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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진보운동 출신 교육감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진보교육감에 보내는 대중의 기대가 여전히 높지만, 일부 교육감들은 현실의 시험대 앞에서 벌써 취약성을 드러냈다. 특히 수도권의 두 교육감이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해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최근 곽노현 교육감의 행보는 더욱 우려스럽…
서평, 《신을 옹호하다: 마르크스주의자의 무신론 비판》
:
자유주의적 계몽주의의 무신론에 대한 비판
지면
닐 데이비슨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종교에 관한 현재의 논쟁에 큰 도움이 되는 이 책에서 테리 이글턴은 두 가지 핵심 목적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이른바 신(新) 무신론자들 가운데 리처드 도킨스와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핵심 인물들의 콧대를 꺾어놓는 것이다. 이글턴은 이 두 사람을 한데 묶어 “디치킨스”라고 부른다. 이글턴은 디치킨스 류의 주장에서 두 가지 주된 약점을 꼬집어낸다. 첫째, 디…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터뷰
:
“벗이 라이벌로 바뀌는 고통의 사슬 끊어야”
지면
박설, 정선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최근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와 보수 언론들의 온갖 비난과 협박 속에서도 ‘특권교육 폐지’ 소신을 지킨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진보교육감 취임 한 달을 맞은 7월 30일, 이번 결정의 주역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만났다. 김 교육감은 7월 1일 취임하자마…
여수건설노조
:
전면파업에 돌입하다
지면
이승현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플랜트 건설공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여수건설노조가 8월 9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최근 임금단체협상에서 사측은 임금 5퍼센트 삭감안을 비롯한 각종 개악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임금 인상, 안전화 지급, 임금 체불 때 원청사 직접 지급, 다른 지역 노동자라도 여수 현장에서 일하면 단협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73퍼센트의…
꼴라주 34
:
인터셉션(가로챔)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
끈질긴 투쟁을 통한 의미 있는 승리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건설노조 경기중서부 건설지부가 단호한 파업과 지속적인 연대를 발판으로 건설사와의 한판 싸움에서 승리했다. 경기중서부 건설지부는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임금 인상과 단협 준수 등을 요구하며 6월 1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지부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파업 대오를 유지했고, 타워크레인 두 대를 점거하는 고공농성까지 벌였다. 그 결과 7월 …
상지대
: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8월 9일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부패로 쫓겨난 옛 재단이 17년 만에 상지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사분위는 김문기 전 이사 아들을 포함해 옛 재단 측 4명을 상지대 정이사로 선임했다. 박병섭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법학부 교수)은 이번 결정이 “학교는 이사장의 개인 재산이라는 생각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한 내용”이라고…
서울고등법원, 성향아 씨 해고 “부당” 판결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라
지면
신명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7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성향아 동지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성향아 동지는 2007년 민주노동당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노동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과 정치활동 금지 규정 폐기, 별정직 전환 권고를 받아 복직한 지 넉 달 보름 만에 2차 해고를 당했다. 이번 판결은 끈질기게 법정소송과 공단 앞 시위를 …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법정 투쟁이 시작된다
—
독자들의 지지와 연대를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나를 비롯한 6명의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지난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고 귀가하다가 갑자기 경찰에 사지가 들려 연행됐다. 그 후 법원은 우리에게 8백만 원이나 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자세한 사건 내용은 〈레프트21〉 37호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 참고). 우리는 곧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사내하청 비정규직
: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즉각 정규직화하라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불법파견이므로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송성훈 현대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의 소감이다. 판결을 따르면 현대차에서만 1만여 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그동안 받지 못한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
북한 압박하다 이란 제재 함정에 빠진 이명박 정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한반도 주변이 시끄럽다는 말을 시작한 지 어언 두 달이 다 돼 가지만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 한국 정부가 서해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벌이고 있고 북한이 이에 대응해 해안포 사격 훈련을 벌이자 한국 우익들은 그중 몇 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안쪽으로 떨어졌는지 계산해서 정부에게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있다. 그들은 지배자로서 자존심과 …
한일강제병합 1백 주년
:
한일병합의 역사에서 이끌어내야 할 교훈들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1백 년 전 한일병합으로 조선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일병합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욕구 때문이지만, 더 넓게 보면 당시 동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열강 간 경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19세기 자본주의의 세계적 팽창 과정은 제국주의를 동반했다. 아니 제국주의를 통해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가능했다. 동아시아는 서구 제국주의의 침…
진보신당의 당 발전전략안
:
진보신당의 모순을 보여주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진보신당의 ‘선거평가 및 당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당발특위)가 8월 5일 당 발전 전략(안)(이하 발전안)을 공개했다. 발전안은 진보신당이 창당 후 2년 동안 “당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미흡”했고, 특히 얼마 전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위상 제고”에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노동·생태·여성의 가치 전면화”와 “청년…
8ㆍ8 개각은 노동계급 공격, 대북 강경책, 4대강 계속한다는
:
이명박의 선전포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8·8 개각 이후 이명박 정부는 “소통과 통합의 젊은 내각”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사상 최악의 개각”(민주노동당)을 통해 MB 친위 돌격대 내각을 꾸린 것이 8·8 개각의 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참패로 조기 레임덕 위기에 빠졌다. 진보교육감 대거 당선으로 교육 정책과 KBS 노동자 파업으로 …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우경화’ 노선
: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결별해야 한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얼마 전 7·28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민주당은 이명박의 정치 위기에서 아무런 반사이익도 얻지 못하며 패배했다.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 패배 후에도 4대강 사업과 친기업·반민주 정책을 조금치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용석·차명진과 외교부 장관 유명환의 막말이 이어지며 반MB 정서는 여전히 부글부글 끓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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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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