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양윤석 ― 3페이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항의 운동을 기층으로 확대하고, 연대를 폭넓게 구축하자

지면 양윤석 158호 2015. 10. 7

지난 9월 24일 박근혜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노조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다. 행정자치부는 10월 8일까지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하겠다고 한다. 조합원들이 민주적 토론을 통해 결정한 노동조합 규약을 트집 잡아 ‘법외노조’로 만들더니 이제 ‘법외노조의 사무실 사용은 불법’이라며 또다시 탄압에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
법원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공격 반대한다

양윤석 127호 2014. 5. 31

법원 노동자들은 지난해보다 기본급이 10여만 원이 늘었는데도, 실수령액은 오히려 10여만 원 삭감됐다.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지난해 3월에 견줘 20여만 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0일 전국 법원에 “2014년도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인건비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통제하고자 한다”…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반대한다

지면 양윤석 125호 2014. 4. 26

박근혜 정부는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2백8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했다. 전체 응시자 중 여성 지원자가 74.3퍼센트였고, 그중 83퍼센트가 30~40대였다. 정부는 올해 채용하는 지방공무원 1만 3천7백1명 중 6백84명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행정직·사회복지직·사서직뿐 아니라, 세무직·간호직·운전직도 해당된다. 정부와 기업주 언론은…
부자들에게는 세금 인하,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

지면 양윤석 124호 2014. 4. 12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은 3월 월급 명세서를 받고 임금이 삭감된 것을 알았다.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당연히 1호봉 승급했고, 공무원 보수도 1.7퍼센트 인상됐다. 정부는 1.7퍼센트가 물가상승률 수준이라고 우기지만 말이다. 아무튼, 법원 노동자들은 기본급이 10여만 원이 늘어났음에도, 오히려 실수령액은 10여만 원 삭감됐다.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지난해 …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중단하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20호 2014. 2. 8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공무원 4천여 명과 중앙 공공기관 직원 9천 명, 국공립학교 교사 3천5백 명 등 공공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1만 6천5백 개를 만들겠다고 한다. 당장 올해부터 신규채용 인원의 3퍼센트 이상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의무채용하도록 강제 할당하고 있다. 올해 지방직 3백4명, 국가직 2백80명을 채용하겠다고 하고, 연도별 채용…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6호 2013. 11. 23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주 동안 노조 서버를 세 차례 압수수색했다. 심지어 공무원노조 간부들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내용까지 뒤지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립’을 지키지 않은 곳은 지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 국방부 등 국가 기관들이다. …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찾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어…
공무원의 진보정당 후원 재판:
“노동자가 진보정당을 후원한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4호 2013. 10. 26

이 글은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기소된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한 최후진술이다.저는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지지하고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자금도 아닌, 조사하면 다 나오는 투명한 CMS를 통해 무상의료 등을 주장하는 정당에 매월 1만 원씩 낸 것입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그야말로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인 제가 노동자·서민을…
공무원 설립 신고 반려 경험을 돌아보며:
“후퇴는 더 큰 후퇴를 불러옵니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3호 2013. 10. 12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2010년 2월 조합원 총투표로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조항과 ‘정치적 지위 향상’, ‘강령’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그럼에도 노조 설립 신고는 반려됐다. 노동부가 내세운 이유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82명이 조합원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하조직 대표자 중 8명이 업무총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연이은 공무원 자살: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05호 2013. 5. 25

박근혜는 ‘국민 맞춤형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무원들은 인력 부족과 업무 스트레스로 죽어 나간다. 올해 들어 업무 폭증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4명이 자살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건강 실태 조사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사회복지 공무원 10명 중 4명가량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우울 상태라며 심각한 상황임을 토로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
‘이돈흡’이 보여 준 ‘법과 질서’의 실체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97호 2013. 1. 26

이명박은 이동흡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법과 원칙에 대한 강한 소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확고히 구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이동흡은 집회·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친일과 부패를 옹호하는 판결을 내려왔던,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으면서 법치를 한다고 떠들어대는 야비한 지배자들에게나 ‘적임자’였을 뿐이다. 게다가 까도까…
공무원노조:
총회 성사로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90호 2012. 10. 6

10·20 전국공무원노조 총회가 성공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전국의 현장 간부들이 총회 성사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노력이 비조합원까지 투쟁기금을 납부하고 총회에 참여하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의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했다. 노조 설립 신고를 세 번이나 거부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금지했고…
공무원노조:
임금 인상 위한 총회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20일에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노조 설립 신고조차 거부하는 정권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대선을 앞두고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노조 인정,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 등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이다.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 사이에선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
공무원노조:
집단적 항의로 부당 징계를 막아 내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86호 2012. 7. 21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악랄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사무처장의 소속 기관인 강릉시청과 대구시청에 두 동지를 근무지 이탈로 징계하라고 노골적으로 강요했다. 정부는 해직자 문제 등을 트집 잡아 노조 설립 신고 처리를 거부했고, 이에 따라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도 거부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위원장을 근무지 이탈로 징…
공무원:
10월 20일 총회 투쟁 건설을 시작하자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83호 2012. 6.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20일 서울에서 10만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정권의 극악한 탄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임금 인상과 대학학자금 쟁취, 해고자 원직 복직과 설립신고 쟁취, 정치·표현의 자유 쟁취 등’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투쟁이기도 하다. 한국노동연구…
서기호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 양승태가 물러나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의 글을 썼다고 우파의 공격을 받던 서기호 판사가 법원에서 쫓겨났다.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서 판사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게시판에 올리고 판사회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활동들이 연임 거부의 이유다. 그리고 …
법원 청소 노동자:
몰상식에 맞선 연대와 통쾌한 승리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74호 2012. 2. 2

지난해 12월 31일에 해고됐던 서울고등법원 청소 노동자들이 전원 복직이라는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청소 업무를 하던 민주노총 소속 여성 노동자 여섯 명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도 가관이었다.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모 과장이 제때 교체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것…
독자편지 진보정당 후원 재판 최후진술:
“내가 유죄면, 이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74호 2012. 1. 31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기소된 공무원 노동자가 최근 결심 재판에서 한 최후진술문을 보내 왔다.이렇게 기소돼 법정에까지 서게 될 줄 알았다면, 진보정당에 매달 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쯤 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낸 게 5백 만 원도 아니고 겨우 50만 원밖에 안 돼서 부끄럽습니다. 2005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유는 “소액의 깨끗한…
공무원:
법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68호 2011. 11. 3

올 한 해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노동자 열한 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도 아홉 명이 사망했다. 지난 4월 법원 사무관은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새벽에 투신 자살했다. 그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상당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 다음 달에 사망한 한 조합원은 타 재판부에 견줘 일이 곱절이나 되는 ‘연일재판부’에 참여했고, 야근과 주말 특근도 계속했다. …
최저임금을 쟁취한 법원 미화 노동자들

양윤석 레프트21 52호 2011. 3. 17

미화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던 서울고등법원과 해당 용역업체가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에 승복했다. 노동자들은 최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5.1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며 압도적 지지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3월 15일 노동자들이 파업 결의대회를 예고하자, 용역업체는 이날 오전이 돼서야 뒤로 물러섰다. 애초에 서울고등법원은 “예산…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항의 운동을 기층으로 확대하고, 연대를 폭넓게 구축하자

법원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공격 반대한다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반대한다

부자들에게는 세금 인하,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

‘시간선택제’ 공무원 확대 중단하라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공무원의 진보정당 후원 재판: “노동자가 진보정당을 후원한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일”

공무원 설립 신고 반려 경험을 돌아보며: “후퇴는 더 큰 후퇴를 불러옵니다”

연이은 공무원 자살: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이돈흡’이 보여 준 ‘법과 질서’의 실체

공무원노조: 총회 성사로 투쟁을 건설하자

공무원노조: 임금 인상 위한 총회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집단적 항의로 부당 징계를 막아 내다

공무원: 10월 20일 총회 투쟁 건설을 시작하자

서기호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 양승태가 물러나야

법원 청소 노동자: 몰상식에 맞선 연대와 통쾌한 승리

독자편지 진보정당 후원 재판 최후진술: “내가 유죄면, 이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공무원: 법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최저임금을 쟁취한 법원 미화 노동자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항의 운동을 기층으로 확대하고, 연대를 폭넓게 구축하자

여성 노동자들에게 저질 일자리를 강요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도입 반대한다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공무원 노동자들의 입을 막고 임금과 연금을 공격하려는 수작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공무원의 진보정당 후원 재판:
“노동자가 진보정당을 후원한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일”

공무원 설립 신고 반려 경험을 돌아보며:
“후퇴는 더 큰 후퇴를 불러옵니다”

연이은 공무원 자살:
박근혜식 ‘복지’의 진실

공무원노조:
총회 성사로 투쟁을 건설하자

공무원노조:
임금 인상 위한 총회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집단적 항의로 부당 징계를 막아 내다

공무원:
10월 20일 총회 투쟁 건설을 시작하자

법원 청소 노동자:
몰상식에 맞선 연대와 통쾌한 승리

독자편지 진보정당 후원 재판 최후진술:
“내가 유죄면, 이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공무원:
법원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