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도 민간위탁 방안이다

서지애 352호 2021. 1. 15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협의회가 진행되는 와중에, 정부는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 모델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학교의 교실에서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500개의 지자체-학교 협력형(이하 지자체 협력형) 돌봄교실을 새로 만들어, 아동 3만 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돌봄교실…
“친환경 도료”라더니 현대중공업 집단 피부 발진
— 문제는 조선업체들의 비용 절감, 규제 완화

김지태 352호 2021. 1. 14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에서 도장(페인트칠) 작업을 하는 노동자 24명에게 피부 발진 증상이 발견됐다. 노동자들은 전신에 두드러기가 났고 가려움과 고통에 밤잠을 설쳐야 했다. 한 노동자는 노동조합과 상의해 산재를 신청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차일피일 시간만 끌면서 산재 승인에 미적대고 있다. 이 노동자는 말했다. “딱히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유해…
한파 속 나흘 내내 야간 노동: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또 숨져

김경택 352호 2021. 1. 14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누더기로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1월 8일,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측은 숨진 노동자에게 고혈압 진단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작업을 시켰다고 한다. 이 노동자는 숨지기 전에 나흘 동안이나 야간 작업을 했다. 숨진 당일에는 …
구조조정 처한 노동자에게:
찍 소리 말고 희생하라는 산업은행·정부

박설 352호 2021. 1. 13

산업은행 회장 이동걸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 사업장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하게 요구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쌍용자동차, 대한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노조들을 향해 “기업 회생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특히 쌍용차 노조에게는 회사가 흑자를 낼 때까지 일체의 쟁의를 하지 않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연장(1년에서 3년으…
연세대:
악질 청소용역업체 퇴출했지만 노동자 쥐어짜기는 계속

김태양 352호 2021. 1. 13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은 투쟁 끝에 악질 용역업체 코비컴퍼니(이하 코비)를 퇴출시켰다. 코비는 쥐꼬리만 한 임금, 높은 노동강도 등 열악한 처우로 악명이 높았다.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에 가입해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연세대 당국은 이에 압력을 받…
미국 성소수자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건이 더 악화하다

성지현 352호 2021. 1. 13

코로나19 팬데믹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내고 심화시켜 온 차별과 불평등을 밝히 드러내고 더욱 악화시켰다. 가뜩이나 취약한 사람들이 팬데믹 하에서 더욱 고통받았다. 성소수자들도 예외가 아니다.(성소수자와 자본주의와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기사를 보시오: 동성애 억압의 뿌리와 자본주의 가족제도) 지난달 미국에서 성소수자 가구가 코로나19에 더욱 심하게 악영향을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보여 주는 것

김영익 352호 2021. 1. 13

1월 5일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개회됐다. 김정은 집권 10년차를 맞은 가운데, 2016년에 이어 5년 만에 열린 당대회였다. 5일 개회사에서 김정은은 경제 성과가 목표에 많이 미달했음을 시인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경제 성과가 미미…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최미진 352호 2021. 1. 13

이 글의 초판에서 몇몇 사례를 추가하고, 일부 문장을 다듬었다.(1월 24일)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하 모든 존칭 생략)에 대한 미투와 그 관련 쟁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5개월여 만에 발표되자 논란이 재점화됐다. 박원순의 성추행 혐의는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는 ‘증거불충…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용어 해설

장호종 352호 2021. 1. 13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전에는 전문가들만 사용하던 용어들이 대중적으로 두루 쓰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일상용어와 전문용어가 뒤섞이고 개념과 실천이 불일치하는 등 혼란도 발생했다. 이는 정부 조처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낳는다.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용어들의 개념과 실제 적용을 살펴봤다.감염병·전염병 전염은 ‘병이 옮는 것…
트럼프가 위험천만한 극우 운동을 일으키다
— 민주당도, 국가도, ‘중도’도 이들을 무찌를 수 없다

찰리 킴버 351호 2021. 1. 11

1월 6일 미국 극우의 국회의사당 난입이 미국과 세계 노동계급에 갖는 의미를 찰리 킴버가 짚어 본다. 킴버는 영국의 혁명적 사회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이며, 2019년에 방한해 미국 정치와 오늘날 극우·파시즘에 관해 강연했다. 각각 강연 내용은 본지 301호(‘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사회당(DSA)’)와 302호(‘유럽의 새 극우와…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 보호 우선한 문재인 정부

박설 351호 2021. 1. 8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1월 8일) 국회에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법 취지가 무색하게 기업주 책임도, 처벌 범위와 수준도 형편없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이 통과되자,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을 이어 온 유가족들은 “어떻게 사람 죽음을 이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냐”, “이게 국민을 위한 국회냐” 하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와 …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
트럼프와 극우 폭도에 단결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마르크스21 351호 2021. 1. 8

이 글은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이 1월 7일 발표한 성명이다. 1월 6일 인종차별주의자·파시스트 수천 명이 미국 남부연합기와 온갖 혐오의 상징을 쳐들고 대선 결과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던 국회의사당으로 쳐들어갔다. 트럼프가 이 시위를 부추겼다. [트럼프가 고무한 전투적 거리 우익 운동]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폭도가 의사당을 …
홍콩 민주파 인사 50여 명 체포: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휘두르는 홍콩·중국 정부

김종환 351호 2021. 1. 8

홍콩의 캐리람 정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파 인사 50여 명을 체포했고 시진핑 정부는 이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 국가보안법 제정 이후 최대 공격이다. 당국은 지난해 입법회 선거(코로나를 이유로 1년 연기됐다)를 앞두고 민주파 세력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예산 거부 등으로 정부를 마비시키자’ 하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이 “국가 …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

신정환 351호 2021. 1. 7

우체국 집배원들은 장시간·중노동 등 열악한 조건 때문에 매해 20명가량 사망한다(지난 6년간 114명). 그런데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정규 집배원 2000명 증원 약속마저 파기하며 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코로나19로 우체국 택배 물량이 증가했는데도(2019년 12월 대비 10퍼센트 증가) 현장 인원은 단 1명의 증원도 없었다. …
유대인 혐오의 뿌리는 무엇인가?

닉 클라크 351호 2021. 1. 6

유대인 혐오는 우익의 이데올로기다. 이는 간단명료한 사실이다. 하지만 좌파 정치가 전체적으로 유대인 혐오로 얼룩졌다는 비방 속에서, 유대인 혐오가 우익의 이데올로기라는 사실은 중요한 논점이다. 좌파가 이스라엘에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고, 부유층과 대립하는 것이 오래된 유대인 혐오적 음모론에 뿌리가 있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이건 정말 분통 터지는 주장…

정부의 ‘지자체-학교 협력형 돌봄교실’도 민간위탁 방안이다

“친환경 도료”라더니 현대중공업 집단 피부 발진 — 문제는 조선업체들의 비용 절감, 규제 완화

한파 속 나흘 내내 야간 노동: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또 숨져

구조조정 처한 노동자에게: 찍 소리 말고 희생하라는 산업은행·정부

연세대: 악질 청소용역업체 퇴출했지만 노동자 쥐어짜기는 계속

미국 성소수자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조건이 더 악화하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보여 주는 것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용어 해설

트럼프가 위험천만한 극우 운동을 일으키다 — 민주당도, 국가도, ‘중도’도 이들을 무찌를 수 없다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 보호 우선한 문재인 정부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 트럼프와 극우 폭도에 단결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홍콩 민주파 인사 50여 명 체포: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휘두르는 홍콩·중국 정부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

유대인 혐오의 뿌리는 무엇인가?

“친환경 도료”라더니 현대중공업 집단 피부 발진
— 문제는 조선업체들의 비용 절감, 규제 완화

한파 속 나흘 내내 야간 노동: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 또 숨져

구조조정 처한 노동자에게:
찍 소리 말고 희생하라는 산업은행·정부

연세대:
악질 청소용역업체 퇴출했지만 노동자 쥐어짜기는 계속

개정증보판
박원순 미투 논란에서 진정 돌아봐야 할 점들

트럼프가 위험천만한 극우 운동을 일으키다
— 민주당도, 국가도, ‘중도’도 이들을 무찌를 수 없다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통과:
노동자 목숨보다 기업 이윤 보호 우선한 문재인 정부

미국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성명 미국 극우 시위대 의사당 난입:
트럼프와 극우 폭도에 단결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홍콩 민주파 인사 50여 명 체포: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휘두르는 홍콩·중국 정부

증가하는 집배원 사망·안전 사고:
“코로나로 물량 늘어도 (정규) 인력 충원은 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