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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검찰이 한국진보연대 고문 한상렬 목사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한다. 8월 15일 한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면 즉시 체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해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책임론을 제기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는 것이다. 우익 단체들은 한상렬 목사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살해된 샘물교회 선교단원 유가족 소송
:
파병이 낳은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즉각 철군해야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지난 7월 말 샘물교회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피랍 후 정부가 탈레반과의 협상을 진행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협상 조건이나 사망 경위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2007년 여름 샘물교회 선교단원 32명이 탈레반에 납치됐다. 탈레…
파키스탄 홍수
:
정부에 배신당한 피해자들
지면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38호
2010. 8. 12
파키스탄을 휩쓸고 간 홍수는 1천3백만 명 이상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다.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 사는 수많은 이들의 삶은 이미 미국과 파키스탄 군이 수행해 온 “대테러 전쟁”으로 말도 못하게 피폐해진 상태다. 그나마 남아 있던 마을마저 홍수로 잃은 사람들은 이제 진흙탕에서 생활…
공공요금 인상
:
국가 부채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기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입만 열면 ‘친서민’을 말하던 이명박 정부가 7월 말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달부터 전기 요금을 평균 3.5퍼센트 올리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도 각각 4.3퍼센트, 5.3퍼센트 인상하며, 9월에는 가스 요금을 4.9퍼센트 올리겠다고 한다. 이는 폭염과 열대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선풍기마저 자주 틀기…
점수 낮은 대학 다니면 학자금 대출도 어렵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교육과학기술부가 7월 30일 ‘고등교육기관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를 보면 취업률 등으로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퍼센트 대학 신입생은 등록금의 70퍼센트만 대출받게 된다. 하위 15퍼센트 안에서도 더 낮은 등급의 대학은 등록금의 30퍼센트만 대출받게 된다. 앞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학자금을 대출할 때…
위키리크스,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 문서 폭로 이후
:
오바마는 거짓말로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민감한 전쟁 정보가 폭로돼 개인이나 작전이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오바마), “위법일 뿐 아니라 우리 군대의 노력을 위태롭게 한다”(민주당 상원의원 존 케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이다”(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 “질겁했다”(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지난달 기밀문서 폭로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 기밀 문서를 공개하자 미국 지배…
‘친서민’ 말잔치만 말고
:
최저생계비를 대폭 인상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정부가 곧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다. 올해는 3년마다 실시하는 계측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해여서 많은 사람들이 최저생계비가 현실적으로 책정되길 원한다. 실제 1인 가구 50만 원, 4인 가구 1백36만 원 등 올해 책정된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다. 실제 참여연대의 최저생계비 한달 체험 캠페인에 참가한 모든 가구가 극한의 …
4대강 사업 저지 운동
:
또다시 동요하고 뒷걸음질치는 민주당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신임 민주당 도지사들이 4대강 사업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발끈하며 바뀐 게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도지사 당선 직후 준설토 적치장을 내주지 않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4대강 사업을 저지하겠다던 호기로운 모습에 견주면 최근 민주당의 ‘금강 대안’ 등은 태도가 바뀐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민주노동당…
민주당의 ‘진보’ 분칠은 대중 기만용 위장술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8호
2010. 8. 12
6·2 지방선거에서 반MB 정서로 반사이익을 얻은 민주당이 고작 한 달 만에 재보선에서 패배했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사람은 2.4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시켜 준 셈이다. 지방선거에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주당 후보들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은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할 동기를 부여받지 못…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처벌을 면한 은행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된 것이 어느덧 3년 전이다. 당시에는 이 위기를 “신용경색”이라고 불렀는데, 다소 기이하고 지엽적인 현상처럼 여겨졌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미국의 케인스주의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19세기 말과 1930년대의 불황에 이은 “제3의 불황”이라 부르는 것으로 발전했다. 한 가지 괄목할 만한 점은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체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길
지면
이민숙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체벌 문제가 다시 뜨겁다. 충격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반복돼 온 체벌 논란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하게 된다. 체벌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인권 문제는 그동안 몇 차례 사회적 쟁점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논란만 무성한 채 흐지부지돼 왔고,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최근에는 MB의 경쟁만능, 특권·차별 교육정책으로 오히려 학생 인권 상황이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
국가의 힘은 쇠퇴했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대기업 때리기’는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보여 준다. 최근에 터진 영포 게이트뿐 아니라 정치 위기에 직면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포퓰리즘적 ‘친서민’ 정책들은 한국에서 국가의 힘이 쇠퇴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반박인 것으로 보인다. 정권을 장악하자 이명박 정부는 한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들을 전리품으로 챙겼을 뿐 아…
서평, 《4천원 인생: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
빈곤 노동의 현실
지면
이서영
레프트21 38호
2010. 8. 12
얼마 전,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영계는 8원이 오른 시급 4천1백8원을 제시했다. 사람들은 화를 냈다. 8원 올려 준다니, 누굴 놀리는 거냐고. 그리고 그 4천1백 원을 위해서 한 시간 동안 허리와 무릎이 망가지고, 손가락이 뭉개져 나가며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4천원 인생》은 〈한겨레21〉에서 연재한 ‘노동 OTL’ 시리즈를 묶어서 낸 책…
CNG버스 폭발 사고
:
자본가들의 돈 욕심이 만들어낸 폭탄 버스
지면
한 가스 안전 관리 노동자
레프트21 38호
2010. 8. 12
도입할 때부터 가스 안전 관련 노동자들이 우려하던 CNG버스가 드디어 도심 한복판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CNG는 Compressed Natural Gas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압축 천연가스”라고 부릅니다. 땅속에 있는 기체 상태의 가스는 유전에서 뽑아내자마자 운반을 위해서 액체상태로 만듭니다. 액체상태의 천연가스를 LNG(Liquefied Nat…
차상철 전북지역 전교조 활동가 인터뷰
:
“지지, 견제, 투쟁이 모두 필요”
지면
레프트21 38호
2010. 8. 12
기자는 지역 활동가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전교조 활동가인 차상철 전 김승환 교육감 출범준비위원회 사무총장(전주 효정중 교사)도 만났다. “진보교육감 당선에 새로운 변화를 일궈 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고 기뻐했습니다. 기대가 대단합니다. 잘해야 해요, 정말.” 차 전 사무총장은 김 교육감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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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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