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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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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간첩죄 확대 개정안 통과, 민주당이 우파에게 주는 선물
김문성
574호
2026. 3. 2
2월 26일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통과된 형법 개정안에는 예고에 없던 간첩죄 대상 범위의 확대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형법 제98조 개정). 그에 따라 적국 간첩에 대한 조항이 재정비되고, “적국” 대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가 들어간 조항이 신설됐다.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자…
윤석열 일당의 죄를 덜고 처벌 범위를 좁혀 준 지귀연 판결
김문성
574호
2026. 2. 24
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죄 유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을 기습 석방시키고,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일당의 온갖 편의를 봐 줬던 지귀연조차 내란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형과 무기징역형 중에서는 무기징역을 택했다. 내란우두머리죄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3곳에…
쿠팡 규제하랬더니!
:
새벽 배송 허용은 이재명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최근 쿠팡 논란의 발단은 고객 정보 유출과 그 후에 보인 쿠팡의 오만하고 무책임한 경영 때문이었다. 고객은 물론 한국 국회와 수사기관마저 경멸하는 듯한 쿠팡의 방자한 태도 때문에 “탈팡” 선언(불매운동)이 줄을 이었다. 쿠팡에 대해서는 전부터 비판이 많았다. 새벽 배송 등 쥐어짜기 경영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가 계속됐다. 그 때문에 새벽 배송 폐지 논란이…
당정청, 대기업들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규제 완화에 신속 합의하다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2월 8일 민주당과 내각, 그리고 청와대가 현안 협의 회의를 열고, 대형 마트 새벽 배송 규제를 풀고 한미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대미투자특별법을 조기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당정청 합의는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청 간 갈등이 커져 가는 시점에 열려 주목을 받았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극우 vs 우익)도 만만찮아 여당 내분이 조금 묻힌 감이 있지만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③
:
국가기관 내 쿠데타 잔당 소탕 필요성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573호
2026. 2. 10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이 벌인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이 파헤쳐질수록 “심층 국가”(딥 스테이트: Deep State)라고 불릴 만한 국가기관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온다. 군·경 합동 조사 TF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지난 5년간 이 3명의 행적에서 등장하는 국가기관만 국군정보사령부, 경찰청 안보수사대, 국방부 조사본부(군 최고 수사 기관), 국가정보원…
조 사코, 《가자 전쟁》(닻별)
:
미국과 이스라엘 지배자들에 대한 신랄한 풍자
지면
김문성
572호
2026. 2. 3
《팔레스타인》(1993)의 저자 조 사코의 최신작 《가자 전쟁》(2024)이 올해 초 한국에서 정식 발간됐다. 조 사코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친구가 “이 범죄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 줘”라고 보낸 메시지가 이 책의 동기였음을 고백한다. “친구여, 그 가치가 무엇이든 나의 목소리를 높이네.” 이 작품은 매우 짧은 분량임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의 잔인함과 위선에…
여당, 국힘과 집시법 개악 합의 통과시키다
지면
김문성
572호
2026. 2. 3
1월 29일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해 집시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 100미터 이내 집회를 금지한 것이다. 이는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제3호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민주당과 국힘이 합의해 뒤엎은 것이다. 개념상 사생활 공간인 관저 앞 집회 금…
밑바닥 정보 수집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김문성
572호
2026. 2. 3
경찰청은 올해 일선 경찰서 정보과를 되살리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이 각 시도 경찰청 산하 치안정보부로 집중시켰던 정보 사찰 인원들을 일선 경찰서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옳게도 참여연대와 진보당이 비판적 논평을 냈다. 정부가 예고한 검찰 ‘개혁’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강화될 예정인데, 사찰 권한마저 강화되면 공룡 같은 권력 기관이 될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의 배후
:
정권이 바뀌어도 전혀 바뀌지 않는 정보사령부
—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②
지면
김문성
571호
2026. 1. 27
북한 침투 무인기(드론) 사건의 주동자인 오종택, 장한용, 김충신 등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공식 협조자였음이 확인됐다. 오·장·김 3인은 북한 침투용으로 윤석열이 지시해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한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사인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차리고 대북용 군사형 침투 무인기를 제조하고 싶다고 언론에 밝혔었다. 그와 동시에, 윤석열 파면 직후…
북한 침투 무인기 사건 ①
:
극우는 죽지 않았다
—
정보사 커넥션을 철저히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570호
2026. 1. 20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드론) 침투에 항의한 지 열흘 만에 윤석열 친위 쿠데타 세력 등 극우와의 연루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1월 10일 북한 당국은 남한에서 무인기가 두 차례(2025년 9월, 2026년 1월) 휴전선을 넘어와 자국 시설을 찍었다고 항의했다. 남한 국방부가 한국군 소행이 아니라고 밝히자,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그럼에도 한…
서부지법 폭동 1년
:
서부지법 폭동에서 얻어야 할 진정한 교훈
지면
김문성
570호
2026. 1. 20
지난해 1월 19일 새벽 극우 폭도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로 쳐들어가 광기 어린 폭동을 벌인 지 1년이 지났다. 1월 18일은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날이었다. 대통령 경호처라는 무력 조직까지 앞세우며 저항한 윤석열이 극적으로 체포된 지 3일째였다. 윤석열이 합법을 가장해 체포에 저항한 것은 그자의 비상계엄이 친위 쿠데타였음을 실감하…
윤석열 내란 관련 재판 첫 5년형 선고
:
당연한 유죄 판결이지만 형량이 너무 적다
김문성
569호
2026. 1. 16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기도와 관련해 윤석열에게 첫 선고가 내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다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윤석열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사람의 판단대로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하자(국무회의 관련)가…
사회대개혁위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문성
568호
2025. 12. 23
사회대개혁위원회가 12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국민의힘은 극우 DNA를 숨기지 못하고 “종북 위원회” 운운한다. 행여나 작은 개혁이라도 추진될까 봐, 진보당을 표적 삼아 미리 어깃장을 놓는 것이다.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문제 삼았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한 자들답게 희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런 극우…
초라한 특검 수사 결과
:
헌정 절차 존중은 내란 청산과 모순된다
지면
김문성
567호
2025. 12. 16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수사 기간 종료에 따라 12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30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로 180일이라는 역대 최장기간 수사를 벌였는데, 특검은 대중의 내란 청산 염원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놨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다고 규…
통일교의 민주당 후원
:
극우가 이용하지만 민주당도 문제다
지면
김문성
566호
2025. 12. 9
통일교가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지원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지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진술의 출처는 통일교 측에서 윤석열-김건희 로비를 맡아 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다. 윤영호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와 함께 국힘을 위한 자금 지원과 조직적 입당 등의 불법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윤영호는 12월 5일 자신의 재…
내란 전담 재판부 논란
:
사법부 저항을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566호
2025. 12. 9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죄 유죄 판결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답답함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재판 일부가 방송으로 중계되면서 지귀연이 재판을 완전히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3월에 기습적으로 윤석열을 석방시킨 그 지귀연 말이다.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사법부 …
‘12.3 내란외환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공동 주최 문제
:
정의당 불포함은 참여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다
김문성
565호
2025. 12. 5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은 1년 전 이날 민주주의 지지 대중이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저지한 것을 기념하며, 철저한 내란 청산을 통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뜻깊은 집회였다. 이 집회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이하 기록기념위원회)가 10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 공지했다…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
쿠데타 저지를 기념하며 철저한 내란 청산을 촉구하다
김문성
565호
2025. 12. 4
윤석열의 계엄 선포 1년이 되는 12월 3일 다시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1년 전 이날 민주주의 지지 대중은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저지했다. 시민들은 철저한 내란 청산을 통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12·3…
비호 받는 박성재, 쿠데타 미수 세력 일소의 필요를 입증한다
지면
김문성
565호
2025. 12. 2
내란 특검이 12월 1일 오전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학수사부 검사를 파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박성재는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고, 서울구치소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했으며, 법무부 출국금지팀에게도 비상 대기를 지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 …
사회적 대화와 노정 교섭보다 더 중요한 것
지면
김문성
564호
2025. 11. 25
11월 초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새 위원장에 친민주당 법조인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 11월 25일 김지형 위원장은 양경수 위원장을 방문해 26년 만에 정부와 민주노총 위원장의 공식 상견례를 실행했다. 그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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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