 고소했다. 8월 1일 가수 백자 씨는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KTV는 올해 설연휴 기간에 윤석열이 출연한 ‘대국민 합창 무대 영상’을 제작·방영했다. 그 영상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가수 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
민주당은 시간만 끌며 반윤석열 투쟁의 섟을 삭이고 있다

김문성 514호 2024. 7. 25

민주당이 7월 25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했지만 부결됐다.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사한 한동훈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곧바로 윤석열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등 갈등 봉합의 모양새를 취했고 (안철수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이탈표는 없었다. 여당을 분열시킬 정도로 거리 운동의 압력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
99차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급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다

김문성 514호 2024. 7. 20

7월 20일 촛불행동 주최 99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기세 넘치게 열렸다. 전국 집중으로 열린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만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탄핵 청원자 대회로 열렸다. 촛불행동이 제안한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되는 날에 맞춰 온라인 탄핵 청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에 맞…
국회의장 우원식, 개헌 논의 제안:
민주당의 환영은 반윤석열 투쟁에서 빠져나갈 또 하나의 구멍을 파는 것

김문성 514호 2024. 7. 20

국회의장 우원식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다. 우원식은 6월 말에도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 우원식은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2년 뒤 열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우원식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민주당 …
윤석열의 위기와 반윤석열 투쟁:
기층의 광범한 대중 투쟁이 관건이다

지면 김문성 514호 2024. 7. 16

여권의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서 원희룡은 한동훈을 상대로 사실상 윤석열·김건희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한동훈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원희룡은 자신처럼 노회한 기회주의자인 나경원과 반한동훈 연합에 합의했다. 그러나 경선 판세는 한동훈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실제로 한동훈이 이기면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는 한…
윤석열 또다시 거부권 행사:
채 해병 사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문성 513호 2024. 7. 9

7월 9일 윤석열은 전날 발표한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에 대한 지지와 윤석열 정부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커질 것이다. 사실 큰 압력 속에서 설사 특검이 출범해도 살아 있는 권력이나 핵심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수사해 특검을 통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내진 못할 것…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 13일 만에 100만 명 돌파:
윤석열 정부에 대한 광범한 불신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512호 2024. 7. 2

6월 말 언론은 온통 윤석열에게 불리한 보도로 장식됐다. JTBC 뉴스는 해병대 제1사령관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유죄 판결)와 아는 사이였다는 의혹을 증거와 함께 보도했다. 윤석열이 임성근을 비호한 것이 이종호-김건희의 구명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보도다. 뒤이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이 불순 세력…
윤석열 탄핵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70만 명 돌파!

김문성 511호 2024. 6. 28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 8일 만에 45만 명을 넘어섰다.[6월 30일 현재 7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은 매주 서울 시청역 앞 대로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이어 가고 있는 ‘촛불행동’이 제안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채 해병 죽음 1년이 다 돼 가는데:
권력자들은 변명과 책임 은폐에만 열심이다

지면 김문성 511호 2024. 6. 25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7월 4일 종료)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채 해병 사망 1주기(7월 19일) 전에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6월 2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화영 유죄, 이재명 기소:
대북 송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속지 말라

지면 김문성 510호 2024. 6. 18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이화영 측은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재판과 직결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이 연루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경기도…
6월 15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고 미국 휴전안의 기만성을 폭로하다
— 6월 23일 전국 집중 행동의 날에 함께하자

김문성, 임재경 509호 2024. 6. 15

6월 15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다. 이스라엘의 만행, 미국의 위선을 폭로하고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확대하자는 투쟁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6월 23일 팔레스타인 연대 ‘전국 집중 행동의 날’을 일주일 앞두고 …
윤석열의 유전 개발 뻥튀기에 속지 말라

지면 김문성 509호 2024. 6. 11

6월 3일 윤석열이 동해 심해에서의 가스·석유 개발 프로젝트(‘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해 심해에 추정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단순히 국내 소비량과 비교해도 천연가스는 29년치, 석유는 4년치가 넘는 양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이 개발되면, 1조 4000억 달러(1928조 5000억…
채 해병 사망과 수사 외압 책임 규명:
대중 투쟁이 열쇠다
— 잇단 훈련병 사망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508호 2024. 6. 4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됐다. 언론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며 바람을 잡았으나 이탈은 거의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여당도 똘똘 뭉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월 1일(토) 각각 서울역,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정부 항의 집회를 열고 새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
수원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다양한 이주민과 한국인 500명이 참가하다

지면 김문성 507호 2024. 5. 26

5월 26일 경기도 수원역 앞 광장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 [현장 영상 보기] 이번 집회는 국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과 재한 방글라데시인들 중심 커뮤니티인 ‘한국 무슬림 커뮤니티’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그간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인천, …
윤석열을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506호 2024. 5. 21

5월 21일 윤석열이 결국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 2년여간 노조법 2·3조 개정 등 개혁 입법, 윤석열 일가의 비리 의혹을 다룰 김건희 특검 등이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거듭 좌절됐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윤석열의 정치적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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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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