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막장에 이르렀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했고, 노조의 생명과도 같은 조합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행안부는 아예 ‘정부정책 반대 금지’ 복무규정을 만들어 공무원 노동자들이 인터넷에 정부 비판 글을 쓰는 것도 처벌하겠다고 벼른다.
지난해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하고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것과 집회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18명을 파면·해임하는 등 1백5명 징계도 추진중이다. 민중의례를 이유로 조합 간부를 중징계하고, 사무실 압수수색과 (구)전공노 지부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몰상식한 탄압은 계속돼 왔다.
최근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이제 더는 물러날 수도, 물러날 곳도 없다”고 선언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동안 ‘다함께 공무원모임’은 공무원노조가 자꾸 양보하고 후퇴하지 말고, 투쟁을 조직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도부가 규약까지 개정하면서 설립신고에 매달려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후퇴만 강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주장이 옳았음이 드러났다.
규약을 개정했는데도 설립신고를 재반려한 것에서 보듯, 이 정권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제 지도부의 말처럼, 투쟁 계획을 힘 있게 결행해 나가야 한다. 11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투쟁 계획들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간부들과 활동가들은 3월 20일 전 간부 결의대회와 5월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를 성공적으로 조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