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기금(임금), 임금 투쟁을 둘러싼 논쟁

입력 2020-07-10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강동훈 330호 2020. 7. 8

최근 노동운동 내에서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동결론이 공공연히 제기됐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의장, 한석호 전태일50주기 사업위원장 등(이하 존칭 생략)이 여러 차례 〈매일노동뉴스〉에 칼럼을 쓰며 선제적 임금동결론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개인들의 제안만은 아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올해 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강동훈 327호 2020. 6. 22

6월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노동계가 선도적으로 고통을 분담하여 더욱 어려운 계층을 위해 나서겠다고 한 것”을 환영했다. 6월 17일에는 주요 시민단체와 종교계 인사들이 공공부문 임직원의 임금 양보와 같은 ‘선제적 양보’가 필…
사회연대기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자 단결에 도움 될까

지면 강동훈 315호 2020. 2. 20

최근 노동운동 내에서 ‘사회연대전략’을 둘러싸고 논의가 활발하다. 사용자들과 정부는 민주노총을 “귀족노조,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비난해 왔다. 이에 대응해 노동조합 고위 상근간부들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 비정규·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불평등 격차 해소 등에 나서는 방안으로 사회연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노동조…
금속노조의 연대임금 추진 중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박설 315호 2020. 2. 20

금속노조가 지난 2년간 추진했던 “하후상박 연대임금” 요구를 올해는 채택하지 않을 듯하다. “10년, 20년 지속 추진”하겠다던 연대임금 요구가 얼마 못 가고 좌초된 것이다. 집행부는 대신 전체가 동일하게 기본급 12만 원 인상을 요구하는 정액 임금 인상안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노조 중앙위원회를 통과해 2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다. 노동운동 내…
금속노조 · 현대기아차지부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투쟁으로 사측을 강제해야

박설 213호 2017. 6. 27

금속노조와 현대 · 기아차지부 등의 지도자들이 현대차 사측에 ‘일자리연대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현대차 계열사 지부 17곳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체불된 통상임금 채권에서 2천5백억 원을 내놓을 테니, 사측도 같은 금액을 보태 5천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떼어 내어 1백억 원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
사회진보연대의 정규직 양보와 임금투쟁 포기론: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룰 수 없다

지면 강동훈 287호 2019. 5. 22

최근 몇 년 사이 사회진보연대는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하는 데에 열심이다. 올해에는 오랫동안 발간해 오던 월간지 《오늘보다》를 폐간하고 5월 1일부터 새로운 웹소식지 〈사회운동포커스〉를 창간했는데, 여기에 실린 관련 기사들도 모두 대기업 정규직 양보론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회운동포커스〉의 창간 기사는 “노동자운동 스스로 단…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의 임금 투쟁 무용론을 다시 반박한다

지면 강동훈 292호 2019. 7. 2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이하 존칭 생략)는 지난 5월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이라는 글을 발표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포함한 임금 투쟁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했다. 다시 그가 최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글을 발표했다. 거기서 그는 나의 비판(강동훈,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임금노동과 자본》:
임금과 임금 투쟁의 의미를 설명한 마르크스주의 고전

지면 최일붕 293호 2019. 7. 10

노동운동 일각에는 상대적 고임금층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여전히 꽤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달랐다. 노동운동에 참여하고부터 이미 그는 임금 계약의 이면에 착취가 숨겨져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들(어떤 ‘을’의 처지에 있든)의 임금 투쟁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마르크스의 《임금노동과 자본》은 그의 1847년 강연 원고들을 다듬…
이렇게 생각한다(편집자 논설):
임금 투쟁은 노동계급 투쟁의 필수적이고 진보적인 요소다

지면 292호 2019. 7. 2

임금 인상이 필연적으로 가격 인상을 부르지는 않는다. 가격과 임금 모두 자본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가격과 임금은 근저에 있는 가치를 따르며, 가치는 상품에 담긴 사회적 필요 노동의 양으로 결정된다. 한 사업장의 임금은 나머지 사업장의 임금 삭감을 대가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다. 임금 인상의 대가는 자본가의 이윤이다.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서 추출하…
임금·노동조건 위해 싸우는 게 경제주의인가?

지면 정선영 290호 2019. 6. 20

오늘날 임금·노동조건을 위한 노동자 투쟁(과 그 필요성)을 ‘경제주의’라고 폄하하는 주장이 꽤나 흔하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보다 의회 선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 경향이나, 노동자 투쟁이 다른 (통상 중간적) 계급으로부터 연대를 거부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보는 민중주의적 경향으로부터도 경제투쟁을 폄하하는 주장들이 나온다. 그런데 노동…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의 대공장 노동운동 혁신 제안:
정규직 양보와 노사 협조주의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지면 박설 246호 2018. 4. 3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하부영 집행부가 “대공장 노동운동이 변해야 한다”며 정규직의 임금 양보(연대임금),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사 협조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 등 포퓰리즘 언론은 하부영 지부장을 추켜세우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물론 현대차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선 그만한 호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하 지부장은 조합원들에게 만연한…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지면 김문성 154호 2015. 8. 15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면 정규직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를 더 쉽게 하는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전가하려고 사악하게도 노동계급 내부 이간질 책략을 부리는 것이다. 지배자들이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에 승부수를 건 만큼, 노동운동의 전략 기조는 노동계급 공통의 이해관계를 …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지면 김하영 173호 2016. 4. 30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저임금과 청년 실업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상위 10%의 자율적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위 10%”는 대기업·정규직·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코드명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탐욕스럽게 너무 많은 임금을 받는 게 핵심 문제라는 것이다. 임금 격차의 진실 우리 나라에서 상위 10…

정규직의 선제적 임금 동결이 노동자 단결에 도움이 될까?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사회연대기금,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자 단결에 도움 될까

금속노조의 연대임금 추진 중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금속노조 · 현대기아차지부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투쟁으로 사측을 강제해야

사회진보연대의 정규직 양보와 임금투쟁 포기론: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룰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 한지원 씨의 임금 투쟁 무용론을 다시 반박한다

《임금노동과 자본》: 임금과 임금 투쟁의 의미를 설명한 마르크스주의 고전

이렇게 생각한다(편집자 논설): 임금 투쟁은 노동계급 투쟁의 필수적이고 진보적인 요소다

임금·노동조건 위해 싸우는 게 경제주의인가?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의 대공장 노동운동 혁신 제안: 정규직 양보와 노사 협조주의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

민주노총 지도부의 선제적 양보 제안:
불가피하지 않은 양보 제안은 취약계층 보호도 어렵게 만든다

금속노조 · 현대기아차지부의 ‘일자리연대기금’ 제안:
임금 나누기가 아니라 투쟁으로 사측을 강제해야

사회진보연대의 정규직 양보와 임금투쟁 포기론:
계급 단결은 비현실적 도덕주의로는 이룰 수 없다

《임금노동과 자본》:
임금과 임금 투쟁의 의미를 설명한 마르크스주의 고전

이렇게 생각한다(편집자 논설):
임금 투쟁은 노동계급 투쟁의 필수적이고 진보적인 요소다

하부영 현대차지부장의 대공장 노동운동 혁신 제안:
정규직 양보와 노사 협조주의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다

사회연대전략 비판:
계급 화해라는 공상적 ‘전략’은 노동계급의 힘을 약화시킨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계급은 분절되고 파편화됐는가?:
임금 격차, 노동조합, 그리고 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