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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
법원본부장 해고는 부당하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45호
2010. 11. 25
법원 징계위원회가 11월 16일 전국공무원노조 오병욱 법원본부장을 해임했다. 2009년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나올 당시 오 본부장이 일요일에 열린 합법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해임 사유다. 징계위는 이 집회 참가가 공무원노조법 제4조 ‘정치 활동의 금지’를 위반했고, 공익에 반하는 …
독자편지
법원노조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원행정처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43호
2010. 10. 28
최근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 이용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려고 시도했다. 이미 기존 예규로 법원노조의 성명서를 문제 삼았고, 신문 기사 게시까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자진 삭제 압력을 가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자신들이 강제로 수정·삭제했다. 이젠 그 예규를 규칙으로 격상하겠다는 것이다. 입법 예고된 규칙안을 보면 기존 …
독자편지
‘강남촛불’이 공무원노조를 대놓고 지지하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난주 강남역에서 ‘강남촛불’ 모임이 정권의 전국공무원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나도 공무원노조 활동가와 이 활동에 합류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 줬다. ‘강남촛불’에서 제작한 유쾌통쾌한 공무원노조 지지 펼침막과 이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지지 댓글들을 내가 근무하는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렸다. 며칠만에 조회수가 1천7백 회를 넘을…
공무원노조
:
탄압은 정권에게 부메랑 될 것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29호
2010. 4. 8
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불법단체 전환에 따른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3월 25일 각 지자체에 보냈다. 그 내용은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공무원노조 명의의 현판, 현수막, 벽보를 제거하고, 웹사이트까지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의 홍보물, 피켓팅, 수련회, 출범식, 각종 회의 등 모든 행동을 금지하겠다고 엄…
한나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반대한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28호
2010. 3. 25
한나라당이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법원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PD수첩〉 광우병 제작진 무죄 판결, 정연주 전(前) 한국방송 사장 해임 무효 판결,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국회 공무집행 방해 혐의 무죄 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등 이명박 정권 들어 무리하게 기소한 중요 사건들을 잇따라 무죄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이후
:
공무원노조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27호
2010. 3. 11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막장에 이르렀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했고, 노조의 생명과도 같은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아예 ‘정부정책 반대 금지’ 복무규정을 만들어 공무원 노동자들이 인터넷에 정부 비판 글을 쓰는 것도 처벌하겠다고 벼른다. 지난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조합원 명단 요구를 규탄한다!
양윤석
레프트21 26호
2010. 3. 5
노동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했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 설립[을] 막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양성윤 위원장)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설립신고서 반려는 공무원노조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명박의 분명한 의지표현이다. 정부는 그동안 규약제정의 절차와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설립신고 반려는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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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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