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신정환 411호 2022. 4. 5

최근 법원은 국민연금공단과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내부 평가급(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그간 공공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의 사용자들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해 임금을 줄여 왔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
물가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중단하라

정선영 411호 2022. 4. 5

올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월 대비 4퍼센트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노동자·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4월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도 인상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기료는 킬로와트시(kWh)당 6.9원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2120원(5.2퍼센트 가량) 인상된다. 올…
우크라이나 전황 개괄: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다

김준효 411호 2022. 4. 5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40일이 지났지만, 전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예프(키이우)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동부·남부로 병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폭격해 수중에 넣으려 하고,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맹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흑해 연안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것이다. 흑해는 지…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김영익 411호 2022. 4. 5

얼마 전 싱가포르 총리 리셴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 한국 등의 핵무장 추진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위험성을 우려하고 경고한 것이다. 그의 우려는 터무니없는 게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일본에서 이른바 “핵공유” 논의가 활발해졌으니 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전 일본 총리 아베는 유럽의 나토 국가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일…
7700억 달러, 1조 4500억 위안, 10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격해진 군비 경쟁

김영익 411호 2022. 4. 5

우크라이나 전쟁은 주요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더 가속화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국주의 간 갈등 악화 속에 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으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전쟁 발발 전에도 미·중·러의 갈등을 비롯한 불안정이 증대하면서 주요 국가들의 군비는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세계경제가 수축되는 와중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2:
화석연료와 자본주의 – 질긴 인연

노동자연대TV 411호 2022. 4. 5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제2회입니다. 2회에서는 화석연료 문제를 다룹니다. 기후 변화를 낳는 온실가스는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화석연료는 사회가 작동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전기 생산부터 물류 운반, 난방,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이르기까지 사실상 사회 전체가 화석연료 위에 세워져 있다고 해도 …
카드뉴스
나토 창설 73주년, 나토의 추악한 역사를 돌아본다

410호 2022. 4. 4

오늘은 서방의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가 창설한지 73년이 된 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한국이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토는 푸틴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집단일까요? 나토의 역사를 돌아 봤습니다. …
성명 젤렌스키, 한국 국회 연설 예정: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키우는 구실을 할 수 있다

2022. 4. 4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2022년 4월 4일 발표한 성명이다.국회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초청해 4월 11일에 화상 연설을 들을 예정이다. 그 전에 한국은 나토의 전쟁 회의에도 참석한다. 두 행보는 한국 정부가 전쟁 지원에 더 많이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지만 서방과 러시아가 벌이는 패권 경…
화물 노동자 투쟁 선포대회:
유가 대책 마련과 운임 인상을 요구하다

안우춘 410호 2022. 4. 3

4월 2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전국 10개 지역에서 투쟁 선포대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전국에서 7000여 명이 참가했다. 화물 노동자들은 최근 기름값 폭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요소수 대란의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 집회에는 700여 명…
한국 정부, 나토 회의 참가 결정: 전쟁을 악화시킬 위험

김준효 410호 2022. 4. 1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하는 나토의 전쟁 회의에 한국 정부도 초청받아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의 나토 회의 공식 참가는 사상 처음이다. 4월 6~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교장관 회의는 3월 24일 나토 정상회담의 후속 협의 성격의 회의다. 3월 24일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전례 없는 대가를 계속 치르게 할 것”이라며 나토 전투단을 동유럽 네 …
온라인 토론회 영상 러시아 좌파 활동가 초청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전 운동

로잘리 410호 2022. 3. 31

우크라이나 전쟁 한 달. 러시아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고, 서방도 제재와 전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노동자연대TV는 푸틴에 맞서 반전 운동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를 초청했습니다.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러시아의 혁명적 사회주의자에게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러시아 내의 반…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말한다:
“이제 모든 곳이 전선이다”

러시아 ‘사회주의 경향’ 410호 2022. 3. 31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제국주의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을 넘긴 지금, 러시아의 군사 전선과 국내 전선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우크라이나 영토 깊숙이 진격해 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판단해 보건대,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람들이 국토방위군 전투원으로 꾸준히 자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자편지
러시아 노동계급 위협하는 서방의 제재 중단하라

서성원 410호 2022. 3. 29

키예프와 모스크바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소위 ‘특별 군사행동’을 지시했다. 수 만발의 러시아군 화포가 불을 뿜고, 한때 러시아의 요람이었던 도시 키예프(우크라이나명 “키이우”)는 불바다가 되었다. 어쩌다 러시아는 30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나라였던 우크라이나에 이토록 잔혹한 결정을 내린 것일까?…
청소·경비 노동자:
임금 인상, 고용 승계 의무화, 샤워실 설치 투쟁에 나서다

김지은 410호 2022. 3. 29

3월 29일 오전 10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서울지부) 노동자들이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법안 제정! 생활임금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새 정부에 간접고용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고,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의무화 법안을…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서지애 410호 2022. 3. 29

윤석열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대입 정시 확대, 자사고·특목고 유지, 전수 학력평가 실시, 그리고 ‘AI 교육 확대’처럼 기업 수요에 맞춘 교육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경쟁 교육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윤석열은 ‘부모 찬스를 차단하는 공정한 대입’이 되도록 하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주로 반영하는 정시를…

통상임금 소송 패소하고도 떼먹으려는 기재부

물가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중단하라

우크라이나 전황 개괄: 전쟁이 더 악화되고 있다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7700억 달러, 1조 4500억 위안, 10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격해진 군비 경쟁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2: 화석연료와 자본주의 – 질긴 인연

카드뉴스 나토 창설 73주년, 나토의 추악한 역사를 돌아본다

성명 젤렌스키, 한국 국회 연설 예정: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키우는 구실을 할 수 있다

화물 노동자 투쟁 선포대회: 유가 대책 마련과 운임 인상을 요구하다

한국 정부, 나토 회의 참가 결정: 전쟁을 악화시킬 위험

온라인 토론회 영상 러시아 좌파 활동가 초청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전 운동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말한다: “이제 모든 곳이 전선이다”

독자편지 러시아 노동계급 위협하는 서방의 제재 중단하라

청소·경비 노동자: 임금 인상, 고용 승계 의무화, 샤워실 설치 투쟁에 나서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물가 인상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중단하라

아시아와 세계를 더 위험하게 만들:
일본 자민당의 핵무장(“핵공유”) 논의

7700억 달러, 1조 4500억 위안, 10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격해진 군비 경쟁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2:
화석연료와 자본주의 – 질긴 인연

카드뉴스
나토 창설 73주년, 나토의 추악한 역사를 돌아본다

성명 젤렌스키, 한국 국회 연설 예정: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키우는 구실을 할 수 있다

화물 노동자 투쟁 선포대회:
유가 대책 마련과 운임 인상을 요구하다

온라인 토론회 영상 러시아 좌파 활동가 초청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전 운동

러시아 사회주의자들이 말한다:
“이제 모든 곳이 전선이다”

독자편지
러시아 노동계급 위협하는 서방의 제재 중단하라

청소·경비 노동자:
임금 인상, 고용 승계 의무화, 샤워실 설치 투쟁에 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