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양윤석 ― 2페이지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지난 5월 22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반발하자, 인사혁신처는 “결정된 바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 보수체계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부합”하도록 “공무원 보수체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용역의…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지면 양윤석 288호 2019. 5. 30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지 않고,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포함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완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비준은 거부한 채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
서울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나서라
— 차별 해소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하라

양윤석 287호 2019. 5. 22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가 5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대우를 요구하며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서울시에 수십 년간 직접고용 돼 상시·지속적 업무(도로보수, 청소, 녹지관리, 시설물, 제설, 방문간호, 행정보조 등)를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정규직’이…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의 공무직 처우개선 반대는 연대 파괴 행위

양윤석 286호 2019. 5. 21

5월 9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이하 서공노)는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공무직 노동자(무기계약직)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면서 조례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조례안에는 ‘공무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 금지’,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양윤석 285호 2019. 5. 9

문재인은 ILO 창립 100주년 기념 특별 연설을 위해 ILO 총회에 참가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해당하는 해직 공무원 원직복직도, 노동기본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만든 전교조 법외노조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안에 기초해 한정애 의원안을 발의했…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공무원 수당 삭감, 유연 노동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양윤석 265호 2018. 10. 31

2016년 기준 중앙정부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보다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간 더 일한다. 문재인 정부는 장시간 근무가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라며, ‘근무혁신’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올 1월에는 ‘정부기관 …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노동조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성과주의 임금

지면 양윤석 250호 2018. 5. 30

공무원노조는 2002년 출범 때부터 정권의 온갖 탄압을 받아 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여러 차례 설립 신고 반려와 노조 사무실 폐쇄를 했다. 그럼에도 공무원노조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표 노조로서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정부의 모진 탄압에 맞서 해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투쟁해 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공무원 노조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반대:
문재인 정부의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압박 단호히 거부하자

양윤석 241호 2018. 3. 15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 개정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규약을 개정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규약 7조 2항의 ‘단서조항’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단서조항이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고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말이다. 2015년 서울고법은 규약 7조 2항의 단서조항이 “…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양윤석 239호 2018. 2. 28

1월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 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부처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에 견줘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양윤석 231호 2017. 11. 30

문재인은 노조 할 권리를 옹호하며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이는 정부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는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법들의 개정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공무원노조와 노조 설립 관련 실무협의에 나선 노동부는 “법의 틀 내에서 규약과 해고자 임원 문제가 해소”돼야 노조 설립신…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지면 양윤석 225호 2017. 10. 18

10월 11일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청와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 쟁취!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연대 투쟁을 결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10월 중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동기본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조 인정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말이다…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양윤석 220호 2017. 9. 1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하는 노동자들을 폭행·연행하고, 주도적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당시 해고된 조합원들은 아직도 원직·복직이 안 됐다. 문재인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해직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양윤석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고작 2.6퍼센트로 올해 인상률인 3.5퍼센트보다 낮다. 일부 언론은 “공무원 평균연봉 6120만원+정년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8년 연속 임금이 오른다”고 대단한 혜택인 양 보도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금은 2016년 기준 민간 부문 임금의 83.2퍼센트 수준에 불과했다…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양윤석 201호 2017. 3. 21

공무원노조는 3월 25일 ‘성과퇴출제 폐지!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10대 요구를 걸고 공무원 노동자 총력 투쟁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조합원 2만여 명 결집을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 세종로공원에서 법원본부의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도 열린다 퇴진 운동의 성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에…
공무원노조도 연가 내고 동참한다

지면 양윤석 187호 2016. 11. 25

11월 22일 공무원노조 중집은 “박근혜 정권 퇴진! 성과퇴출제 폐기!”를 위해 11월 30일 연가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들은 “박근혜 정권 사망 선포 대회”를 열고 이후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최근 공무원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원 98퍼센트가 “박근혜 정권 퇴진”에 동의했고 95퍼센트의…
공무원 · 교사도 박근혜 퇴진 시국 선언에 나선다:
적극 조직해 11월 12일 총궐기로 나아가자

양윤석 184호 2016. 11. 2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10.4퍼센트로 폭락했고, 부정평가는 80퍼센트를 넘었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일정과 연설문 등을 사전에 받아보고 고치며 국정을 농단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고위 관료들은 최순실에게 인사 청탁을 하고, 재벌들은 최순실의 의심스러운 사업들에 수백억 원을 갖다 바쳤다. 삼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명마를 정유라에게 선…
공무원노조: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부당징계 저지하다

양윤석 184호 2016. 11. 1

10월 31일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가 주최한 ‘노조탄압 규탄, 부당징계 저지 결의대회’가 1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시청 앞에서 힘차게 열렸다. 이 집회는 지난해 연금 삭감 반대 투쟁과 4·24 총파업 참가를 이유로 유완형 서울지역본부장과 박천석 마포구지부장에게 내려지려고 한 보복성 징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징계 당사자 동지들은 굴하…
법원 노동자 사망률이 경찰보다 높은 이유

지면 양윤석 183호 2016. 10. 19

2010년 이래 법원 하위직 공무원들이 해마다 10여 명씩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려 13명이 사망했고, 올해에도 지금까지 7명이 사망했다. 법원 노동자들은 다른 공무원 노동자들보다 사망률이 2배 이상 높다. 심지어 가장 위험하다는 경찰보다 사망률이 높다.(2016년 인사혁신통계연보) 진상조사에 제출한 한 의견을 보면, 법원 노동자…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양윤석 168호 2016. 3. 4

공무원노조는 2·27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성과급 저지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또 성과 평가에 대한 전면 거부와 성과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기관이 있다면 노조 중앙과 본부가 나서서 집중 타격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이는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상반기 성과급 저지 투쟁에서 중앙 반납 전선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공…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양윤석 168호 2016. 3. 2

2월 27일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5천여 명이 모였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성과급을 노조 중앙으로 반납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공공부문 성과주의 강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정부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를 통…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서울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나서라 — 차별 해소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하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의 공무직 처우개선 반대는 연대 파괴 행위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공무원 수당 삭감, 유연 노동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노동조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성과주의 임금

공무원 노조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반대: 문재인 정부의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압박 단호히 거부하자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공무원노조도 연가 내고 동참한다

공무원 · 교사도 박근혜 퇴진 시국 선언에 나선다: 적극 조직해 11월 12일 총궐기로 나아가자

공무원노조: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부당징계 저지하다

법원 노동자 사망률이 경찰보다 높은 이유

성과급 중앙 반납을 결정하지 않은 법원본부 유감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임금 억제, 노동자 분열 조장:
공무원 직무급제 추진 중단하라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ILO 권고도, 해고자 원직복직 약속도 외면하는 문재인

서울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나서라
— 차별 해소 위한 관련 조례 제정하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의 공무직 처우개선 반대는 연대 파괴 행위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기본권 인정 없는:
문재인의 ILO 총회 참가는 기만이다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공무원 수당 삭감, 유연 노동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공무원 노동조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 추진되는 성과주의 임금

공무원 노조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반대:
문재인 정부의 해고자 배제 규약 개정 압박 단호히 거부하자

공무원노조 인정 지지부진:
박근혜와 똑같이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문재인 정부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공무원 · 교사도 박근혜 퇴진 시국 선언에 나선다:
적극 조직해 11월 12일 총궐기로 나아가자

공무원노조: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부당징계 저지하다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