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대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행위 처벌 불가 판결: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제야 내려졌다

성지현 413호 2022. 4. 22

4월 21일 대법원이 사적 공간에서 합의로 이뤄진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는 합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추행’으로 처벌됐다.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범죄로 보는 것이다. 이에 따…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일본인·한국인 공동 발제: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하세가와 사오리, 김승주 413호 2022. 4. 21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로 신청했고 이달(4월)부터 심사가 시작됩니다. 사도광산은 일본이 태평양전쟁 물자를 확보한 광산이고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노역에 시달린 곳입니다. 일본인에게도 죽음의 작업장이었죠. 일본 권력자들이 침략 역사를 미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미·중 갈등 증대와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본에…
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

강동훈 413호 2022. 4. 20

이 글은 4월 20일 발행된 글의 수정판인데, 단지 마오쩌둥을 언급한 부분만 뺐다.최근 사회진보연대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제하 펴낸 소책자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글을 발표했다. 후자는 소책자에 실린 글을 조금 수정·보완한 글이다. 이 글들이 나오기 전까지 사회진보연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이 러시아의 …
독자편지
기업의 환경 오염에 항의하면서 보고 느낀 점

김경택 413호 2022. 4. 20

나는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서 근무한다. 특수선사업부에서는 군함·잠수함을 만들어서 공장이 바다에 인접해 있다. 그래서 해양 오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나는 노조 대의원으로서 매일 현장을 돌며 안전을 점검했다. 그런데 한 여성 노동자가 수성본드가 잔뜩 묻은 붓을 물에 씻고 그냥 바다에 버리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래서 나는 사측에게 화학물질…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졸업생에 대한 서울캠 졸업장 수여 논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야

박혜신 413호 2022. 4. 19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당국이 2023년부터 2년에 걸쳐 서울캠퍼스·글로벌캠퍼스(용인 소재) 유사·중복학과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서울캠퍼스와 유사학과인 글로벌캠퍼스 내 통·번역대 8개 학과와 국제지역대 프랑스학과·브라질학과·인도학과·러시아학과 등 총 12개 학과가 폐과된다. 학교 당국은 폐과 대상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게 통…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원조 부패 세력의 귀환

김문성 413호 2022. 4. 19

윤석열이 4월 13일 발표한 정부 각료 2차 명단도 새 정부의 실체를 드러내 줬다. 윤석열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부총리·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 등의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했다. 1차 발표에서 드러난 친미·시장경제 지향과 보수적 엘리트 관료 선호는 이번에도 이어졌다. 보통 정치인 출신이 차지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에 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했다. 윤석열…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배운다
파시스트에 맞서 우파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크리스 하먼 413호 2022. 4. 19

프랑스에서 파시스트 마린 르펜이 24일에 치러지는 대선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일부 사람들은 파시스트의 당선을 막기 위해 좌파가 신자유주의자인 마크롱에 투표할 것을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2년에 파시스트이자 마린 르펜의 아버지인 장-마리 르펜이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했을 때에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됐다. 혁명적 사회주의자인 고(故) 크리스 하먼은 당…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3:
기후 경고 하루이틀 아닌데 왜 이 지경?

노동자연대TV 412호 2022. 4. 19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제3회입니다. 3회에서는 기후 위기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살펴봅니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기후변화의 위험이 현실적이고 대처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적어도 1988년 무렵에 확실히 인식했지만, 그 뒤 기후 위기는 더 악화됐습니다. 기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
전쟁은 어떻게 세계 도처에서 반란을 촉발할 수 있는가

찰리 킴버 412호 2022. 4. 18

“제국주의 전쟁을 내전으로 전환하라.” 러시아 혁명가 블라디미르 레닌과 그리고리 지노비에프는 제1차세계대전 와중인 1915년에 이렇게 썼다. 후대에 사는 우리는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안다. 저 담대한 선언이 나온 지 2년 후 러시아 노동자들은 세계를 뒤흔든 항쟁을 일으켰다. 그런데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볼셰비키의 이런 선언이 갖는 …
4월 16일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집회:
무시무시한 전쟁의 시대에 평화를 염원하다

이원웅 412호 2022. 4. 16

4월 16일 오늘 주한 러시아 대사관 앞에서 “전쟁반대 평화행진: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집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조직한 ‘우크라이나 평화행동’이 주최한 이 집회에 약 20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우크라이나 국화인 해바라기와 우크라이나 깃발 색깔의 팻말을 들고 러시아의 침공 중단과 이 전쟁의 외교적·평화적 해결을 촉구했…
온라인 토론회 영상
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새로운 문화?

최미진 412호 2022. 4. 14

‘캔슬 컬처’는 성차별, 인종차별 등 잘못된 언행을 했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온라인상에 고발해 사회적으로 퇴출시키려는 운동입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는 차별과 사회적 불의에 맞선 정당한 항의로 여겨지는 한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정한 토론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캔슬 컬처는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식일까요? 캔슬…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이재혁 412호 2022. 4. 14

최근 여러 해 동안 주류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세대 담론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MZ세대론, 이대남, 이대녀 등 청년세대 담론들이 유행처럼 번졌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생겨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특정한 격변의 시기에 사회 전반에 강렬한 영향을 끼치는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세대들도 존재한다. 해외로 치면, 이른바 …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성지현 412호 2022. 4. 14

어제(13일) JTBC 〈썰전〉에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일대일 토론을 벌였다. 이준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시위를 “백만 서울 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 “비문명’, “불법 시위”라고 공격했다. 3월 25일부터 지금까지 그가 올린 전장연 공격 글이 28개나 된다. 하지만 이런 …
민주노총 결의대회:
윤석열 당선 이후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

박설 412호 2022. 4. 13

민주노총이 오늘(4월 13일) 윤석열 당선 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확대간부 6500여 명(주최 측 발표)이 윤석열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노동·친기업 정책 기조를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와 오세훈의 서울시는 집회 불허 방침을 내렸다. 특히 윤석열 인수위는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주노총 집회를 콕 집어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윤석열이 예…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장호종 412호 2022. 4. 12

4월 10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줄어들자 방역 당국은 주중에 추가 완화 조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포함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낮추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감염 예방 조처가 모두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독감 같은 병이 아니다. 신고된 수만 따져도 3월 1일…

대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행위 처벌 불가 판결: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제야 내려졌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일본인·한국인 공동 발제: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

독자편지 기업의 환경 오염에 항의하면서 보고 느낀 점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졸업생에 대한 서울캠 졸업장 수여 논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야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원조 부패 세력의 귀환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배운다 파시스트에 맞서 우파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3: 기후 경고 하루이틀 아닌데 왜 이 지경?

전쟁은 어떻게 세계 도처에서 반란을 촉발할 수 있는가

4월 16일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집회: 무시무시한 전쟁의 시대에 평화를 염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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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윤석열 당선 이후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

대법원, 동성 군인 간 합의한 성행위 처벌 불가 판결:
너무 당연한 판결이 이제야 내려졌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일본인·한국인 공동 발제: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사회진보연대는 길을 잃고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진보성이 있는가

독자편지
기업의 환경 오염에 항의하면서 보고 느낀 점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졸업생에 대한 서울캠 졸업장 수여 논란:
글로벌캠퍼스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야

윤석열 정부 2차 내각:
원조 부패 세력의 귀환

2002년 프랑스 대선에서 배운다
파시스트에 맞서 우파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3:
기후 경고 하루이틀 아닌데 왜 이 지경?

4월 16일 ‘우크라이나 평화행동’ 집회:
무시무시한 전쟁의 시대에 평화를 염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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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슬 컬처, 차별에 맞선 새로운 문화?

서평 《그런 세대는 없다》:
세대론 거품 걷어내기에 유용한 책

이준석 vs 박경석 전장연 대표 일대일 토론:
박경석, 이준석의 장애인 시위 비난을 반박하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윤석열 당선 이후 첫 대규모 노동자 집회

코로나19 감염, 위중증, 사망 폭증:
누구를 위한 ‘일상 회복’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